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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732건
법률형사

강제추행 경찰조사 받았는데 처벌받는건가요?

헌팅술집에서 알게된 여자가 먼저 뽀뽀를 하길래 제가 키스를 했습니다 먼저 뽀뽀를 했고 술을 마시면서도 옆에 계속 붙고 하길래 당연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고 키스를 한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8
노무근로계약

원장님이 개인일정으로 연차 날짜를 지정해 강제 소진시켜도 되나요?

1인 치과에서 5명이상근무하는곳입니다。 법정연차 부여 후 원정님 독단적으로 날짜지정하여 10개의 연차를 소진시킨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차 소진사유가 원장님 개인일정(골프,여행)인데 원장님 생각에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8
법률형사

사진을 바로 삭제했는데도 카메라 촬영죄가 성립되나요?

카메라촬영죄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남자고, 친구와 함께 남자 2, 여자 2 술을 마셨고, 술먹고 게임을 하는 중에 벌칙 때문에 상의 탈의 하고 있는 여자 2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 중 한명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8
노무근로계약

회사의 휴게시간 변경은 불법 아닌가요?

1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격일근무중인데요. 휴게시간이 0시~3시 또는 3시~6시였던 것을 20시~23시까지로 변경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잠을 자던 휴게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게되며, 쉬는 시간이 바꼈…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7
법률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집행유예 2년 후에 면허 재취득했는데 다시 음주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2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2년이 지나서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1회 음주단속으로 0.05가 나오게 되면 면허 정지가 되고, 벌금형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7
노무보험/연금

다녔던 직장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여러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으로 3~4곳을 다녔습니다 기간으로 치면 총 1년 반정도 될 듯 합니다 이후 가장 최근에 다닌 직장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다닌 후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이전에 다녔던 직장의 근무일수…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7
법률형사

음주운전 3진 아웃 실형이 나올까요?

음주운전 3진 아웃이구요 2번째 음주는 6년전 벌금 400만원이구요 이번은 혈중농도 0.29로 불법주정차와 접촉사고로 음주측정으로 3진아웃 되었습니다 검사가 2년 구형했는데 변호사없이 반성문과 탄원서 넣었습니다 실형…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7
노무보험/연금

내일채움공제 상한선은 연봉 기준인가요, 월급여 기준인가요?

내일 채움공제에 보면 월급여가 세전 300만원이 넘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이 3600만원이 넘은면 안된다는 건가요? 아님 월급여가 3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7
법률민사

상간남에게 위자료 최대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와이프가 바람을 폈네요. 그동안은 심증뿐이었는데 블랙박스에 하나 찍히긴했어요 물론 증거로 쓰기엔 부족하겠지만? 아무튼 상간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추후 얘기고요 만일 상간자소송 진행하게 되면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7
노무근로계약

1년 계약기간 마지막 7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해도 되나요?

계약기간 1년 채우고 퇴사하려 합니다. 1. 연차가 10일 넘게 남았는데 다 사용가능한가요? 2. 그리고 7일까지 채워야 1년하고 퇴직금이 나오는데 1~7일까지는 연차 사용으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는거죠?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7
법률형사

취객을 깨우려다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했는데 이런 경우도 법률상담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쓴 상황인데 성범죄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술에 만취해서 자고 있는 여성분을 보게 되었고, 골목길이다보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여 깨워주려 했다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7
노무부당해고

권고의 이유로 사직서를 썼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쓴 상태였고(수습기간은 포함x) 1년 조금 안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본사에서 상무라는 사람이 와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더군요. 한달 전에는 고지 하는 게 맞지 않냐, 했더니 그…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7
법률민사

차용증이 돈을 받으려고 할 때 효력이 있을까요?

돈빌려 달라고 차용증 써서 보내 줬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차용증 작성해서 보내주었고 따로 인감증명서도 같이 보내주었는데 추후 돈을 빌려주고 받을려고 할시 이미지 파일 이용해서 빌린돈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7
노무급여

주휴수당 계산 시 5주에 걸친 달은 5번 곱하는 게 맞나요?

저는 현재 주3회(월, 화,수) 17시간씩 근무하는 중인데요. 이번 8월의 경우 제 근무일자인 월,화,수가 총 5주에 걸쳐 있었어서 주휴수당이 9160 x 3.4 x 5 와 같은 형식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급된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7
법률형사

배상명령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몇천만원 사기당해서 고소후 불구속구공판으로 넘어갔고 배상명령신청 된다해서 공소장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인분중 변호사분이 계신데 330만원에 수임해서 배상명령까지 진행해주겠다는데 보통 배상명령 단계에서 변호사 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7
노무근로계약

해고 당한 경우에도 사직서를 써야되나요?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써야되나요? 2월달까지 하고 안나갔는데 오늘 사직써 제출하고 나간거냐고 연락이와서요. 법적으로 뭐 받을 생각은 없는데 법적으로 안써도 되는거죠?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7
법률가사

남편의 폭력과 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남편과 시댁의 괴롭힘 때문에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뭐만 하면 폭력행세 하는 남편이나 시시때때로 시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혼만 이야기하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말도 제대로 한 적이 없…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7
노무급여

현장실습비 세금 공제가 8.8%가 맞나요?

현재 고3 특성화고 학생입니다. 현장실습비를 세금으로 8.8%로 납부 되었는데 맞나요? 왜 일용근로 세금인 3.3%가 아닌 기타세금 8.8%로 납부되는건가요? 대학생들은 세금납부가 없다는데 정확한 세금 납부에 대해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7
법률가사

한정승인 안하고 상속포기만 한 경우 채무이행 어디까지?

이번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비람에 그 집 자녀 분들이 힌정승인을 안하고 상속포기만 하는 바람에 자희 이버지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희 이버지도 돌아가셔서 저와 저의 누님들에게 상속 안내문이 왔습니다. 한정승인을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7
노무부당해고

알바 지각으로 해고통보 당했는데 구제신청 되나요?

당일 근무자 5인 이상 서빙 알바에서 1달 좀 안되게 알바하다가 오늘 퇴근할때 구두로 해고통보 당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어요. 오늘 3분정도 지각을 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 사과를 안 드렸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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