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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47건
법률민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민사대여금소송에서 승소로 최종판결이 난후 본격적인 압류를 하려고 피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1. 매매소유자가 부산광역시라고 나와있는데 무슨뜻인지요? 전세나 월세로 지내고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라…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노무급여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하게되어 3월 12일로 사직처리가 됩니다. 급여일은 매월 5일입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민사

돈을 갚아야 근저당설정을 해지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제아이템 관련하여 투자금 3천만원 그리고 월 활동비로 300만원을 받고 제 아이템 기반 상대방 법인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상대방 업무의 사업추진 실패 하였으며 투자금과 활동비를 토해놓아라 소송을 걸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노무노동조합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를 넣었는데 감독관님이 배치가되었어요. 녹음이랑 폭행당해 입술이부어오른사진 같은것을 문서화해서 가지고오라고 하시는데 신고가 처음이다보니 정확히 어떻게 가져다 드릴지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기타

교통사고 합의서에 채권양도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보통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 할 때(형사사건까지 묶인채로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이라고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 이 내용이 채권양도랑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노무급여

4대보험 미가입 3.3 원천징수료

근무시간 12시-23시에요 급여 270받기로했는데 쉬는시간 필요하냐묻길래 필요하다고 했더니 한시간 고정으로 준대오 근데 대신 급여 250으로 책정하자고 하고 제가 사정이있어서 4대보험 말고 3.3 떼기로 했어요 그리…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형사

매도한 집값이 비싸다고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약 2주후에 매수인이 저와 부동산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집값이 같은 평수의 다른곳보다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인 저는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노무부당해고

회사에서 인원조정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권고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십대중반의 나이에 80명 규모의 중소기업에 차장(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2020년까지 잘 성장을 하다가 21년 22년 지속적인 하락으로 22년에 매출이 반토막 났었고, 23년 현재 22년보다 못…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형사

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은 영상으로 경찰 조사

얼마 전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영상 속 여자가 미성년자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 다운받아서 영상을 보니 미성년자가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고의는 전혀 없었고, 미성년자 인줄 알았다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노무급여

입사일 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아예 없는 건가요?

20년 6월 1일 입사해서 23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저희는 1월1일에 연차가 다 들어옵니다. 연차 15개가 들어와, 연차를 다 이어 붙여쓰고 3월 30일 퇴사를 했는데, 월급에 연차가 -16개라고 월급에서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이 송달이 안된 경우 해결할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이의제기시 자연스레 별도 추가 소장없이 민사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에서 민사로 넘어가는데만 1년이상이 걸릴수도 있어서 빨리 해결하려면 바로 소송에 들어가라고 하던데 이는 만약…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세무국외전출세(출국세)

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인 제가 해외로 이민 가서 비거주자가 되면 주식을 안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저는 국내에 20년째 거주한 개인 투자자로, 코스닥 상장기업 A사 주식 3%를 보유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취득가액 20억원인 주식이 최근 평가액 80억원까지 올랐는데, 이번에 미국 영주권을 받아 가족과 이민을 가게…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8
노무기업자문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 줄어들면 연차제도 없어지나요?

5인이상 사업자였다가 근로자가 줄어들 시 연차제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나요? 차후 다시 5인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형사

전화를 통해 욕설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번호만 아는 사이인데 전화로 욕을 퍼부으면서 지금 어딨냐고 집이 어디냐고 뒤질래? 라면서 계속 제 위치를 물었습니다. 위협을 당해서 지금 심리도 매우 불안정하고 손도 떨립니다. 녹음도 해뒀는데 무서워서 다시 듣기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세무위탁매매·대행판매 부가가치세

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잡아도 되나요?

저는 오픈마켓에서 해외 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결제대금이 일단 제 통장으로 전액 입금되고, 저는 그 돈으로 해외 셀러에게 물건값을 송금한 뒤 남는 차액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상 명칭은 "구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8
노무노동조합

노조 부정선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노조 선거시 여러가지 지켜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40일 동안 사내 선거운동외 사외 선거운동은 못하게 되어있고 모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노조 위원장이 상집들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2번씩 모임과 향응을…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형사

중고거래 판매자가 잠수탔습니다

어제 거래를 하기로하고 오토바이 판매금액 300만원중 50만원을 먼저 송금하고 탁송 버내주기로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근데 갑자기 키가 친구한테있다며 친구 전번을줘서 전화해보니 일이생겨 키를 내일 판매자한테 키를 드리…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세무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카페를 운영 중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에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서 개인사업자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부분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시는데, 작년 매출(공급가액)이 9억 5천만 원 정도라 올해는 10억 원을 넘길까 걱정도 됩니다. 주변 사장님들이 신…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8
노무급여

비정규직으로 3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평균 월 10일 정도 한회사에 3년 이상 비정규직 형태로 일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형사

사기죄 합의시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줘야 하나요?

사기죄 210만원으로 고소중에 있고 제가 피의자입니다. 합의로 문자를 하던 도중 피해자분은 210만원에 원금에 이자에 합의금까지 받겠다고 하시는데 이자까지 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까지 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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