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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사관계

오픈 알바가 열쇠를 안 챙겨와서 못 열었는데 돈 줘야 하나요

오픈 시간에 매장 문을 여는 담당 알바가 있는데, 어느 날 도착해보니 이 친구가 매장 열쇠를 안 가져온 거예요. 버스로 통근하는 친구라 집에 다시 다녀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저도 그 시간에 매장까지 가기 힘든 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법률형사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하라고 부추기며 동승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한 달 전 친구 둘과 술을 마신 뒤 한 친구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운전한 친구가 망설였는데 제가 가까운 거리니 괜찮다고 하면서 조수석에 탔습니다. 출발하고 10분쯤 지나 음주단속에 걸렸고 친구는 0.089가 나와 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2
법률민사

형사고소는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형사고소하는것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2
노무노사관계

주 15시간 미만 신규 알바,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주 15시간이 안 되는 짧은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고용보험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1. 채용하면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2.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3.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법률형사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이 너무 많은데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될까요?

석 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수치는 0.098이었습니다. 처음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약식명령 등기가 왔는데 벌금이 7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비슷한 수치로 걸린 지인은 훨씬 적게 나왔다고 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직원 나가고 지역가입자 됐는데, 가족을 파트로 쓰면 다시 직장가입자 될까요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대표인 제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뀐 상태예요. 가족을 주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으로 채용하면 저도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일하는 초단시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법률형사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인데 해외 출장을 가도 되나요?

두 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됐고, 다음 달 말에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수치는 0.135였고, 5년 전에도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어 재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공판기일 2주 전쯤 열흘짜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한 달짜리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저희 쪽에 불이익 있나요

전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고 온 분을 저희가 한 달짜리 계약직(상용직)으로 채용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시켰습니다. 이분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서 저희한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데, 이걸 발급해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판에서 반성문과 탄원서가 실제로 형량에 도움이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3주 뒤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치는 0.117이었고 신호 대기 중인 차를 가볍게 추돌해 상대 운전자가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는 보험 처리와 별도로 합의를 마쳤고 처벌불원서도 받았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같은 사업자로 편의점·식당 둘 다 운영, 직원 퇴직금 합쳐서 계산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편의점이랑 식당을 같이 운영 중인데요, 어떤 직원이 처음엔 식당에서 몇 달 일하다가 그 다음엔 편의점으로 옮겨서 지금 곧 1년을 채워갑니다. 근무 장소가 완전히 다른데도 이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세무상장주식 증여 시 전후 평균가 평가

코스피 상장주식을 자녀 계좌로 증여하면 증여한 날 주가가 아니라 평균 주가로 세금을 매기나요?

오래 보유한 코스피 상장주식 일부를 성인이 된 딸 계좌로 옮겨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 종가로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증여일 앞뒤 몇 달의 평균 주가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여한 뒤 주가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2
노무근로계약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시 연차소멸시효 적용해도 되나요?

촉탁근로로 입사하신 직원이 계신데 5년동안 근무하셨습니다. 5년동안 매 해마다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셨습니다. 1. 5년동안 연차를 쓰지 않으셨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소멸시효를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2
법률민사

채무부존재소송 패소하면 제가 다 지불해야 하나요?

이번에 억울하게 소송이 걸려왔는데 채무부 존재 확인 이고 원고소가 5천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가 패소 하면 제가 다 지불을 해야 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2
노무노사관계

두루누리 지원 대상 인원 셀 때 초단시간 알바도 포함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한테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그 인원수에 포함해서 세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새 알바 인수인계 교육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나요

저희는 새 알바가 들어오면 20~30시간 정도 교육이랑 인수인계를 시킨 다음에 정식 업무에 투입시켜요. 이 교육 기간 시간도 한 주에 15시간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정식으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채용 하루 만에 그만둔 알바,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주면 되나요

알바천국에 돈 내고 공고 올려서 직원을 뽑았는데, 하루 일하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더라고요. 아직 근로계약서 서명 같은 것도 안 한 상태인데, 하루 일한 것에 대해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주휴수당 계산할 때 한 주 시작을 무슨 요일로 잡아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한 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봐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세무부가세 별도 약정 없는 거래금액 해석

견적서와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었다면 받은 금액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거래처와 홈페이지 제작을 1,100만 원에 하기로 하고 견적서와 계약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류 어디에도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었고, 저는 당연히 부가세를 따로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2
노무근로기준법

사실상 대기시간인 장시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장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호텔 근무시간은 오전 06~11시까지이고 6시간정도 휴게시간 후에 17:30~21시까지 다시 근무를 하는 스케줄입니다. 이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하지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2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계약후 장사를 접으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계약후 1년정도 일했는데요,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장사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위약금으로 몇백 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할 당시에 본사쪽에서 계약서 혹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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