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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임금체불

월급이 밀리고 사장이 개인카드까지 썼는데 수금액에서 떼어 가면 횡령인가요?

사건의 발단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회사일인데 저는 지금 (주)○○ 라는 곳에 영업1과 과장 직책을 수행 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몇 달 전부터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한 천만원 돈이 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창업/폐업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월 중순에 가게를 닫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던 치킨집을 얼마 전 월 중순에 닫았고, 폐업신고도 그날 바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정해진 신고 기간에 맞춰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폐업하면 기한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7년 전 신고에서 빠뜨린 소득, 지금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7년 전쯤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디자인 외주 일을 해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는데, 그중 한 곳에서 받은 수입 수백만원을 빠뜨렸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사업주가 바뀌면 어떻게 받나요?

저는 인천 ○○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나 다 시 한번 상담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6분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1~2달치씩 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창업/폐업

폐업신고, 미용실 문을 닫으면 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5년 동안 운영한 미용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곧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울 생각인데, 폐업신고를 영업을 그만둔 날 바로 해야 하는지,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 때 같이 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는 구…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작은 온라인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이 바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그만 넘겨 버렸고, 기한이 지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세무서에서 따로 연락이 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가산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부가가치세

월합계 세금계산서, 한 거래처에 여러 번 납품하면 월말에 모아 발급해도 되나요?

식당에 일회용 포장용기를 납품하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식당에 한 달 동안 열 번 넘게 나눠 납품하는데,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가 번거롭습니다. 한 달 치를 모아 한 장으로 발급해도 되는지, 언제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비정규직

계약직 차별시정 신청 기한, 입사 때부터 이어진 차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한 번 갱신했고, 지금 1년 8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들은 매달 식대 20만원을 받는데, 저는 입사할 때부터 계약직이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린 사업소득,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면서 매년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거래처에서 받은 수입 약 1,200만원을 신고에서 빠뜨렸고, 최근 세무서에서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비정규직

만 55세 이상 계약직, 2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나요?

직원 30명 정도인 건물 관리 회사에 만 56세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젊은 직원은 2년이 지나자 무기계약직이 됐다고 들었는데, 저는 나이 때문에 해당…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주민번호로 받은 장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작은 공방을 열려고 준비하면서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용 장비를 800만 원어치 샀습니다. 판매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제 주민등록번호로 끊어 주었는데, 사업자등록 전에 산 것이라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지적재산권

퇴사한 직원이 고객 명단과 설계도를 경쟁사로,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직원 15명 정도의 작은 기계 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퇴사한 설계 담당 직원이 경쟁 회사로 옮겼는데, 거래처에서 그 회사가 우리와 거의 같은 도면으로 견적을 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기장대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음식점 수입금액 8억 원이면 신고기한이 달라지나요?

개인사업자로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늘어 한 해 매출이 8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달라진다고 하던데, 제가 대상인지, 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안 했다고 퇴직금을 깎아도 되나요?

직원 8명인 학원에서 사무 직원으로 1년 8개월 일하고 최근 퇴사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 2주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장님이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에 알리게 되어 있으니 그 손해만큼 퇴직금에서 빼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지적재산권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로 특허, 직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심이 되어 개발한 제품 기술이 회사 이름으로 특허 등록되었고,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넘긴다는 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퇴직금 체불 사장님, 노동청에 신고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직원 7명인 카페에서 2년 4개월 동안 주 40시간씩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고, 신고해 봐야 별일 없을 거라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부가가치세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업무용으로 산 세단의 주유비 부가세도 공제가 안 되나요?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현장을 다니려고 배기량 2천cc 정도의 승용차를 사업자 명의로 새로 샀고, 차값과 매달 들어가는 주유비, 수리비를 모두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에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지적재산권

쇼핑몰 상품명이 상표권 침해라는 경고장, 몰랐어도 침해인가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만든 천연 비누를 팔고 있습니다. 상품명에 원료를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제가 지은 짧은 이름을 붙여 1년 넘게 판매해 왔는데, 얼마 전 한 업체에서 그 이름이 자기 회사 등록상표와 같다며 판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동조합

노동쟁의 파업 기간 임금 공제, 파업에 참여한 날 월급이 빠지는 게 맞나요?

직원 200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노조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흘 동안 파업을 했고 저도 참여했는데, 이번 월급에서 그 사흘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이었는데도 임금을 빼는 것이 맞는지, 노조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기장대리

아르바이트 급여 원천징수, 시급 알바생 급여에서도 사업주가 세금을 떼야 하나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두 명에게 시급으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바쁜 시기에만 두 달 정도 쓰기로 하고 일한 날마다 일당을 계산해 주고, 다른 한 명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6개월째 주 4일 일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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