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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740건
법률형사

돈을 안갚고있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오픈채팅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그분 명의의 계좌가 아닌 그분이 돈을 주어야할 분의 계좌를 나한테 바로 주셨더라구요. 돈은 이런식으로 154만원 정도 빌려드렸고 모두 그분 명의가 아닌 그분이 돈을 갚아야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노무근로계약

법적으로 연차 강제소진 문제 없나요?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폭설로 인해 골프장 휴장할때마다 회사측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연차를 소진시켜 씁니다. 법적으로 골프장휴장때 연차강제소진 문제없나요?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폭설일때 연차사용 문구있으면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6
법률가사

외도한 남편과 이혼소송 시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 잘 받을 변호사 추천받을 수 있나요?

남편과 이혼 준비중인데 아무래도 혼자서 하려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혼변호사 추천을 받고 싶어요. 남편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할건데 이혼도 문제 없이 되고 양육권도 가져오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잘받아 주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노무급여

2월 급여에 공제금액이 다른 달보다 적은 이유가 뭘까요?

5일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남깁니다. 지급합계-공제합계=차인지급액 이거잖아요. 공제합계가 왜 21,140원인가요? 공제항목을 다 더하면 494,240원인데 왜 공제합계금액이 21,140…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6
법률형사

댓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이버 뉴스에 댓글 달았는데 댓글 조작단이라고 누가 제 아이디를 적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구요. 제 아이디를 클릭하면 제 실명이 뜨구요. 프로필에 제 사진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서 허위사실적시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노무기업자문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 매뉴얼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대비 비상조치 매뉴얼을 작성해야하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예시도 잘 안보이고 뭘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대략 어떤식으로 작성하면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6
법률형사

뺑소니 사고 합의는 끝났는데 검사 송치가 구속을 의미하는 건가요?

뺑소니사고로 조사를 받고있고 피해자 전치2주 민사 형사 합의전부완료 인데 이게 검사에게 송치한다는게 사건을 송치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저를 구속해서 송치한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법률민사

구두로는 위약금 없다더니 계약서엔 조항이 있는데 서명해도 될까요?

샵인샵 형태로 프랜차이즈에 입점하기로 하고 담당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나중에 장사가 여의치 않아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건 없이 해지하면 그만이라고 구두로 설명했고, 원가율 등 다른 조건도 만족스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법률기업

팔수록 손해인 프랜차이즈 판매가, 사기 아닌가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줍니다. 문제는 일부 품목의 경우 그 판매가격이 원재료 매입가보다도 낮다는 점입니다. 직접 계산해보니 원재료비가 판매가의 약 140%에 달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노무노사관계

알바생이 스스로 일찍 출근한 시간도 급여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근무 시작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알바생이 본인 판단으로 그보다 일찍 매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찍 온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챙겨줘야 하는지, 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6
법률민사

상가 주차장 정기권 냈는데 자리가 없어요, 대응 방법은?

저희 상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차량 1대까지는 기본으로, 추가 차량은 대당 월 3만원을 내고 정기 주차 등록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문제는 정기권을 끊어도 막상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서 세워둘 곳을 찾기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노무기업자문

보조금 지원 담당 공무원의 갑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시청에 보조금을 받는 기관입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의 요구에 저희들도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음달, 두번째는 다음주, 세번째는 오늘 제출하라고 자꾸 계획을 바꾸고 어제는 담당팀장이 시청 8,9급…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6
법률형사

동거하던 집에 가서 제 짐만 가지고 나왔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나요?

제가 여자친구랑 동거를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해서 제 짐을 다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했는데 연락을 안받길래 전여친 친구한테 짐 가지러 갈거니까 이야기 해달라고 하고 같이 동거한 집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노무노사관계

부모님 상·자녀 결혼으로 며칠씩 쉰 직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상용으로 일하는 직원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5일을 쉬었고, 얼마 뒤에는 자녀 결혼식 때문에 3일을 또 쉬었습니다. 이런 경조사로 인한 결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6
법률민사

배달대행업체가 상습적으로 늦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동네 배달을 배달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최근 사고가 잦아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제가 직접 배달을 다녀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다녀보니 걸어서 왕복해도 될 거리를 대행업체 오토바이가 30분 넘게 걸려 배달하는 경우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노무노사관계

수습 중인 직원한테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직원을 수습 기간을 두고 채용했는데, 이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습이 끝난 뒤의 근무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6
법률민사

상가 건물 낙상사고, 관리사무소 보험접수 거부 시 대처법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새어 나온 오일 때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달 넘게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벌써 석 달째 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노무보험/연금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가 취업을 하면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현재 건강보험이 '직장피부양자'(아버지 회사 소속)으로 돼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 겸직으로 처리되지 않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6
법률민사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되는 시점에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노무노사관계

몇 달째 4대보험 없이 월급만 준 직원이 뒤늦게 가입해달라는데 가능한가요

그동안 4대보험 가입 없이 급여만 지급해온 직원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4대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게 가능한지, 그동안 미가입한 것에 대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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