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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임금체불

이사 직급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이사 직급으로 일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회사는 사전에 문서상 통보 등도 없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메일로 해고통보 후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동안 밀린 3개월 임금 및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습…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임대차관련법

전입신고한 날 집주인이 대출, 제 보증금이 은행보다 뒤로 밀리나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전세로 계약하고, 잔금을 치른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주인이 바로 그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기업자문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뭔가요?

제조업 개인사업을 10년 넘게 하고 있고, 공장 토지와 건물도 제 명의입니다. 세무 대리인이 법인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해서, 법인을 새로 세운 뒤 개인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체불임금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사장 명의 집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안 되나요?

말이 법대로지, 정말 힘들고 오래가는 일인거 같아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체불 임금에 대해 소액재판결과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2인이 회사대표를 피고로 상대하였으나, 현재 사장은 회사를 폐하고 다른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가게 근처에 집주인이 같은 가게를 내면 어떻게 하나요?

누나가 집주인에게 전세금과 별도의 시설비(권리금) 5000만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 니다. 근데 집주인이 근처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려 손해를 많이주고 있는데 이럴 땐 권리금 을 돌려받을 수 없나여? 있다면 손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기업자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현물출자, 공장 건물 양도세를 미룰 수 있나요?

제 명의의 공장 건물과 그 부지에서 10년 넘게 제조업을 해 온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 요구로 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공장 건물과 부지를 새로 세우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개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채무 피하려 영업양도한 안경점, 양수인에게 물품 미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갑"은 00안경점의 본사 사장입니다. "갑"은 지방에 "00안경점"을 오픈하면서 "을"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로 하였습니다. (안경점의 특성상 개설등록 시 안경사가 아니면 등록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갑"자신의 명…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이행권고결정으로 체불임금 집행할 때 입회인 2명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한달치 월급을 못받아서 노동부 신고를 거쳐 민사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이행권 고결정문을 받고 집행사무소에 가서 집행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회사를 찾아갔더니 문은 잠겨있고 신문이 문앞에 쌓여있는걸…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기업자문

대표이사 가지급금, 법인 통장에서 꺼내 쓴 돈에 인정이자가 붙나요?

직원 다섯 명인 작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주식도 제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법인 통장에서 몇 차례 돈을 꺼내 썼더니 세무 대리인이 장부에 가지급금 1억 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자는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무단결근 후 연락을 끊고 그만둔 직원이 임금 진정을 하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저는 조그마한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니 노동부에서 출석요구서란 우편이 있더군요. 내용은 얼마전 근무하던 직원이 임금채불로 진정서를 재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여, 경리직) 직원은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본사가 상담 때 한 구두 약속을 부인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계약외 구두약속은 법적효력은 얼마나 이루워지나요. 본사와 상담시 1면세사업 2운영정상화 까지 지원 관리 3페업시 가격대비 80%까지 회수 운영한 지 4개월동안 관리는 없었고 면세도 아니며 모든 구두로써 이루워진것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기업자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순이익이 계속 늘면 세율 면에서 유리한가요?

온라인 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해마다 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게 되었는데, 주변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세율이 낮아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면에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전 대표가 맺은 하청계약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체와 3년간의 사업계약(하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최근 대표자가 바뀌면서 기존계약 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며,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 습니다. 심지어는 업체를 바꾸겠다는 말을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회사가 신설법인에 양도된 뒤 밀린 급여를 계속 미루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저는 현재 모 회사에 전산팀장으로 재직중입니다. 몇 달 전에 입사하여 별다른 어려움없이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이사진들이 경영권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전까지 전혀 내색을 하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만 하고 거주는 안 해도 되나요?

지방 소도시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2년 4개월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 때 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고,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 아이가 함께 사는 집은 전세로 얻은 집이라 세대에 다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월급제로 일하다 체불로 그만뒀는데 밀린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이라는 조그만 업체에서 4개월 동안 일한 사람입니다. 2개월치 월급은 이미 받았지만 마지막 두달치 월급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재로 정해 놓은 상태에서 체불 문제로 그만두고 나니 체불된 월급에 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가맹 본사가 지사 탓만 할 때 창업 피해 보상과 인터넷 글 게시가 가능한가요?

실은 제가 생과일 아이스크림점을 하는데요.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처음 창업 당시 7,000만 원이면 창업을 한다고 하더니 현재 들어간 돈은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사에서 지사를 내주고 지사가 나서 인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 아버지께 받은 집 마련 자금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집 마련에 보태라며 제 통장으로 1억 5천만 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은 30대 직장인이고, 그 전에 부모님께 따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적자 법인 이사가 사임하면서 출자금 5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현재 한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와의 마찰과 적자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회수 하려고 합니다. 최초 법인 설립 등기 및 자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자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지각 벌금, 지각 한 번에 1만 원씩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직원이 8명인 카페에서 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 규칙에 지각하면 한 번에 1만 원씩 벌금으로 월급에서 뺀다고 되어 있고, 처음 일할 때 이 규칙에 동의한다는 종이에 서명도 했습니다. 최근 5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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