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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 15시간 넘게 근무하는데 본인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안 넣어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주 15시간 넘게 일하고 월급이 100만원 넘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4대보험…
제가 외근을 나갔다가게 상대측 과실이 100%인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입원해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퇴원을 하고 일을 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자고 요구하시는데 몸이 아직 아픈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산재신청을 할수 있나요?
5년 전에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나서 채권자가 전자소송을 해서 당황스럽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를 형제 셋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공동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저는 상속 전부터 살고 있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이제 그 집을 팔려고 합니다. 등기부에는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도 제 이름으로 올…
디저트 카페 운영 중입니다. 주말에 오픈 맡는 알바생이 배달 온 빵을 보고는 포장이 이상하다며 자기 혼자 판단해서 그냥 버리고 새 걸로 다시 주문했더라고요. 이 손해를 알바생한테 물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얘기를 …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딱 이틀 일한 직원이 있는데, 갑자기 2주 정도 입원을 해야 해서 당분간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직원, 그냥 정리해도 문제없을까요?
이번에 2번째 적발이고 수치는 잘 기억이 안나는 상황입니다. 저번에는 벌금형을 받았는데 두번째면 주변에서 위험하다 하네요.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조사를 …
시급 만원으로 하루는 6시간, 하루는 5시간 이렇게 일주일 근무시키려고 하는데 급여랑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휴게시간은 몇 분 줘야 하는지, 수습기간을 따로 둬야 하는 건지, 수습 기간 동안엔 시…
음주운전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해 공소일이 잡혔습니다. 이럴 경우 가중처벌인가요 아니면 확정일로 집행유예가 끝나는건가요?
저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야간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래 주 5일 조건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실제로는 주 6일씩 나가고 있어요. 월급은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하루 12만원씩 계산해서 총 348만원을 받았…
외국인 근로자를 두 명 고용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아직 가입을 안 해둔 상태예요. 만약 사장인 저만 산재보험에 가입해두면, 직원들이 일하다 다쳐도 산재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제 저녁 퇴근하고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옆 차 운전자와 부딪힐 뻔해서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제가 술 냄새를 풍긴다며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얼마 뒤 집 근처 도로에서 경찰차가 저를 세웠…
제가 빌라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후에 오토바이 위에 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색 suv차량이 주차를하러 들어와서 후진으로 제 오토바이를 들이박았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여쭈어보았는데 계속 …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넘는 사업장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 직원을 출근시켜서 일을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지난 주말 가족과 사설 캠핑장에 갔습니다. 저녁에 바비큐를 하며 소주를 반 병 정도 마셨고, 밤 10시쯤 옆 사이트 이용객이 제 차가 통로를 막는다고 해서 입구 차단기 안쪽 비포장 통로에서 20미터쯤 차를 옮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원래 쉬기로 한 날이 명절 연휴랑 날짜가 겹쳐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겹친 만큼 하루를 더 쉬게 해줘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틀 전 새벽에 지인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나오다가 골목 입구에서 경찰관 두 명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누군가 음주운전 같다고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경찰관은 지금 측정기가 없으니 지구대로 가야 한다며 제 …
거의 8개월째 일하고 있는 알바생인데, 그동안 좀 수상하다 싶은 순간들이 종종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혼자 매장 보는 시간대에 유심히 봤더니, 출근할 땐 빈손으로 왔다가 퇴근 무렵엔 어디서 났는지…
엿새 전 밤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제 차 옆면을 맞은편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내려서 보니 상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말투도 어눌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자 …
며칠 전 음주단속에서 0.045가 나와 면허정지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벌점이 100점이라 100일 동안 운전을 못 한다고 들었고, 초범이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이 등하원을 제가 차로 맡고 있어서 100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