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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711건
노무임금체불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취직한지 막 한달이 넘었는데 10일이 첫월급날이였습니다. 보통 주말에 월급날이 끼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들어온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한테 물어보니 다음날에 들어올꺼니 걱정말라고…

로시컴 노무정보2026.08.30
법률민사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누수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변호사쪽에 의뢰 하려하는데요. 100% 이길거라 보는데 이긴다면 변호사 비용 + 수리비용 + 위자료(소송에 관려 전반적인 비용)을 다 받을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30
노무보험/연금

근로자 겸 개인사업자의 육아휴직급여는 경비처리 전 소득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데, 곧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 휴직급여 신청 시 개인사업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행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되나요? 2. 현재 소득은 150…

로시컴 노무정보2026.08.30
법률형사

음주운전 벌금형 감면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벌금형 있던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나요? 수치는 0.082% 정도 나왔는데, 벌금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요. 음주 벌금형 선처받을수는 없나요? 감면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30
노무기업자문

신규 입사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요청할 때 회사가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 합니다. 신규입사자가 요청시 기업에서 거부해도 불이익은 없는지요? 신규입사자 내일채움공제 하면 기존 직원보다 보상이 많아 지는데 형평성 때문에 쉽사리 허락을 못하겠네요. 다른기업들은 어떻게…

로시컴 노무정보2026.08.30
법률형사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이 경감되나요?

오토바이끼리 추돌사고가 나서 저는 전치 8주 진단받고 입원중입니다.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과실비율은 100:0으로 나왔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여서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진행중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공제가 된다고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08.30
노무급여

퇴직금 받으려면 입사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입사를 19년 4월 22일에 했고 현재 퇴사를 준비 하려고 합니다. 퇴사를 할때 금년 4월 22일까지 근무해서 년수를 채우고 나가는 것과 채우지 않고 퇴사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30
법률형사

음주운전 전과 2회에 이번 대인사고까지 겹쳤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에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4명이고 전부 전치2주 나왔습니다. 형사합의는 끝낸 상황입니다. 저는 음주운전으로 두번 적발된 전과가 있습니다. 이거때문에 처벌이 더 과해질까요? 실형 안받는 방법…

로시컴 법률정보2026.08.30
노무보험/연금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의 요건이 있나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50% 감면됐고, 사유는 일자리안정자금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동료분은 감면이 안됐는데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둘 다 입사한지 2-3달 됐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1년 좀 넘…

로시컴 노무정보2026.08.30
법률형사

헬멧도 쓰고 면허도 있는데 킥보드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면허는 있고 헬멧도 착용했어요. 킥보드 음주운전하면 법에 걸리나요? 음주 속반이 킥보드까지 음주운전까지 체크 하나요?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받게 될 처벌이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30
노무급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도 IRP계좌로 넣어야 하나요?

이번에 권고사직을 진행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자 입니다. 위로금은 퇴직소득(퇴직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30
법률민사

대출 연체로 가압류 될수있나요?

제가 다쳐서 반년 정도 쉬다보니 여기저기 대출 연체금이 쌓였는데 현재 월급이 아니라 일당이라도 낸다고 상담사와 연락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저 금액으로 법원 가압류 신청이 되고 받아들여지나요? 현재 신용회복위…

로시컴 법률정보2026.08.30
노무산업재해

산재가 잦은 직원의 근무 적합성을 판단할 건강검진 기준이 있나요?

직원 한명이 7년전부터 지금까지 4번의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재해발생 경위는 주로 넘어짐, 철근 사이에 발이 낌 등 같은 사유로 타박상을 입었으나 개인적으로 당뇨가 너무 심해서 4번 중 2번은 발가락 절단까지 했습니…

로시컴 노무정보2026.08.30
법률형사

음주수치 0.173 오토바이 사고로 구공판됐는데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와서 역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5분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하다 횡단위반을 하다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안에 타신분은 택시기사님 뿐이었고 대물 대인은 다 합의를 보았으며 음주수치는 0.17…

로시컴 법률정보2026.08.30
노무근로계약

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도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유지가 되나요?

현재 진행중인데 퇴직금 정산후 회사가 다른회사로 양도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내일채움공제 유지가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9
법률가사

가족관계증명서 정리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어렸을때 친엄마는 돌아가셨고, 5살때 아버지가 재혼하셨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 앞으로 떼면 친모 이름만 나오더군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의 엄마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9
노무임금체불

못받은 주휴수당 신고할 수 있나요?

학원을 병행하면서 아침시간 활용차 카페 알바를 한달 반 전 쯤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공고페이지에 제시한 시간(9/30-3/30)과는 다르게 한달간 11/30-4/30이라는 시간을 요구 했고(사장 본인 막내딸 알…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9
법률형사

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때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할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피해자 였는데 이제 알게됐습니다. 애 딴에는 후에 보복이 무서워서 조용하고 있었던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피해자라니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고 이대로 넘어가면 안되겠다 싶어 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9
노무근로계약

회계기준 변경시 연차 몇개가 맞나요?

3/1 기준으로 연차 회계기준 변경되는 회사입니다. 21/3/2에 입사한 직원분이 있는데, 24/3/1 기준으로 연차 15개 지급을 했는데, 15개가 맞나요? 16개가 맞나요?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가 산출기간은 3…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9
법률형사

가드레일을 박은 음주운전 대물사고인데 벌금이 많이 나오나요?

가드레일을 박는 음주운전 대물사고가 났습니다. 벌금 많이 나올까요? 음주운전대물사고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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