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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884건
법률형사

청소년 절도로 감옥을 갈수도 있을까요?

아이가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절도를 저질렀다고 연락받았네요. 너무 죄송하다 사과드렸는데 이번이 두번째라며 그냥 넘어갈수가 없다고하시네요. 지난번에도 그 편의점에서 아이 친구들과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서 받고 꾸지람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법률민사

아내 명의 프랜차이즈, 남편이 따로 카페 차렸다고 경업금지소송 왔어요

배우자 명의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시작해서 1년 정도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부부간 갈등이 잦아져 저는 다른 지역에 제 명의로 개인 카페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가맹계약은 배우자 이름으로 체결된 것이라 저와는 무관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8
노무노사관계

불규칙하게 부르는 초단기 알바, 근로계약서·4대보험 처리

매장이 바쁠 때만 가끔 도와주는 지인이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한두 시간 정도 쓰는데 업무 강도를 생각해서 시급은 2~3만원 정도로 쳐주려고 합니다. 근무일이나 시간이 매번 들쭉날쭉한데, 이런 식으로 쓸 때도 근로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8
법률민사

권리금 주고 산 카페 근처에서 양도인이 재오픈, 손해배상 되나요

1년 반 전에 권리금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카페를 인수해 운영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집기와 레시피를 포함한 모든 것을 양도받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수한 자리는 상권이 그다지 좋지 않은 곳인데, 최근 양도인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8
노무노사관계

기상악화 휴무·직원 조퇴 시 급여 처리 (5인 미만)

5인 미만 식당을 운영합니다. 첫째,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아예 문을 닫고 쉰 적이 있는데 그날도 직원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둘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그만큼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8
법률민사

2014년부터 장사 중인데 이제라도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2014년 5월부터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택처럼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디서 신청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8
노무노사관계

알바생 근무시간이 주마다 16~17시간 왔다갔다 하는데, 주휴수당·4대보험 다 챙겨줘야 하나요?

매장에서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이런 인원도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고 사업소득 3.3% 공제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도 괜찮을까요? 그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8
법률조세

폐업 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각각 다른가요

다음 달 초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 신고 의무도 자동으로 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8
노무산재보상

주방 직원 손등 기름화상, 피부이식까지 갈 수도 있다는데 보상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뜨거운 기름에 손등을 데어, 괴사한 피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 재생이 잘 안 되면 피부이식까지 필요할 수 있고 그 경우 한 달가량 입원할 수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8
법률민사

회생·파산·워크아웃 차이와 선택 기준

사업을 하다가 빚이 많이 쌓였는데, 개인회생과 파산, 워크아웃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8
노무노사관계

손님 없어 한가한 시간을 모아서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은 손님이 뜸해서 한가한 시간대가 근무 중간중간 여러 번 생기는데, 이런 자투리 한가한 시간들을 모아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8
노무급여

수습기간중 그만두면 일한만큼 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와 너무 안 맞아서 퇴근 후에 더 못 나가겠다고 문자로 연락 드렸어요 수습 기간 중이었고 5 일 정도 일했는데 월급날 일한 만큼의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8
법률형사

합의된 관계였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성인되서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클럽에 갔거든요. 거기서 한 여자랑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모텔까지 갔어요. 그리고 잤는데 다음날 되니까 옆에도 없고 그냥 갓다보다 했는데 고소를 클럽성폭행으로 고소 했…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8
노무급여

주5일 근무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이하 사업장이고 11-6시까지 주5일(월-금) 일주일에 총35시간 1년넘게 근무하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6일 근무했을 경우만 받을수있다고 하던데..그리고 퇴직금도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8
법률형사

폭행죄 합의금 중요한가요?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 따지면서 싸움이 붙었고 그러다가 제가 때려버렸네요 화가나서 도저히 못참았어요. 근데 가방으로 내려치는 바람에 얼굴에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8
노무급여

중도퇴사해도 퇴직연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작년에 입사를 하고 하나은행 퇴직연금을 가입했고 종류는 정확히 기억안나는데 원금 모두 찾을수있는 형으로 가입을 했고 보통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 시 받을수 있는데 퇴직연금은 중도퇴사를 해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어…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8
법률형사

나체사진으로 협박 당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상대에게 나체를 보냈습니다 벌칙이였어요. 저장이 안된다고 하여 안심하고 보냈지만 상대는 거짓말을하고 제 나체사진을 보내며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영상및 사진을 뿌려버린데요. 우선 시키는대로 했고 시키는대로 하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8
노무급여

퇴직금 산정시에 무급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기준이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가져서 그기간 동안 급여가 원래 급여보다 적어졌어요. 이런경우 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8
법률형사

음주운전 사고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 적발은 두번째이고 사고낸건 처음인데요. 처음 음주 걸렸을때는 벌금형 받았었는데 이번엔 사고까지 난거라 형량이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섭습니다. 변호사 도움 받아 어떻게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8
노무근로계약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내괴롭힘 아닌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업무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에 5년째 다니고있습니다. 1톤 차로 일을 하며 병원에 소모품 납품을 합니다. 사전 아무런 회의나 통보없이 차를 2.5톤이나 1톤중 가장 큰걸로 바꿔서 일해라 라고…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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