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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사

대표가 구속된 회사를 거쳐 넣은 투자금, 감사·주주로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몇년 전 지인에게 사업에 투자해 보지 않겠냐고 해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사업은, 그 지인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 주식회사가 모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자금을 대주면 제가 투자한 돈의 2배 가까이 준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10개월 계약 반복 갱신한 계약직, 근속 합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 50명 정도인 회사 콜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개월 계약을 했고, 계약이 끝나는 날 바로 이어서 10개월짜리 계약을 두 번 더 새로 써서 쉬는 기간 없이 같은 일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상속세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형과 저 두 사람입니다. 아버지 재산은 아파트 4억 2천만 원과 은행 예금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주변에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상속…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로 영입될 때 취임 전 채무 책임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기존 A법인에서 영업증진을 목적으로 저를 대표이사로 영입코자합니다. 현 A법인 대표이사 & 대주주 측에서 제시하는 바는, 1) "양수도 계약서"를 통해 B법인을 만들 고 본인이 대표이사직을 맡는 1안과 2) 법인명칭…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월급에 퇴직금 포함 계약, 퇴사할 때 퇴직금을 따로 못 받나요?

직원 15명 정도인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월급 300만원 안에 퇴직금이 들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 5일 정규 근무로 2년 4개월을 일하고 이제 퇴사하려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상속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상속인이 해외에 살면 달라지나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여동생 세 명이고,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여동생은 결혼 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세무창업/폐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방에서 연 온라인 쇼핑몰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을 그만두고 몇 달 전 지방 도시에서 혼자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했고 업종은 통신판매업입니다. 나이는 마흔둘이고, 이전에 사업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첫해 매출은 8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세금 고지 전에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몇 년 전 매출 일부가 신고에서 빠졌다며 부가가치세 약 400만원을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 부분은 반품된 거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다음 달 급여일에 줘도 되나요?

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서 4년 동안 일하고 곧 퇴사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원래 퇴사한 다음 달 정기 급여일에 한꺼번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사하고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데, 회사가 정한 대로 따라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창업/폐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3.3% 소득, 직원을 두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업체 몇 곳에서 일을 받아 대가에서 3.3%를 떼고 받고 있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늘어서 보조 디자이너를 한 명 고용할…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는데, 세금 문제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신용 문제로 자기 이름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어렵다며 부탁해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가게는 지인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앞으로 부가가치세 체납 안내가 오고, 지인은 연락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매달 받던 수당도 포함되나요?

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서 5년 넘게 일하다가 곧 퇴사할 예정입니다. 월급은 기본급 260만원에 직책수당 20만원이 매달 붙고, 바쁜 달에는 연장근로수당이 30만원 안팎으로 더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기본급…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 회사가 요구하면 끊어 줄 수 있나요?

동네에서 작은 문구점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해 매출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근처 회사에 매달 사무용품을 납품하게 됐는데, 회사 담당자가 비용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종합소득세 더 낸 것 같은데, 경정청구로 몇 년 전 것까지 돌려받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매년 직접 신고해 왔습니다. 최근 지인과 이야기하다가, 3년 전 신고 때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100만원 넘게 더 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고는 그때 기한 안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주 14시간 아르바이트 1년 6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주말에만 하루 7시간씩, 일주일에 14시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6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은 날이나 다른 직원이 빠진 날에는 한 시간씩 더 일한 적도 꽤 있습니다. 이번에 그만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매장에 판매로스가 생기면 전담 직원의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등산용품매장을 위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된 판매로스분에 대하여 매장운영을 전담해온 직원의 퇴직금을 지불 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1. 매장 오픈 날짜 : 직원 입사 한 달 전 2. 직원입사일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 전환은 언제부터인가요?

작은 카페를 간이과세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늘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매출이 1억 1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간이과세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바로 다음 달부터 바뀌는 것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지적재산권

회사에서 만든 디자인, 퇴사 후 내 포트폴리오로 써도 되나요?

디자인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하며 고객사 홍보물과 로고 시안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그때 만든 작업물을 개인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올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회사 이름으로 고객사에 납품된 것들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기장대리

적격증빙 없이 간이영수증만 받은 3만 원 넘는 물품 대금, 경비로 인정되나요?

작은 인쇄소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거래처에서 종이와 잉크를 45만 원어치 사면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가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금액…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지적재산권

출처만 밝히면 남의 글과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취미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책 소개 글을 쓰면서, 관련 신문 기사 전문과 다른 사람 블로그에 있던 사진 몇 장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글 아래에 기사와 사진의 출처를 링크와 함께 분명히 적어 두었는데, 지인이 출처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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