배우자가 술을 마신 날이면 집 안의 공기부터 달라지고, 한 번 밀쳐진 뒤로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도 몸이 굳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을 부른 적이 있어도 그날 밤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 다음 날이면 같은 집으로 돌아온 상대를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처벌까지 원하는지는 아직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대로 지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당장 떨어져 지낼 수 있게 해 주는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 아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마련한 보호 장치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내리는 임시조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각각 누가 결정하고 얼마 동안 효력이 있는지, 같은 폭력이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갈리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혼 소송까지 이어질 때 쓸 수 있도록 지금 어떤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신고했는데 다음 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11년 차인 A씨는 2026년 8월 23일 밤, 술에 취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거실 바닥으로 밀쳐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아이 방까지 들리는 소리에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한 뒤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전치 4주의 손목 골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날 저녁 아무렇지 않게 귀가해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 둘을 생각하면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최소한 몇 달은 떨어져 지내며 앞으로를 생각해 보고 싶다고 합니다.

사례 ② 별거 후 하루 수십 통의 연락, 그리고 학교 앞에서 기다린 남편
B씨는 3년 가까이 남편의 폭언과 밀치기를 견디다 2026년 6월 초 아이와 함께 친정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경찰에 신고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남아 있는 것은 멍든 팔을 찍은 휴대전화 사진 몇 장과 남편이 보낸 사과 메시지 정도입니다. 9월 들어 남편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고, 9월 18일에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B씨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보호 수단은 네 단계로 나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응급조치, 법원 결정 전에 경찰이 먼저 하는 긴급임시조치,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결정하는 사람, 효력 기간, 청구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청구를 요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입니다.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 임시조치는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길어야 6개월입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나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해 합산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친권행사와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도 명령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폭행·협박 사건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명령을 어기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남긴 기록이 이혼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 메시지, 각종 결정문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자료이자, 위자료와 양육자 지정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1단계 —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 법이 말하는 가정폭력의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배우자였던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 상해,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강요, 명예훼손, 성범죄 등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전화를 반복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일부도 포함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 응급조치 — 진행 중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현행범 체포 등 수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긴급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폭력이 재발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긴급임시조치 —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와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먼저 명할 수 있습니다.
• 48시간 규칙 —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
• 피해자의 요청권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청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례 ①에서 신고 당일 경찰이 두 사람을 떼어 놓은 것은 응급조치에 해당합니다. 응급조치는 그 자리에서 폭력을 멈추게 하는 조치여서, 남편이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A씨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남편이 귀가해 신고 취소를 요구하며 위협했다는 사실입니다. 신고를 취소하게 하려고 위협하는 말은 그 자체로 별도의 협박 범죄가 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발 우려를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정이므로, A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겠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경찰이 퇴거와 접근금지를 명하면 남편은 그날로 집을 떠나야 하고, 이후 48시간 안에 법원의 임시조치 절차로 넘어갑니다. 위협하는 말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상태에서 녹음해 두거나, 녹음이 어렵다면 직후에 시각과 표현을 그대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 법원의 임시조치, 종류와 기간

• 결정 주체 —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결정합니다.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어온 뒤에는 판사가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스스로 임시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여섯 가지 조치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등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상담소 등 상담위탁입니다.
• 기간 —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는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각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유치·상담위탁은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반하면 —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시행된 개정으로 이 처벌 규정이 새로 마련되었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또 임시조치를 위반해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는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효력의 한계 — 임시조치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 딸린 조치라서 기간이 짧고, 절차의 진행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장기간의 분리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수단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①의 A씨에게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 임시조치가 결정되면 우선 2개월, 연장을 거치면 길게는 6개월 동안 남편과 떨어져 지낼 수 있습니다. A씨가 원하는 몇 달간의 분리는 일단 이 범위 안에서 확보되는 셈입니다. 다만 그 뒤에도 위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임시조치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고, 다음에 볼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 남편이 임시조치를 무시하고 집에 찾아오면 그 행동 자체가 새로운 범죄가 되고, 검사는 유치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A씨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때 A씨가 경찰에 다시 신고하는 것은 보복을 부르는 일이 아니라 결정의 효력을 지키는 일입니다.

3단계 —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 청구권자와 관할 — 피해자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고,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경찰 신고나 고소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섯 가지 명령 — 주거 등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입니다. 여러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 임시보호명령 — 청구 후 결정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위험하다면,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기간과 연장 —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연장이나 종류 변경을 하더라도 종전 기간을 합산해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위반하면 —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 청구서에 담을 내용 — 폭력의 일시·장소·방법, 반복된 기간, 최근의 위협 내용, 필요한 명령의 종류와 접근을 막을 장소(주거, 직장, 자녀의 학교 등)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청구 내용이 상대방에게 알려질 수 있으므로, 현재 거처가 노출될까 걱정된다면 주소 기재 방법을 미리 법원이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신고 이력이 없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수십 통의 연락과 학교 앞에서 기다린 일은 접근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정이고, 남편이 보낸 메시지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B씨는 본인의 거처와 직장, 아이의 학교를 접근금지 장소로 특정하고 전화·문자·메신저를 통한 연락 금지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 역시 폭력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남편의 아이에 대한 친권행사나 면접교섭권행사를 제한해 달라는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미 학교 앞까지 찾아온 이상 결정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 — 처벌과 보호의 갈림길

