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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871건
법률형사

성범죄특별법 따르면 합의해도 처벌 되나요?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끝나고 맥주한잔 하러 갔는데 거기서 만난 여성분이랑 함께 2차 갔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제가 좀 선을 넘긴 했어요. 서로 호감있는 상태인 줄 알았거든요. 성범죄특별법 따르면 합의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노무근로계약

이력서에 경력 기간이 실제와 다를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에 합격하여 입사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사 전 서류제출용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나요? 제출시, 이력서와 날짜가 달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작년 7…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법률형사

교통사고 형사사고시 벌금 이외에 형사합의금도 내야하나요?

1. 운전중 횡단보도 정차 후 녹색점멸등에 출발할때 보행자를 못보고 사고가 나서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사고 처리중입니다. 피해자분은 전치 7주 진단받으셨고 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 내려왔는데, 상대측에서 형사 합의금…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노무보험/연금

우울증 통원치료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섬에서 근무하고있는데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같이 와서 현재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일을 그만두고 육지로 나가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법률민사

이자 높은 채무 부당이득반환 될까요?

제가 매달 원금의 10프로 이자를 준다하여 1700만원을 빌리고 현제 원금 1400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자를 감당 못하여 현제 이자만 2500정도 입금해준 상태이고 공증도 실제 입금은 1700이지만 2400으로 공…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노무보험/연금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한달후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 대표님께 미리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실여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법률형사

킥보드 음주운전 걸렸는데 경찰출석 꼭 해야하나요?

0.132수치로 킥보드 음주운전이 걸렸습니다. 10만원 범칙금이라고 들었는데 1. 우편물을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경찰 출석을 꼭 해야하나요? 그냥 면허 취소 및 범칙금이 아닌가요? 출석없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세무재산가치증가 이익의 증여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임야가 개발사업 인가로 가치가 급등했는데 증여세를 또 내야 하나요?

3년 전 미성년자인 딸에게 시가 2억원 상당의 임야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개발사업 인가까지 받으면서 시세가 5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딸은 여전히 소득…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9
노무급여

5인 미만과 이상일 때 주휴수당 다른가요?

5인 미만일떄 공휴일 주휴수당 지급과 5인이상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법률형사

모르고 한 마약 운반 불기소 받을 수 없을까요?

친구 부탁으로 물건을 갔다 준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마약 운반으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마쳤는데 수사관이 제 말을 믿질 않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습니다. 아니 진짜 몰랐다는 걸 증명하라…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세무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가건물을 두 곳에서 감정평가받아 수수료 600만원을 냈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 소재 상가건물(기준시가 약 12억원)을 상속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시가로 신고하려고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각각 의뢰했고, 한 곳당 3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했…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9
노무보험/연금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를 하였고, 퇴사를 한 후 똑같은 직장에 새로 계약을 하여 1달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법률민사

명의신탁 건물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2년 전에 들어간 건물에서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보증금이 좀 많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법적으로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알고보니 집주인으로 적혀있는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건물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세무개인사업자 대표자 급여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한 월급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개인 명의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들과 똑같이 매달 제 앞으로 월급 280만원을 책정해서 사업용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장부에는 인건비로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9
노무부당해고

사직 강요죄 고소로 인한 합의금 얼마 제시하면 될까요?

강요죄로 고소하였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합의금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제시하면 될까요? 참고로 가해자는 사업주이며 강요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종료일은 1년 남았습니다. 따라서 1년치 급여를…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법률형사

연인사이 동영상유포 협박 고소할 수 있나요?

남자친구가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해서 제가 우울증약까지 먹고있습니다. 더이상은 제가 견디지 못해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자기랑 이때까지 찍은 영상을 유포할거라고 협박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너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세무상속인 아닌 자 유증 할증과세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할아버지가 손자인 저에게 유증하면 상속세 30% 할증과세가 적용되나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 유언장을 작성하시면서 재산 일부를 아들인 아버지가 아니라 손자인 저에게 직접 물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주변에서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유증을 받으면 상속…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9
노무임금체불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달까지 근무 후 이번달에 진정신고를 넣었고 내일 출석 예정입니다. 현재 미지급금은 대략 1500만원 그중 700만원은 퇴지금 나머지 금액은 3개월 임금입니다. 대표께선 1000만원 대지급금 지금 후 나…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법률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집행유예 받으려면 합의가 꼭 되어야 하나요?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자와 관계를 가졌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 생각이 전혀 없으신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받기위해서 성범죄합의가 꼭 되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세무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절차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정정하려는데, 세무서 해명 안내문을 먼저 받았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지난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다른 업체 번호로 잘못 적었습니다. 뒤늦게 오류를 발견해 정정하려던 참인데, 공교롭게도 그 며칠 전 관할 세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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