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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임대차관련법

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전세 갱신 거절, 그대로 나가야 하나요?

보증금 3억원 전세 아파트에서 2년째 살고 있는데, 만료 다섯 달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본인 부모님이 들어와 사실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갑자기 이사 갈 곳을 찾아야 해서 막막한데, 이런 이유로 거절하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창업/폐업

직장인 주말 온라인 판매 부업,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마다 직접 만든 수공예 소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 팔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넉 달쯤 되었고 지금까지 매출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 따로 사업자등록은 안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1년 일한 일용직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일용직이어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될 까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해고일미통보? 그거에 대한 위로수당과, 해고수당이랑 퇴직금 이 지급된다고 하던데요. 맞나…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임대차관련법

전세 갱신요구했는데 보증금 10% 인상 요구, 받아들여야 하나요?

보증금 2억원에 2년 전세로 살다가 만료 넉 달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10% 올려 2억 2천만원으로 하자고 하고, 어렵다면 올린 만큼을 월세로 내라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창업/폐업

카페 창업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커피 머신 등에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고, 예상 매출은 연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으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임대차관련법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3개월 전에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보증금 3억원으로 2년 전세를 살고 있고, 계약 만료까지 3개월쯤 남았습니다. 처음 계약한 집이라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적은 없고, 집주인에게서는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계속 살고 싶어서 갱…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동조합

노조 가입할 때 회사 승인이나 통보가 꼭 필요한가요?

직원이 200명쯤 되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원입니다. 회사 밖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동료들 말로는 회사에 미리 알리거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 사실이 알려지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창업/폐업

온라인 판매 시작한 지 한 달,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이 지났나요?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반려동물 용품을 사들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문을 받아 물건을 보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매 규모는 아직 크지 않고 사무실 없…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등기이사의 체불 보수를 민사소송으로 받고 회사 장부를 볼 수 있나요?

1. 저의 체불된 급여(약1천5백만원)를 받고자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해서 받을 수 있는지 2. 회사를 정리했으면 청산 후 남은 자금은 주주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3. 제가 회사의 결산자료와 자금 입출금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동조합

파업 손해배상, 회사가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제조회사 생산직으로 일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얼마 전 임금 교섭이 결렬된 뒤 노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며칠 동안 파업을 했고, 폭력이나 시설 파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생산 차질로 손해를 봤다며 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나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이번 과세기간 매출을 카드와 현금을 합쳐 보니 4,500만 원 정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되면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신고…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회사 기름을 쓴 일로 고발하겠다며 퇴직금을 안 준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근무하다가 연봉제라고 무조건 퇴직금 안준다고 하길래 근로기준법을 설명드리면서 퇴 직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전에 제가 회사다니면서 다른직원 출퇴근 시켜주면서 차에 기름이 떨어져 주유등이 들어오 면 회사기름 조금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법인 등기부에 줄이 그어진 임원은 사임한 것이고 감사는 아직 재직 중인가요?

법인회사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떼어 보았습니다. 2005년 부터 지금까지 쭈욱 보니 이사, 대표이사 이런 저런 사람이 등재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등재 일, 사임 이런게 있구요. 그리고 감사라는게 있던데 감사…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기장대리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가산세,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얼마인가요?

혼자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고할 해의 수입금액은 6,500만 원이고, 그 전 해에는 5,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장부를 따로 쓰지 않아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지인 부탁으로 비상장 주식을 내 명의로 받으면 회사 빚까지 책임지나요?

비상장회사(벤처기업)의 주식을 지인(A)의 부탁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로 저의 명 의로 인수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창업자인 A는, 대표이사를 바꾸면서 대표이사의 지분중 일부를 저의 명의로 두고 싶다고 부탁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동조합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대형 조선소 안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간부입니다. 작업 시간과 안전 장비, 작업 배치는 사실상 원청이 정해서 내려보내는데, 하청업체 사장님은 자기 권한이 없다며 교섭에서 답을 못 합니다. 개정된 노동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와서 헷갈립니다. 손님은 대부분 일반 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폐업한 회사의 임기 끝난 대표이사가 버틸 때 주주가 빨리 바꿀 수 있나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3년 임기가 끝났는데, 별다른 조취가 없어서 그런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뽑아보면 아직도 대표이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소송을 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동조합

노조 가입 직후 원거리 발령,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나요?

직원이 100명쯤 되는 제조회사 본사에서 6년째 사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가입 사실이 알려지고 2주 만에 집에서 차로 두 시간 넘게 걸리는 지방 공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동…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언제까지 하나요?

작은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중간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와서 그 금액을 냈고 신고는 따로 한 번만 했던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를 1년에 몇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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