• 두 갈래의 처리 — 가정폭력 사건은 검사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낼지를 정합니다.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행위자의 성행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준입니다.
• 처벌불원의 효과 —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양형이나 처리 방향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 보호처분의 종류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소 등 상담위탁이 있고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의 기간 —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제외한 보호처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접근 제한·연락 제한·친권행사 제한 처분이 확정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시 기소되지 않는 효과 —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같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나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이때는 다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징역·벌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 배상명령 — 가정보호사건이 진행 중인 제1심 법원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호처분을 선고하면서 부양에 필요한 금전,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같은 직접적인 손해를 별도 소송 없이 정리할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사례 ①의 A씨가 남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그 뜻을 밝히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전치 4주의 골절은 상해에 해당해 처벌불원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므로, 검사는 A씨의 의사와 사건 경위, 재발 위험을 함께 보고 기소할지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낼지를 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판사는 접근 제한과 상담위탁,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위탁 등을 조합할 수 있어, 처벌보다 재발 방지와 분리에 초점을 둔 A씨의 바람과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후 폭력이 반복된다면 새로운 사건으로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때 — 지금 남겨야 할 증거

• 이혼 사유와의 연결 — 민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고, 반복된 폭행과 폭언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함께 주장됩니다.
• 공적 기록 — 경찰 신고·출동 기록, 진단서와 진료기록,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보호처분 결정이나 형사판결이 가장 힘 있는 증거입니다. 신고 처리 내역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고, 수사기록은 이혼 소송에서 법원을 통한 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 기록 — 날짜가 확인되는 상처 사진과 부서진 물건 사진, 위협하거나 사과하는 메시지,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날짜별 피해 메모,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진과 녹음은 원본 파일을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 녹음과 열람의 한계 —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녹음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 휴대전화에 녹음·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의 보호 — 이혼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방법, 상대방의 접근을 막는 처분 등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고 위반에 대한 제재도 과태료에 그쳐서, 실효성 있는 분리가 필요하다면 위반 시 형사처벌이 따르는 피해자보호명령과 병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거처 노출 막기 — 가해자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피해자는 가해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의 교부 제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②의 B씨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3년간의 폭력을 보여 줄 공적 기록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과거 폭력을 부인하면 B씨는 진술과 사진 몇 장만으로 다퉈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결정문과 심리 기록이 남고, 남편이 보낸 사과 메시지는 과거 폭력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B씨는 휴대전화 사진의 원본 파일을 따로 백업하고, 기억나는 폭력의 날짜와 내용을 지금 정리해 두며, 앞으로 오는 연락은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사는 거처가 알려지지 않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도 함께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가해자의 사과와 약속만 믿고 서둘러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것 —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은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접근금지 기간 중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가해자를 집에 들이는 것 — 명령은 가해자에게 내려진 것이지만, 피해자가 불러들인 사정은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과 보호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맞서서 물리력을 쓰거나 물건을 부수는 것 —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뒤바뀌면 보호명령 심리와 이혼 소송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증거를 모으겠다며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녹음·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것 — 비밀침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아이를 두고 혼자 피신한 뒤 오랫동안 자녀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 것 — 양육자를 정할 때 현재의 양육 상황이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피신하더라도 자녀 문제는 사전처분 등 법원 절차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근거와 절차가 달라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신고 직후에는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로 공백 없이 분리하고, 최장 6개월인 임시조치가 끝난 뒤에도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길게 이어 가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사례 ①의 A씨처럼 처벌보다 분리가 목적이라면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데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법은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가정구성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찾아와 위협하거나, 사례 ②처럼 별거 중인 배우자가 반복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경우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이나 사실혼에 이르지 않은 연인 사이의 폭력은 이 법이 아니라 형법과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법률로 대응하게 됩니다.

Q.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는데 남편이 아이는 만나게 해 달라고 합니다.
명령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령이 배우자 본인에 대한 것뿐이라면 아이와의 면접교섭은 별도로 정해야 할 문제가 되고, 이때는 아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장소와 방법을 법원 절차로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도 피해자로 볼 사정이 있다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을 함께 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 중이라면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이 끝나 가는데 위험이 계속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종전 기간을 합산해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부과·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연장 횟수 제한을 없애며 합산 상한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2026년 4월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된 내용은 아니므로 지금은 현행 기준에 맞춰 만료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위험한 순간에는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 일시와 출동한 경찰의 소속을 메모해 둡니다.
• 다친 곳은 당일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와 현장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합니다.
•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위협하면 경찰에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겠다고 분명히 요청합니다.
• 임시조치가 끝난 뒤에도 보호가 필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 결정문을 받으면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만료 전에 연장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위협·사과 메시지와 사진은 원본으로 보관하고, 과거 폭력은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 거처 노출이 걱정되면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을 신청하고, 이혼을 고려한다면 정리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소송 전략을 함께 세웁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는 가해자를 처벌할지와 별개로 작동합니다. 현장의 응급조치에서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로, 다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이어지는 단계마다 결정하는 사람과 기한이 다르고, 각 단계의 기록은 그대로 이혼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반복되는 폭력 앞에서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는 기록은 줄어들므로, 다음 폭력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