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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56건
노무급여

입사일 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아예 없는 건가요?

20년 6월 1일 입사해서 23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저희는 1월1일에 연차가 다 들어옵니다. 연차 15개가 들어와, 연차를 다 이어 붙여쓰고 3월 30일 퇴사를 했는데, 월급에 연차가 -16개라고 월급에서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이 송달이 안된 경우 해결할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이의제기시 자연스레 별도 추가 소장없이 민사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에서 민사로 넘어가는데만 1년이상이 걸릴수도 있어서 빨리 해결하려면 바로 소송에 들어가라고 하던데 이는 만약…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세무국외전출세(출국세)

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인 제가 해외로 이민 가서 비거주자가 되면 주식을 안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저는 국내에 20년째 거주한 개인 투자자로, 코스닥 상장기업 A사 주식 3%를 보유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취득가액 20억원인 주식이 최근 평가액 80억원까지 올랐는데, 이번에 미국 영주권을 받아 가족과 이민을 가게…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8
노무기업자문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 줄어들면 연차제도 없어지나요?

5인이상 사업자였다가 근로자가 줄어들 시 연차제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나요? 차후 다시 5인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형사

전화를 통해 욕설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번호만 아는 사이인데 전화로 욕을 퍼부으면서 지금 어딨냐고 집이 어디냐고 뒤질래? 라면서 계속 제 위치를 물었습니다. 위협을 당해서 지금 심리도 매우 불안정하고 손도 떨립니다. 녹음도 해뒀는데 무서워서 다시 듣기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세무위탁매매·대행판매 부가가치세

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잡아도 되나요?

저는 오픈마켓에서 해외 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결제대금이 일단 제 통장으로 전액 입금되고, 저는 그 돈으로 해외 셀러에게 물건값을 송금한 뒤 남는 차액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상 명칭은 "구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8
노무노동조합

노조 부정선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노조 선거시 여러가지 지켜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40일 동안 사내 선거운동외 사외 선거운동은 못하게 되어있고 모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노조 위원장이 상집들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2번씩 모임과 향응을…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형사

중고거래 판매자가 잠수탔습니다

어제 거래를 하기로하고 오토바이 판매금액 300만원중 50만원을 먼저 송금하고 탁송 버내주기로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근데 갑자기 키가 친구한테있다며 친구 전번을줘서 전화해보니 일이생겨 키를 내일 판매자한테 키를 드리…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세무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카페를 운영 중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에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서 개인사업자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부분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시는데, 작년 매출(공급가액)이 9억 5천만 원 정도라 올해는 10억 원을 넘길까 걱정도 됩니다. 주변 사장님들이 신…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8
노무급여

비정규직으로 3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평균 월 10일 정도 한회사에 3년 이상 비정규직 형태로 일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형사

사기죄 합의시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줘야 하나요?

사기죄 210만원으로 고소중에 있고 제가 피의자입니다. 합의로 문자를 하던 도중 피해자분은 210만원에 원금에 이자에 합의금까지 받겠다고 하시는데 이자까지 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까지 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세무골프장 회원권 등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골프장 정회원권을 1년도 안 돼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나요?

작년 9월에 OO컨트리클럽 정회원권을 2억 5,000만원에 취득했는데,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져 최근 3억원에 매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명의개서료로 300만원, 회원권 거래소 알선수수료로 150만원을 지출했고요…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8
노무근로계약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때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무시간 혜택차이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회사에 10시~6시까지 7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있는데 법정근로시간 때문에 계약서에 시간을 9시~6시로 명시해야한다고 합니다. 법정…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가사

이혼 숙려기간 은닉재산 재산분

지금 숙려기간중인데 남편이 저 모르게 주식한걸 알게 됐습니다. 그 주식자금 또한 맞벌이하면서 모은 돈이며 더불어 수익이 꾀 많았다는걸 지인을 통해 들었구요. 이혼할때 작은거 하나하나 다 나눠서 재산분할했는데 번거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세무배우자 증여 후 이월과세(양도소득세)

남편에게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3년 만에 팔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3년 전 남편이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저에게 증여했고, 그때 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최근 사정이 생겨 이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지인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훨씬 많이 나온…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8
노무급여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급 보험료와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1년 조금 넘게 일한 직원을 한 달 전에 미리 알리고 권고사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직원은 입사 때부터 4대보험에 넣지 말아 달라고 해서 세무사무실을 통해 최소 금액으로만 신고하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급…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18
노무기업자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항만에서 하역 작업중 실수로 송장과 다르게 물건수량을 세어 하차 후 수량이 맞지 않음을 발견하였을때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존재하나?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형사

인터넷 댓글로 고소당하면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까지 가야하나요?

인터넷 게임상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상대방이 사이버수사대 의뢰했고 담주쯤에 고소장 날라온다고 인천와서 조사받아야한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가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제가 사는 지역이랑 너무 멀고 갈시간이 안되는데 이거…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세무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청약 당첨돼서 받은 분양권을 완공 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올해 초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갑작스러운 회사 발령 때문에 입주 전에 웃돈을 받고 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아직 준공 전이라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분양권을 팔…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8
노무급여

토요일 용역비는 시공사에서 지불해야 하나요?

건설현장입니다. 현장에서 토요일 자재가 반입될 일이 있는데, 감리가 토요일 자재반입은 휴일이어서 검수가 안된다고 하면서 토요일 자재반입검수를 받으려면 토요일 근무용역비를 시공사가 지불해야 하다면서 약정서 작성하고 1…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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