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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923건
법률민사

폐업 시 임차 상가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원래 사무실이었던 자리를 전 임차인이 배달전문 음식점으로 개조해서 2년 정도 운영했고, 저는 그 상태 그대로 시설을 인수해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같은 업종으로 들어올 사람을 못 구하면 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6
법률민사

새 임대인의 가스온수기 연통 철거 요구, 제가 비용을 내야 하나요?

가게를 2년째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처음 계약할 당시 주인이었던 분에게 허락받고 건물 뒤편 주차장 쪽에 가스온수기 배기통(연통)을 설치해뒀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건물이 다른 분에게 팔리면서 임대인이 바뀌었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6
법률기업

북카페에서 팝송만 스트리밍 재생, 저작권 문제 없나요?

40평대 규모의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멜론에 정식으로 월정액 결제를 하고 가입해서 매장 안에 팝송만 틀어놓고 있는데, 국내 가요는 전혀 재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외 음악만 트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6
노무산업재해

산재신청하면 회사로부터 보상은 못 받나요?

발목골절을 당해서 입원중인데요. 산재 신청하면 지금다니는 회사에선 아무런 보상도 안하고 산재로만 치료받고 끝나는건가요? 그걸 싸인하라고 하던데요. 산재는 산재급여 70% 의료치료 이게 전부인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6
법률형사

필로폰 경찰조사 어떡하나요?

애인이랑 놀다가 궁금해져서 약을 샀거든요. 다들 사먹는다길래 혹해서요. 근데 필로폰 이라고 연락왔는데 변호사님 저 어떡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노무보험/연금

부서이동으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직무는 웹개발인데 재정문제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웹팀이 사라지고 저는 구매자재관리 부서로 이동되었는데 이 경우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6
법률형사

소개팅 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억울한 일이 있어 성범죄변호사님께 상담 요청드려요 제가 한 한달전쯤 소개팅한 여성분과 간단하게 술 한잔하고 헤어졌는데 저를 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술만 먹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일 관련…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노무급여

알바 급여명세서 맞게 기입한건가요?

회사에서 알바 지급명세서 작성시 알바수당+주휴수당에다가 4대보험(건강, 고용, 국민, 장기요양) 공제하지 않은 총 금액을 기입하는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6
법률형사

성범죄 고소 당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며칠전에 아는 여동생이랑 술자리를 갖고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다음날 돌변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대전변호사 선임해서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도움좀 부탁드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노무노사관계

주5일이 아니라 주3~4일만 나오는 직원도 1년 넘으면 퇴직금 줘야 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지만, 출근하는 날은 주5일이 아니라 사흘 또는 나흘뿐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근무 형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갑자기 앞당겨진 폐업, 해고예고 못 지켰는데 불이익 피할 방법 있나요

매장 건물이 부동산에 내놓은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매매가 성사되면서, 애초 예상보다 훨씬 빨리 폐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1월 말까지는 영업하고 정리하겠다고 직원 한 분께 미리 말씀드렸는데, 막상 물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근로계약

출산휴가후 보직변경 어떡해야하나요?

저희회사는 중소기업이며 정부시책에따라 출산휴가 육아휴가등 모든것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본 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입사후 1년 3개월)후 출산휴가를 3개월하고 연이어 육아휴직을 1년을 하고 출근일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6
법률형사

후임병 모자에 삽을 살짝 댄 행위가 특수폭행이 되나요?

저는 전역이 한달도 남지 않은 군인입니다. 제가 작년 말 즈음 작업을 하다가 후임병 모자 챙 부분에 작업하던 삽을 살짝 갖다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맹세코 그 친구한테 충격이 아예 안 느껴질 정도로 살짝 갖다댔구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노무노사관계

다쳐서 그만둔 월급제 직원, 마지막 휴무일까지 재직일수에 넣어야하나요

월 210만원 조건으로 12월 3일(토)부터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매주 수요일이 휴무일인데요, 12월 14일(수)에 정상 휴무했고, 다음 날인 12월 15일은 폭설로 가게 자체가 문을 닫아 못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매주 근무시간 다른 주말알바, 4주 평균으로 주휴수당 계산하나요 각주마다 따로 하나요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생인데, 평일에 대타로 조금 더 나온 주도 있어서 매주 근무시간이 다 다릅니다. 1주차 14시간, 2주차 14시간, 3주차 21시간, 4주차 23시간을 일했다면, 평균 낸 18시간을 기준으로 4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 예고 없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손님 응대도 어설프고 알려준 대로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이 있어 그만두게 하려 했더니, 예고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되묻더군요. 곧바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부당해고

프리랜서는 예고도 없이 해고통보를 받아도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나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용역계약서를 쓰고 급여는 근무시간제가 아닌 결과물 건당으로 3.3% 떼고 받았습니다. 재택근무로 2년정도의 기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6
법률형사

음주운전 뺑소니 감옥가야 하나요?

최근에 음주 후 음주뺑소니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닌데 술을 먹고 사람을 친 것 같습니다.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 밤에 차도 위에 있던 그 사람도 잘못 있는 거 아닌가요? 음주뺑소니로 경찰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노무노사관계

수습 기간 직원, 하루 5시간 근무해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이번에 뽑은 신입 직원이 아직 수습 기간 중인데,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수습 신분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구인이 어려운 지역인데 상습 지각하는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

지방이라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이 늘 5분에서 10분씩 늦게 출근하는데, 그만두라고 하자니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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