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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812건
법률형사

마약 흡연 초범이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친구랑 클럽갔다가 친구가 자기 한번 믿어보라고 절대 안걸린다고 꼬셔서 대마를 몇번 피웠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잡히면서 저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친구도 원망스럽고 제 자신도 정말 한심합니다 다시는 대마를 입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노무근로계약

연장근무 시간을 회사 내규대로 기록 안 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저희 회사내규에 따르면 연장근무 4시간미만 시 연장근무로 안 쳐 줍니다. 이 규정은 아무 근거도 없고 단순히 상사 구두로 전달 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 직원이 오늘 2시간 연장근무하고 제가 회사 내규에 따라 연장…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법률형사

몇 년 전 흡연했던 대마초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태로, 3년 전 쯤 흡연했던 대마초와 관련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시기를 특정하며 이야기 하는 건은 아닌데, 뭔가 좀 불안해서요. 마약전문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3년전에 친구 권유로 1…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노무급여

알바 잘렸는데 주휴수당 적용되나요?

제가 알바에서 잘렸는데요, 저번주 수요일 부터 일해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평일 5시간씩 근무했는데 이번주는 그렇다 치고 저번주 수목금 일 한 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결근이면 주휴수당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긴…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법률형사

동영상 찍었는데 데이트성폭력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남자친구가 제 나체사진, 관계 동영상을 찍어놨더라고요. 데이트성폭력으로 고소 가능할지, 고소하면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누구를 선임해야할지 질문드려요. 다른데다 유포하기 전에 빠르게 변호사님 상담받고 해결하고 싶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노무급여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진행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제가 근로계약연장을 안하고 싶다고 한달전에 말씀드리면 퇴직금 관련에 영향이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년이되기전에 해고를 한다면 제가 퇴사의사를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법률민사

티몬 위메프 대금 지급받을 방법이 있나요?

티몬위메프사태 정산 안될까봐 걱정돼요. 저희 회사도 거기 입점해있는데 지금 대금지급이 안되서 몇십억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고객님들 항의전화가 오는데 저희도 티몬위메프에 항의하고 싶어요. 대표님께서 법적으로 소송걸까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세무가상자산 채굴소득 과세

집에서 GPU로 코인을 채굴해 파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전부터 자택 베란다에 그래픽카드 채굴기 10대를 설치해 이더리움 계열 코인을 계속 채굴하고 있습니다. 채굴한 코인은 지갑에 모아두다가 필요할 때마다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꿔 생활비로 쓰는데, 매달 전기료가 꽤 많…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2
노무급여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못받은 돈 받을 수 없나요?

알바를 2개월 했는데 그만 뒀습니다 수습기간이라 2개월 동안 90%씩 알바비를 받았는데 퇴사하고 못받은 돈을 받을수 있나요? 시급은 12000원(주유수당 포함)입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주는 공문서를 통해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왔습니다. 얼마 안있다가 보이스피싱수거책 이라면서 연락이 와서 공문서위조,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인줄 알았…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세무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매출이 5,200만원 정도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세액공…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2
노무부당해고

부상으로 무급휴가 중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보험이 바로 상실되나요?

부상으로 무급휴가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직을 다니다가 다쳐서 현장을 못나가니 현재 재활까지 3개월가량 일을 못나가고 있고 최근에 들어 복직 의사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처리하겠다고 말하고 다른…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법률기타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안되나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완공 날이 3개월 남았습니다. 담보 대출받고도 나머지 자금이 준비가 안 될거 같은데 위약금 납부하고라도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시공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세무사업자 명의대여(바지사장)의 세무상 책임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줘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세금이나 형사처벌을 저도 받게 되나요?

3년 전 친한 지인이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이 어렵다며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만 해달라고 부탁해 허락했습니다. 매장 운영과 매입·매출 관리, 세금 신고까지 전부 지인이 직접 처리해왔고 저는 명의만 빌려준 것뿐인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2
노무급여

퇴사 후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제가 1년2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9월 4일에 퇴사를 했는데 근무기간동안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퇴사 다음달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야하는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법률민사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채무를 피해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변경했는데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세무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해외 자회사 배당금,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대상이면 95% 익금불산입 적용이 안 되나요?

저희는 내국법인으로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 지분 20%를 3년째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당금 4억원을 받았는데, 자회사 지분 인수 당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싱가포르 법인세…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2
노무급여

1개월 단위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현재 16개월째 재직중입니다. 매월25일 1개월마다 계약갱신여부가 결정되며 6개월후까지 계약서도장은 찍은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이생겨 앞당겨 퇴사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법률민사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나요?

당사자 본인은(A) 강원도에 택지 작업을 하여 분양하려는 사업자( B)를 만나 택지작업이 완료되면 일부 토지를 분양받으려는 조건으로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는 강원도 땅주인(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2
세무이월결손금 공제 한도(80%/100%)

일반법인은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어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받고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제조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법인입니다. 그동안 쌓인 이월결손금이 20억원 정도 있는데 이번 사업연도에 처음 5억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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