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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812건
노무급여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건 근로법 위반이 아닌가요?

전년 회사에서 경영상 및 원료수급 문제로 강제연차를 시행 (제 연차 17일) 27일 강제연차 사용. 전년 대표 직원상담시 연차 이월 없고 월급차감 없다 구두로 약속함. 올해 3월 사측에서 전년 초가사용 연차 올해 연…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3
법률형사

군입대 앞두고 폭행사건 군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오빠가 오빠 친구들이랑 술 다 마시고 새벽에 택시를 혼자 탔는데, 술에 잔뜩 취했는지 운전중이던 택시기사님 목을 졸랐고, 결국 기사님이 112에 신고하셨데요. 그리고 문제는 오빠가 곧 입대 예정입니다. 경찰측 말로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3
세무지식재산권 양도 기타소득

제가 창작하지 않고 매입한 웹툰 캐릭터 저작권을 양도하면 기타소득인가요?

저는 그림을 직접 그리는 작가가 아닌 일반 개인입니다. 2년 전 지인 작가로부터 인기 웹툰 캐릭터의 저작권 전체를 8천만원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완구회사에서 이 캐릭터 저작권을 1억 5천만원에 사겠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3
노무부당해고

해고통보를 거부하려면 퇴사 통보일 이후에도 출근하면 되나요?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고,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를 표명하기 위해선 퇴사 통보일 이후에도 출근하면 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3
법률형사

폭행으로 고소 당했는데 맞고소 할 수 있나요?

동생이 술집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는데 이 건으로 고소까지 당했어요 일방적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쌍방 폭행인데 동생 쪽에서 먼저 주먹을 날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어요 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측에서도 맞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3
법률민사

건물 수도 계량기 1개, 사업장별로 나눠 낼 수 있나요

한 건물 안에 다섯 개의 매장이 입점해 있는데 수도 계량기가 딱 하나뿐입니다. 각 매장이 실제 쓴 만큼만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2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 사업장, 5년 근속 직원 연차는 어떻게 부여하나요

저희는 알바를 포함해도 5인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이고, 직원 한 명과 벌써 5년째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금요일만 반차 처리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근무하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2
법률민사

임대차 실평수 차이와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전용면적과 실제 매장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또 건물주가 관리비를 계속 인상하면서도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청소하는 인건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받아야 한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2
노무노사관계

정식 채용 전 미리 배우게 하는 기간에도 급여를 챙겨줘야 하나요

카페 일이 처음인 지원자를 채용하기 전에 먼저 업무를 익히도록 할 계획인데, 이 배우는 기간에 대해서도 돈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2
법률민사

경업금지 위반 증거수집과 레시피 원본 반환 가능할까요

예전에 상담을 통해, 양도인이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영업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2
노무노사관계

채용 취소했더니 손해배상 요구, 응해야 하나요

지인의 소개로 면접까지 본 지원자와 겨울부터 일하기로 이야기가 오갔는데, 사정이 생겨서 결국 채용을 취소하게 되어 지인을 통해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의 어머니가 계속 연락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2
법률민사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상가 건물 2층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낡은 에스컬레이터를 교체한다며 한 달간 공사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하필 제 매장이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있어서 손님들이 올라오는 길목 자체가 막혀버렸고, 높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2
노무노사관계

13개월째 근무 중인 직원이 퇴직금 선지급을 요청합니다

입사한 지 13개월 된 직원이 그동안 쌓인 1년치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다고 요청해서 지급을 고려 중입니다. 이럴 때 금액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2
법률민사

건물주가 친동생에게 건물 양도, 월세는 어디로 내야 하나요

건물 소유주가 최근 본인 명의의 건물을 친동생에게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월세는 계속 예전 건물주 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는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2
노무노사관계

목금토일 하루 9시간씩 나오는 직원,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 한 명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4일, 하루 9시간(휴게 1시간 포함)씩 근무합니다. 이 직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치를 통째로 빼고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2
노무부당해고

1년 못 채우고 해고 당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당연히 작성해서 못받으면 실업급여라도 받겠지만 노동청에 신고한 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나요?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법률형사

스토킹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년 반 만나던 여자친구가 지난달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무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니 잠수를 타더라구요. 전 납득갈만한 이유라도 듣고싶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안받아서 메일도 보내고 집앞에 찾아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노무부당해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통상임금 한달치만 받고 그냥 나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해고를 하겠다고 하여가지고 저는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통상임금 1달치만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를 계속다닐려고 전세집도 구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법률형사

준강제추행 합의 후에도 민사소송을 또 당할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 구공판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피해자와 합의는 완료된 상황이나, 피해자와 제가 사건 당시 기억하는 내용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견서를 낼 때 제 기억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체크…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노무부당해고

동료와 친하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해고 된 사람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다른 직원과 너무 친하다는 이유와 ( 다른 직원과 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거나 일을 하지 않은것은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한 점은 관리자님께서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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