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381건
노무근로계약

퇴사 통보를 퇴사일 일주일 전에 해도 문제 없나요?

학원에서 1년 정도 일했고 일이 너무 고되고 지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는 11월 둘째주까지 하고 관둘 예정인데 통보는 11월 첫째주에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일주일 전에 통보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0
법률형사

군징계 심의 중인데 목격자 진술은 증거가 안되나요?

지금 현재 저는 징계 분류 심의자입니다. 저의 징계건은 복종 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와 품위유지 위반 (성적 문란행위) 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상급부대와 직속상관에게 말을 해서 대대 차원에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0
세무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어떤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10년 넘게 제조업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 사업 규모가 커져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으로 쓰던 공장 부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로 넘길 계획인데, 부동산 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많이 올…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0
노무보험/연금

알바 계약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5년 이상 근무하다가 건강 사유로 얼마 전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건강.육아로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서류가 복잡하여 퇴사 시 그냥 개인 사유로 작성하였습니다. 퇴사한 지는 약 8개월 정도 경과하였…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0
법률형사

뺑소니 교통사고 입원비 부담

어제 밤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신호 대기하던 차가 제 바로 앞에서 깜박이를 키면서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우회전을 하더라구요 그 사이 저는 놀라서 급 브레이크를 잡음과 동시에 미끄러지면서 머리부터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0
세무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 못 받았는데 부가세는 이미 냈어요,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까지 다 마쳤는데, 얼마 전에 그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외상매출금 3천만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낸 부가세를 나중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0
노무급여

주휴수당 합치면 한달 급여 얼마인가요?

화~일요일 주6일 매일 9시~18시 일중이며 일당106000원입니다. 1. 주휴수당은 얼마이며 합치면 1달 급여는 얼마일까요? 2. 주말에도 똑같이 일하는데 1.5배 같은 급여변동 없나요? 3. 식비는 시급에 포함도…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0
세무성실신고확인제도

개인사업자 음식점 매출이 늘었는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배달 매출이 크게 늘면서 연 매출이 8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주변에서 이 정도 매출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0
법률형사

폭행 변호사 선임비용 문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궁금하여 문의드립다. 어느정도 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0
세무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코스닥 상장주식 오래 보유했는데 대주주 요건(지분율·시가총액) 기준과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코스닥 상장회사 주식을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지분율이 늘면서 혹시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지분율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도 헷갈리고, 만약 대주주…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0
노무근로계약

수습기간 동안 유급 연차휴가

주5일 스케줄근무입니다. 수습기간동안 유급연차휴가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일주일동안 주5일 만근을 했을시 1일은 휴무 1일은 유급연차휴가인건지 주5일 근무 주2일 휴무이고 한달 만근 일때, 1일 유급연차 휴가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0
법률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술먹고 저도 모르게 맨정신이 아니었나봅니다. 경찰관 발로 차가지고 다치게했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긴 한데 저한테 무력으로 팔 꺾기도 했거든요. 이거 정당방위로 인정안될까 싶네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0
노무급여

야간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야간연장도 시급의 1.5배인가요? 20시부터 8시까지요. 심야6시간 6까지 1.5배로 받고 6시부터 8시까지는 연장인데 이것도 1.5배로 받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0
세무세무

상속 부동산 공유등기 매각 시 양도세 배분

3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저와 언니, 남동생 셋이 각자 3분의 1씩 공유 지분으로 상속등기했습니다. 그동안 셋이 번갈아가며 세입자를 관리해왔는데, 이번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매도…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0
법률형사

강제추행 성립 조건이 되나요?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떤 신체 접촉이든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마사지라는 말로 둘러대고 있네요. 이거 강체추행 100퍼 성립이 되는지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캡쳐중 쓰잘떄기 없는 이야기 있어서 그거는 캡…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0
노무보험/연금

4대보험 납부문의

회사에서 올 2월부터 지금까지 미납상태인데요. 어제 사장님이 전부 납부했다고 애기했는데 확인해보니 7,8월만 납부되었네요. 납부했다는 애기를 퇴사하시는 실장님한테 한건데 혹 직원한명껏만 전부납부가 가능한가요? 제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0
법률민사

모욕죄 형사고소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커뮤니티에서 모욕을 당해 형사고소후 상대는 약식명령 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소액재판에서는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증명이되면 별도의 입증을 안해도 어느…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0
세무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팔아서 수익 났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국내주식과 뭐가 다른가요

작년에 미국 주식 계좌에서 애플이랑 테슬라를 팔아서 8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라 그동안 세금 낼 일이 없었는데, 해외주식은 팔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본공제 2…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0
노무급여

퇴직연금 가입이 입사일보다 늦은 경우 퇴직금

저는 20년 2월에 현 직장에 입사를 했지만 퇴직연금 가입은 21년 8월에 되어있더군요 근데 퇴직금이 23년9월 기준 500만원이 안되는 금액인데 3년기준 못해도 600은 넘어야되는거 같은데 1년6개월치를 회사에서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9
법률민사

판결 확정이 나면 이의신청 못하나요?

소장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지못하고 판결이 확정이 나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같은 부분은 못하는걸까요? 꼼짝없이 판결된 돈으로 다 내야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9
11201211221231241320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