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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62건
노무근로계약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때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무시간 혜택차이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회사에 10시~6시까지 7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있는데 법정근로시간 때문에 계약서에 시간을 9시~6시로 명시해야한다고 합니다. 법정…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가사

이혼 숙려기간 은닉재산 재산분

지금 숙려기간중인데 남편이 저 모르게 주식한걸 알게 됐습니다. 그 주식자금 또한 맞벌이하면서 모은 돈이며 더불어 수익이 꾀 많았다는걸 지인을 통해 들었구요. 이혼할때 작은거 하나하나 다 나눠서 재산분할했는데 번거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세무배우자 증여 후 이월과세(양도소득세)

남편에게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3년 만에 팔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3년 전 남편이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저에게 증여했고, 그때 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최근 사정이 생겨 이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지인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훨씬 많이 나온…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8
노무급여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급 보험료와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1년 조금 넘게 일한 직원을 한 달 전에 미리 알리고 권고사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직원은 입사 때부터 4대보험에 넣지 말아 달라고 해서 세무사무실을 통해 최소 금액으로만 신고하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급…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18
노무기업자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항만에서 하역 작업중 실수로 송장과 다르게 물건수량을 세어 하차 후 수량이 맞지 않음을 발견하였을때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존재하나?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형사

인터넷 댓글로 고소당하면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까지 가야하나요?

인터넷 게임상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상대방이 사이버수사대 의뢰했고 담주쯤에 고소장 날라온다고 인천와서 조사받아야한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가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제가 사는 지역이랑 너무 멀고 갈시간이 안되는데 이거…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세무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청약 당첨돼서 받은 분양권을 완공 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올해 초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갑작스러운 회사 발령 때문에 입주 전에 웃돈을 받고 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아직 준공 전이라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분양권을 팔…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8
노무급여

토요일 용역비는 시공사에서 지불해야 하나요?

건설현장입니다. 현장에서 토요일 자재가 반입될 일이 있는데, 감리가 토요일 자재반입은 휴일이어서 검수가 안된다고 하면서 토요일 자재반입검수를 받으려면 토요일 근무용역비를 시공사가 지불해야 하다면서 약정서 작성하고 1…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8
법률형사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는데 도와주세

딸이 친구들을 괴롭히고 따돌림을 하였다 지목이 되었습니다. 같은 또래 여학생들이라고 하는데 처벌을 무조건 강경하게 하신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분들 있으시면 상황 조언을 듣고자 하는데 혹 인천쪽 도움될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8
세무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미국 콘도 팔아 시세차익 생겼는데 한국에서도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국내에서 10년 넘게 계속 거주해온 거주자입니다. 8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 콘도를 매수했는데, 최근 이를 처분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매수 당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8
노무급여

아르바이트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알바몬에 2시부터 업무 시작이라고 공지되어있었으나 일주일에 두 번은 1:30분에 출근해야하고 세 번은 1:50분부터 출근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출근한 시각부터인지 아니면 공지된 시간인 2시부터 근무를…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7
법률형사

핸드폰 절도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로 정해야하나요?

쇼핑몰 피팅룸에 핸드폰을 두고 나왔는데, 핸드폰이 사라져있었습니다. (아이폰13, 당시 출고가 100만원 정도) 15분 정도 뒤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을 인지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에는 이미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장…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7
노무급여

프리랜스 소득 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현재 프리랜서와 직장생활 병행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직장을 짤리게 될것 같습니다.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게 문제인데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7
법률형사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웃집에서 복도에 애들 장난감을 놓고 통행 방해하길래 그 일로 좀 다투다가 애들 아빠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했어요. 언성이 높아지니까 그냥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애들 아빠가 좀 밀고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7
노무근로계약

이력서 작성시 파견직 소속기관명 작성을 근무지로해도 괜찮은가요?

이력서 기재 목록은 작성은 소속기관명, 담당업무, 근무기간만 있는데 이력서 작성시 파견직 소속기관명 작성을 근무지로해도 괜찮은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7
법률민사

모바일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모바일 계약서 작성 후 도요타로 계약금 100만원 입금했습니다. 계약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7
노무급여

연차 미사용분 정산 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20년 입사 23년 2월 퇴사잔데요. 23년도 연차 미사용분 정산 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7
법률형사

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인과 술을 먹는도중 모르는 여자분쪽에서 지속적으로 30분내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가시라고 얘기했고, 그후에도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때리게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이관되고 형사님께서 연락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7
노무급여

대체공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현재 월~토 8시간씩, 격주 토요일 4시간씩 근무 후 반차 생성 제도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은 쉬는 걸로 되어 있는데 5/29 대체공휴일은 빨간날이 아니므로…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7
법률기타

대출이자 계산 시 일수 적용 어떻게 하나요?

이자 상환해야 할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대출금이 납입된 날(A)로부터 상환일(B)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한다' 라고 하면, 이자 계산을 위해 날짜를 셀 때 B-A의 일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B-A+1의 일…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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