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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86건
노무보험/연금

4대보험 납부문의

회사에서 올 2월부터 지금까지 미납상태인데요. 어제 사장님이 전부 납부했다고 애기했는데 확인해보니 7,8월만 납부되었네요. 납부했다는 애기를 퇴사하시는 실장님한테 한건데 혹 직원한명껏만 전부납부가 가능한가요? 제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0
법률민사

모욕죄 형사고소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커뮤니티에서 모욕을 당해 형사고소후 상대는 약식명령 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소액재판에서는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증명이되면 별도의 입증을 안해도 어느…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0
세무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팔아서 수익 났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국내주식과 뭐가 다른가요

작년에 미국 주식 계좌에서 애플이랑 테슬라를 팔아서 8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라 그동안 세금 낼 일이 없었는데, 해외주식은 팔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본공제 2…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0
노무급여

퇴직연금 가입이 입사일보다 늦은 경우 퇴직금

저는 20년 2월에 현 직장에 입사를 했지만 퇴직연금 가입은 21년 8월에 되어있더군요 근데 퇴직금이 23년9월 기준 500만원이 안되는 금액인데 3년기준 못해도 600은 넘어야되는거 같은데 1년6개월치를 회사에서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9
법률민사

판결 확정이 나면 이의신청 못하나요?

소장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지못하고 판결이 확정이 나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같은 부분은 못하는걸까요? 꼼짝없이 판결된 돈으로 다 내야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9
노무급여

퇴직금 얼마 받아야하나요?

2020.12.01~2021.11.30 1년근무 2020년은 12월: 2,201,617원 (실제받은월급190만원) 2021년 1월~11월: 2,234,936원(실제받은월급200만원)입니다. 위에 12월간의 월급으로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9
법률형사

음주운전 3진 문의드립니다.

13년전쯤 면허정지에 벌금은 없었고 2년전에 차를 빼달라고 해서 빼주다가(시동걸고 바퀴만 돌렸음) 신고로 면허취소 당했는데 억울해서 변호사선임(500만원) 했는데 벌금으로500만원 나왔구요.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집…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9
노무급여

미지급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미사용 수당을 반기에 한 번씩 총 두번 받는데요 22년 12월(22년 2월 3일 입사하고 12월까지 일한 거) 한번 23년 7월(23년 1~6월 일한거)에 한번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회사가 적자로 가고 있다고…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9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와 합의를 한 후에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신고한후 통장명의자분과 합의를 보았고 진정취하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지난달 전화가와서 사건경위를 재차 물어보고 증거가 더있는지 물어보고 없다하니 알겠다하고 끊으셨습니다. 이사건은 도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9
노무급여

경영악화로 무급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경영악화로 무급에 들어간지 7개월차입니다 저는 올해 10월로 근속기간은 1년이 되었습니다 3월초까지 근무를 나갔으므로 3개월치 평균 퇴직 정산에 해당이 되어서 정산이 가능한지, 무급 월수가 상당하여 퇴직금에 해당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9
법률형사

집을 더럽게 사용한 세입자에게 법적조치 취할수있나요?

세입자가 도망가듯 나가버려서 이상하다 싶어 새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정리할겸 들어가봤더니 집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더라구요. 냉장고 뒤쪽 벽은 기름 같은걸 잔뜩 묻혀놨고 세탁기도 고장나있고 보일러도 작동이 됐다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9
노무급여

연봉협상은 언제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에 있어 연봉협상을 제가 1년 전 10월 17일날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10일인데 그러면 연봉협상을 10일 지나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10월 달에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9
법률가사

바람핀 증거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너무 무능합니다. 결혼하고 한번도 생활비를 준적도 없고 제가 벌어서 제가 시댁 생활비까지 드리고 있어요. 미용실 몇 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엔 제 일도 좀 도와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도와주기는 커녕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9
노무급여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제가 10월18일 퇴사를 하였고 6월17일에 휴직을 해서 7월17일에 복귀를 하려했으나 몸때문애 7일 더쉬어서 7월24일에 복귀했습니다 퇴직금산정이 퇴사전 3개월로 산정을 하는대 그럼 저는 10월퇴사니 9월8월7월인…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9
세무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 낀 아파트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전세금 부분은 양도세, 나머지는 증여세로 나뉜다는데 맞나요?

제가 전세보증금 3억 원이 껴 있는 시가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 부담부증여로 처리하면 딸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대신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9
법률형사

돈을 갚지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27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렸고 조금씩 갚다가 못갚아 사정사정했지만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7월말 경찰쪽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났는데 얼마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700중에 1200은 갚은…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9
노무급여

퇴직금 받는 방법 있을까요?

2022년10월23일에 입사해서 매주 15시간씩 넘게 일했고 이번년도 10월23일 24일까지만 일했으면 1년 채워서 퇴직금이 나오는건데 사업장에서 23일 24일스케줄을 뺐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대처 가능한 방법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9
법률형사

불송치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고소인으로써의 고소건이 10월 11일 불송치받았습니다. 문자 전화 우편 어느곳으로도 통지받지 못하고 형사사법포탈에서만 겨우 확인했는데 불송치사유가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도 수수료 200원 내면 일…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9
세무국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랑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못 낼 것 같은데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받을 수 있나요?

작은 식당을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자금 사정이 빠듯한데, 이달 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 내지 못한 미납 세액이 겹쳐서 한꺼번에 낼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9
노무근로계약

3년 근속연수 채워질까요?

2021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09월 30일에 퇴사할까 합니다. 24년 2월 윤달이라 29일까지인데 그 날짜도 포함되는게 맞나요? 위에 날짜에 퇴사하면 3년 근속연수 채워지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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