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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723건
노무보험/연금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의 요건이 있나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50% 감면됐고, 사유는 일자리안정자금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동료분은 감면이 안됐는데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둘 다 입사한지 2-3달 됐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1년 좀 넘…

로시컴 노무정보2026.08.30
법률형사

헬멧도 쓰고 면허도 있는데 킥보드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면허는 있고 헬멧도 착용했어요. 킥보드 음주운전하면 법에 걸리나요? 음주 속반이 킥보드까지 음주운전까지 체크 하나요?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받게 될 처벌이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30
노무급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도 IRP계좌로 넣어야 하나요?

이번에 권고사직을 진행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자 입니다. 위로금은 퇴직소득(퇴직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30
법률민사

대출 연체로 가압류 될수있나요?

제가 다쳐서 반년 정도 쉬다보니 여기저기 대출 연체금이 쌓였는데 현재 월급이 아니라 일당이라도 낸다고 상담사와 연락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저 금액으로 법원 가압류 신청이 되고 받아들여지나요? 현재 신용회복위…

로시컴 법률정보2026.08.30
노무산업재해

산재가 잦은 직원의 근무 적합성을 판단할 건강검진 기준이 있나요?

직원 한명이 7년전부터 지금까지 4번의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재해발생 경위는 주로 넘어짐, 철근 사이에 발이 낌 등 같은 사유로 타박상을 입었으나 개인적으로 당뇨가 너무 심해서 4번 중 2번은 발가락 절단까지 했습니…

로시컴 노무정보2026.08.30
법률형사

음주수치 0.173 오토바이 사고로 구공판됐는데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와서 역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5분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하다 횡단위반을 하다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안에 타신분은 택시기사님 뿐이었고 대물 대인은 다 합의를 보았으며 음주수치는 0.17…

로시컴 법률정보2026.08.30
노무근로계약

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도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유지가 되나요?

현재 진행중인데 퇴직금 정산후 회사가 다른회사로 양도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내일채움공제 유지가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9
법률가사

가족관계증명서 정리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어렸을때 친엄마는 돌아가셨고, 5살때 아버지가 재혼하셨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 앞으로 떼면 친모 이름만 나오더군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의 엄마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9
노무임금체불

못받은 주휴수당 신고할 수 있나요?

학원을 병행하면서 아침시간 활용차 카페 알바를 한달 반 전 쯤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공고페이지에 제시한 시간(9/30-3/30)과는 다르게 한달간 11/30-4/30이라는 시간을 요구 했고(사장 본인 막내딸 알…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9
법률형사

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때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할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피해자 였는데 이제 알게됐습니다. 애 딴에는 후에 보복이 무서워서 조용하고 있었던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피해자라니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고 이대로 넘어가면 안되겠다 싶어 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9
노무근로계약

회계기준 변경시 연차 몇개가 맞나요?

3/1 기준으로 연차 회계기준 변경되는 회사입니다. 21/3/2에 입사한 직원분이 있는데, 24/3/1 기준으로 연차 15개 지급을 했는데, 15개가 맞나요? 16개가 맞나요?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가 산출기간은 3…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9
법률형사

가드레일을 박은 음주운전 대물사고인데 벌금이 많이 나오나요?

가드레일을 박는 음주운전 대물사고가 났습니다. 벌금 많이 나올까요? 음주운전대물사고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9
노무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체불임금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간이 대지급금을 지원 해주는걸루 알고 있는데.나머지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9
법률민사

원고가 사망하면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소송후에 사망하게되면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9
노무부당해고

퇴사 요구는 직장내괴롭힘 아닌가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있습니다 . 1월에 한 간호사와 다툼이있었고 병원측에서는 퇴사를 권유했지만 저는 병원인사위원회를 열었고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그 간호사는 2개월감봉으로 끝나고 저는 2개월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9
법률민사

보증금 반환소송 해야하나요?

최근 전세사기 많이 나오길래 저는 아닐줄 알았는데 저희 건물 세입자 중에서 전세보증금을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못받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지금 계약기간 끝난지 한참 됐는데 이사갈 마음은 없어서 거주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9
노무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켜 다쳤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어제 물류센터 알바를 갔다왔는데 공고문과 실제근무 내용이 다릅니다. 공고에는 분명 피킹 검수 출고 업무라고 써있었는데 제가 한 작업이랑 매우 달랐습니다. 심지어 이 작업은 원래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게 아닌, 기계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9
법률형사

인력사무소 명의도용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인력사무소에서 제명의를 써서 제가 일하지않은 현장에서 일을한걸로 처리를해서 일용근로내역서에 명시가 되있습니다. 이는 제명의를 허락도없이 함부로 쓴거아닌가요 다른사람을 보내고 제이름으로 일한걸로 처리를했으니말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9
노무기업자문

3km 거리의 인접한 두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를 분리 선임해야 하나요?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초등학교외 민자사업(BTL)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애매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일봉초 공사금액 5,70…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9
법률기타

2~3금융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어떻게 알아보죠? 신용이 안좋아서 2~3금융쪽으로 대출해서 이자만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가능하면 해보고싶은데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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