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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금을 두달치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사업주가 체무관계가 복잡해 돈받는건 포기 상태인데요 직원10명정도 전원 임금을 못받아서 진정서를 동시에 제출한상태인데 노동청에 업주가 출두를 안한다고 하거든요... 업주가 상습…
몇년 전에 지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는 일이 어떤 건설회사에 건설자금을 대주면 원금 플러스 두 배에 가까운 알파를 주겠다고 해서 지인이 설립한 주식회사가 모…
문구류를 도매와 소매로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처음 몇 년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거래처가 늘면서 직전 해 수입금액이 3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지, 복식부…
첫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회사에 예전에 입사하였습니다.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입사한 해 하반기(7월)부터 회사의 자금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던 차 정부의 공적자금(○○부 …
저는 온라인 할인쿠폰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곧 런칭 하게 될 비스니스 모델은 아래와 같은데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 니다. 온라인 할인쿠폰(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일반 소비자들…
혼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 해 매출이 1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주변에서 매출이 1억 원을 넘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하지 않고 가게도 한 곳뿐입니…
제가 예전에 식품유통 대리점에서 납품 기사를 했었는데요. 돈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도 했었구요. 근데 그 사장이 저한테 소송을 건다네요. 자세한 내용은 어찌되냐면요..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
법인회사가 있었는데 사업자등록을 폐쇄하고 법인만 살려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당시 저는 2005년도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도 2005년도 이사 등으로 2명이 등재되어 있습니 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
저는 지난번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그간 밀렸던 급여와 퇴직금을 어음 으로 받았습니다. 그 어음금액은 2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회사가 이 어음의 지급기일전에 부도가 되었습니다. 어음의 만기일은 아직 한 달가량…
아버지대신 차용증을 썼는데 일부 변제후 나중에 다시 아버지께서 원고와 차용증을 쓰셨습니 다. 그렇다면 먼저 제가쓴 차용증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없어지는 건가요? 일부변제후 제게는 더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고선 또 …
제가 지금 조선소협력업체에 근무한 지 약 7개월 가량 됐습니다. 4대 보험은 물론 가입이 되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첫달 월급에서 약 30~4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당연히 빠져나가는 줄로만 …
저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당시 업체와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착공일 계약 이틀 뒤~ 준공일 착공 후 약 석 달 반 총공사비 280,5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골조완공시 70,0…
저는 한달전에 한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한 일식집에서 홀써빙일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했을 때 원래는 두명이서 홀써빙을 보는데 나오기로 한 사람이 아프다고 못나왔다 고 해서 그날은 혼자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가 예전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의 월세를 1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기에 집주인에게 만료가 되면 나가겠다고 하니 자기는 계약할 때 저보고 분명히 빼고 나가라고 했으니 복…
아버님은 현재 연세가 일흔 다섯이고요, 상가건물 사무실에서 허드렛일을 하셨습니다. 일하신지는 그곳에서 십사년 정도 되셨구요, 일하시다가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 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장은 아무런 보상도 하…
저희 고모의 땅에 외할아버지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는데요. 1년전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에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외할아버지의 자녀는 모두 1남 5녀입니다. 근저당권 해지를 …
체불임금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또 두어번 경험하고 나니 느는건 법에 대한 불 신뿐 이네요 제가 바보같은 탓인지, 아니면 제가 만나는 사업주마다 악덕인건지 정말 화가 납니 다.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어떤 과정을…
주식회사 주주명부 세무소 가서 뗄려고 하는데, 아무나 가도 떼주나요?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긴 한데 어떤 걸 들고가야 떼주는지요? 그리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들이 주주의 역활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정말인지요…
1. 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는 한 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임기만료 전에 임원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퇴임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정관에는 정년으로 인한 …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민사소송과 압류를 하고 싶은데 증명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체불입금은 : 9,80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