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936건
노무급여

알바 급여명세서 맞게 기입한건가요?

회사에서 알바 지급명세서 작성시 알바수당+주휴수당에다가 4대보험(건강, 고용, 국민, 장기요양) 공제하지 않은 총 금액을 기입하는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6
법률형사

성범죄 고소 당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며칠전에 아는 여동생이랑 술자리를 갖고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다음날 돌변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대전변호사 선임해서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도움좀 부탁드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노무노사관계

주5일이 아니라 주3~4일만 나오는 직원도 1년 넘으면 퇴직금 줘야 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지만, 출근하는 날은 주5일이 아니라 사흘 또는 나흘뿐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근무 형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갑자기 앞당겨진 폐업, 해고예고 못 지켰는데 불이익 피할 방법 있나요

매장 건물이 부동산에 내놓은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매매가 성사되면서, 애초 예상보다 훨씬 빨리 폐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1월 말까지는 영업하고 정리하겠다고 직원 한 분께 미리 말씀드렸는데, 막상 물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근로계약

출산휴가후 보직변경 어떡해야하나요?

저희회사는 중소기업이며 정부시책에따라 출산휴가 육아휴가등 모든것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본 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입사후 1년 3개월)후 출산휴가를 3개월하고 연이어 육아휴직을 1년을 하고 출근일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6
법률형사

후임병 모자에 삽을 살짝 댄 행위가 특수폭행이 되나요?

저는 전역이 한달도 남지 않은 군인입니다. 제가 작년 말 즈음 작업을 하다가 후임병 모자 챙 부분에 작업하던 삽을 살짝 갖다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맹세코 그 친구한테 충격이 아예 안 느껴질 정도로 살짝 갖다댔구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노무노사관계

다쳐서 그만둔 월급제 직원, 마지막 휴무일까지 재직일수에 넣어야하나요

월 210만원 조건으로 12월 3일(토)부터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매주 수요일이 휴무일인데요, 12월 14일(수)에 정상 휴무했고, 다음 날인 12월 15일은 폭설로 가게 자체가 문을 닫아 못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매주 근무시간 다른 주말알바, 4주 평균으로 주휴수당 계산하나요 각주마다 따로 하나요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생인데, 평일에 대타로 조금 더 나온 주도 있어서 매주 근무시간이 다 다릅니다. 1주차 14시간, 2주차 14시간, 3주차 21시간, 4주차 23시간을 일했다면, 평균 낸 18시간을 기준으로 4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 예고 없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손님 응대도 어설프고 알려준 대로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이 있어 그만두게 하려 했더니, 예고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되묻더군요. 곧바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부당해고

프리랜서는 예고도 없이 해고통보를 받아도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나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용역계약서를 쓰고 급여는 근무시간제가 아닌 결과물 건당으로 3.3% 떼고 받았습니다. 재택근무로 2년정도의 기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6
법률형사

음주운전 뺑소니 감옥가야 하나요?

최근에 음주 후 음주뺑소니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닌데 술을 먹고 사람을 친 것 같습니다.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 밤에 차도 위에 있던 그 사람도 잘못 있는 거 아닌가요? 음주뺑소니로 경찰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노무노사관계

수습 기간 직원, 하루 5시간 근무해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이번에 뽑은 신입 직원이 아직 수습 기간 중인데,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수습 신분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구인이 어려운 지역인데 상습 지각하는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

지방이라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이 늘 5분에서 10분씩 늦게 출근하는데, 그만두라고 하자니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세무상속개시 후 발견재산 추가신고

상속세 신고 후 뒤늦게 발견된 아버지 명의 예금 3천만원, 지금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작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끝낸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오래된 예금계좌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잔액이 3천만원…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6
노무부당해고

5일 일한 불성실한 알바생을 해고하려면 한달이나 기다려야 하나요?

일주일도 안되게 근무한 알바생이 정말 일을 못하기도 했고 시킨 일도 해 놓지 않아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꼭 해야 되는거라고 2일에 걸쳐 얘기했는데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전화오셔서 법…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6
법률형사

수사결과통지서상 가해자 관할서 이송이 송치의견에 의한 것인가요?

수사결과통지서 고소인등 송치등이고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송치의견으로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노무노사관계

근무 첫 달만 소정근로시간 짧았던 직원, 퇴직금 대상인가요

1년 넘게 일한 알바생이 다음 달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 15시간 근무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입사 첫 달에만 주 15시간·월 60시간에 못 미치게 근무했고 나머지 열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근속 1년 채운 직원 퇴직금,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정산하나요

저희 매장에서 약 1년가량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퇴직금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계산해서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쉬라고 했는데 알아서 일한 직원, 휴게시간 급여 줘야 하나요?

저희 매장은 하루 9시간 근무에 법정 기준대로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실제 식사하는 데는 30분 남짓이면 충분해서, 남는 시간에는 휴게공간에서 쉬라고 늘 안내해왔고 이 시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세무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어 세무사에게 확인비용 150만원을 냈는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까지는 매출이 크지 않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 매출이 늘면서 처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담당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확인비용으로 15…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6
12122132142152161347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