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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417건
법률민사

차용증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용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수 기재사항 다 적고 23년 4월22일까지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매달 얼마씩이 아닌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8
세무조세/절세

간이사업자가 내는 임대료에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간이사업자 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별도로 10% 내는건 저한테 나중에 종합소득신고시에 돌려받는건가요? 계약시 월세에 부가세를 더해서 납부하면 임대인이 사업등록증만 달라고 하시고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8
노무노사관계

알바생이 이틀 일하고 잠수 탔는데, 알바비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이틀 전부터 새로 채용한 알바생이 있었는데, 이틀 근무 후 가장 바쁜 토요일 당일, 출근 직전에 문자로 "더는 못 하겠다"며 그동안의 알바비를 보내달라고 하고는 그대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8
세무개인세무

법인 임대업 관련 종부세추징

법인으로 임대업 중인데 사업자등록증에 "임대"라고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합산배재거부 되고 21년부터 추징되어서 과세예고 통지가 되었습니다 약 4000만원 정도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합산배재을 신청했을때 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8
노무노사관계

주말 알바가 평일 대타 뛰면 주휴수당·4대보험 어떻게 되나요?

저희 매장에서 주말(토, 일요일)에 하루 4.5~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 사정으로 평일에 2~3일 정도, 하루 4.5~5시간씩 대타 근무를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8
세무법인세무

개인사업자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가게 명의는 여자친구 명의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공동명의로 수익배율 정해서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공동대표가 가능한건가요? …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08
법률민사

옆집 하수구가 우리집 배관에 연결됐는데 비용 청구 되나요

지금 사는 집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얼마 전 하수구가 막혀서 뚫는 작업을 하다가 옆집 하수관이 저희 집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옆집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저희에게 어떤 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8
노무노사관계

카페 알바 4대보험, 주휴수당 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 중입니다. 알바 4명에게는 주휴수당을 챙겨서 지급하고 있고, 월급 받는 정직원도 2명 있습니다. 이 경우 알바생과 직원 모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8
노무임금체불

22년도 최저임금 덜 받았는데 받을수있나요?

제가 편의점 근무했었습니다. 대략 2021년~2023년 11월 6일 퇴사 21년도에는 8720원 적용되서 받았는데요. 22년도에 최저시급을 9160원인데 8720원 적용시켜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바나 파트타임…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8
법률기타

음주단속 중에 도망쳤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음주단속 중 도망갔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8
세무세무신고대행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작년 6월에 간이사업자를 내고 조그만한 가게에 월세 내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남은 기간내에 해보려하는데 홈텍스에서 기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네요. 혹시 이번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8
세무개인세무

부가세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매입은 많지않고 매출이 많다보니 부가세가 많이 나오고있는데요. 부가세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부가세 절세방법을 알고싶어요!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8
법률형사

허위 리뷰 명예훼손·모욕 처벌 가능 여부

배달앱 리뷰 하나에 여러 문제되는 표현이 담겨 있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배달 기사가 음식을 쓰러뜨려서 던져놓고 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배달완료 시 찍힌 사진을 확인해보니 이상 없이 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8
노무노사관계

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 퇴사 후 노동청 신고당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가 처음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해서 첫 3개월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 후 이 알바생이 퇴사하면서 감액했던 10%를 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8
세무개인세무

전대차 소득의 세금 처리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가게를 오픈해서 가게일부를 샵앤샵으로 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차인분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부분을 처리해드리려면 임대사업자를 내서 소득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임대소득으로 인해서 발생한…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9.08
노무기업자문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하는게 좋을까요?

22살이고 주5일 6시간 알바를 하게 됬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가입하고 주휴수당을 받을지 아님 가입안하고 주휴수당은 받지 않을건지 물어보는데 뭐가 어떻게 이득일까요? 6개월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8
법률형사

형사고소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거부할 때 대응

이전에 상담드렸던 허위 식중독 리뷰와 반복적인 보상 요구,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 오남용·강요 건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인 부분은 다 빼고 형사처벌만 원한다는 취지로 민원 내용과 고소장,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8
세무조세/절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문의드려요.

내년 1/1일부터 부가세 신고기간인데 제가 올해 6월부터 일으하다가 9월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근데 일은 3.3% 만떼고 임금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1/1일에 부가세 신고 할게 없으니 안해도 되고 5월에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8
노무보험/연금

사대보험비를 내지않고 상실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하기로 한 직원2명을 사대보험을 들어줬는데 결국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이 바빠서 3개월간 상실신고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납부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공단에서 사대보험비 납부하라고 연락이와서 뒤늦게…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8
법률기타

마약디톡스 샴퓨 사용해도 문제는 없나요?

저번달에 미국에 놀러갔다가 지인이 준 디톡스샴푸가 있는데 안쓰다가 이번에 써보려고 검색해보니까 마약디톡스로 엄청 유명한 제품이더라구요? 마약을 몸에서 배출시켜주는 제품이라던데 이거 사용해도 문제는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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