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떼이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런데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는 처벌, 민사는 회수입니다. 고소만 해 두고 기다리는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와도 돌려받을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민사만 진행하면 상대가 협상에 응할 유인이 약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산 보전 → 형사 압박 → 민사 회수를 병행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부터 순서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사업이 어렵다며 3,0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저 말고도 여러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례 ② 중고거래 사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값 80만 원을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받을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사례 ①처럼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면 편취 고의를 인정할 정황이 됩니다.
• 회수가 목적이라면 가압류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보다 재산 보전이 급합니다.
• 사례 ②처럼 계좌로 송금한 사기는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사기죄는 언제 성립하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을 교부받는 범죄입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망행위 — 거짓말, 중요한 사실의 은폐, 지킬 생각 없는 약속
• 착오 —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 처분행위 — 돈을 주거나 물건을 넘김
• 편취의 고의 — 받을 당시에 갚거나 이행할 의사·능력이 없었을 것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것이 마지막 요건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못 갚았다"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닙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편취 고의가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 이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다중 채무, 신용불량, 소득 없음)에서 돈을 빌린 경우
• 빌린 돈의 용도를 속인 경우(사업자금이라 해 놓고 도박·개인 빚 변제에 사용)
• 담보나 신용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린 경우 — 사례 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처음부터 연락 두절·주소 변경 등 회피 정황이 있는 경우

2. 순서 — 무엇부터 할 것인가

• 0단계: 즉시 조치 — 계좌 송금 사기라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은행 콜센터·112). 물건 거래 사기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합니다.
• 1단계: 재산 파악과 가압류 — 상대의 부동산(등기부), 차량, 사업장, 거래 계좌를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할 수 없으므로, 가장 급한 절차입니다.
• 2단계: 형사고소 — 편취 고의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의 재산 상태와 다른 피해자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 3단계: 민사청구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강제집행 — 판결 후 압류·추심으로 실제 회수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이유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합의)이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가 변제에 나설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 고소장 작성 요령

• 당사자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이름과 연락처만 알아도 접수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 범죄 사실 — 언제, 어디서, 어떤 거짓말로, 얼마를 받았는지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씁니다. 감정 표현보다 사실 나열이 효과적입니다.
• 편취 고의의 근거 — 당시 상대의 재산 상태, 용도 위반, 다른 피해자 존재 등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이 고소장의 핵심입니다.
• 증거 목록 —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녹취, 계약서, 광고 화면 캡처
• 제출처 —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 온라인 거래 사기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 사기죄는 10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4. 민사로 회수하는 방법

• 지급명령 — 서류만으로 진행되어 빠르고 저렴합니다. 상대가 2주 내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소액사건심판 — 청구액 3,000만 원 이하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사례 ②의 80만 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민사소송 —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 배상명령 — 사기 등 일정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하지만 다툼이 크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을 모르면 법원을 통해 상대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상대를 특정할 수 없을 때 — 사례 ②

•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만 있어도 수사기관은 명의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 사기 피해 정보 조회 사이트에서 같은 계좌·연락처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면, 다수 피해자가 드러나 공동 고소가 가능해집니다. 피해액이 커지면 수사 우선순위도 올라갑니다.
• 대포통장이 사용된 경우 명의자와 실제 범인이 다를 수 있어 회수가 어렵지만, 지급정지가 빠르면 잔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거래 화면, 대화 내용, 송금 내역을 삭제되기 전에 캡처해 두십시오. 플랫폼 게시물은 곧 사라집니다.

6. 합의와 처벌불원

•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 크게 반영되므로, 상대가 합의를 시도할 유인이 큽니다.
• 합의서에는 변제 금액과 시기, 불이행 시 조치, 처벌불원 여부를 명확히 적습니다.
• 분할 변제라면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불이행 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받았으니 민사는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잔여 피해를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서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주의할 점

• 무고 위험 — 단순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고소하면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 직접 추심 금지 — 상대의 집이나 직장을 반복 방문하거나 협박성 연락을 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됩니다.
• 시효 관리 —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일반 10년, 상사 5년 등)를 확인하고,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중단시키십시오.
• 추가 피해 방지 — 상대가 "곧 갚겠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수를 미끼로 한 2차 피해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으면 사기 고소가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린 돈"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대화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Q.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무자력이어도 판결을 받아 두면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Q. 불송치·불기소가 되면 끝인가요?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 청구는 별개입니다. 채무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회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소액이라면 고소장 작성과 소액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편취 고의 구성과 가압류는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라 상담을 받아 볼 만합니다.

체크리스트

• 송금 사기라면 즉시 지급정지 요청
• 대화·거래 화면·광고 캡처 보전(삭제 전)
• 상대 재산 파악 후 가압류 우선 검토
•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 정리(다중 피해, 용도 위반 등)
• 고소장은 시간 순 사실 + 증거 목록으로 작성
• 같은 피해자 확인 후 공동 고소 검토
• 민사는 지급명령·소액사건 활용, 배상명령도 검토
• 합의 시 변제 조건을 공정증서로
• 채권 소멸시효 관리

사기 피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속도입니다. 지급정지와 가압류는 하루가 지날수록 실효성이 떨어지고,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재산 보전부터 검토하고, 형사와 민사의 순서는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변호사와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