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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사

이혼한 전 남편 명의로 된 보험 계약자, 연락이 끊겼는데 바꿀 수 있나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재혼하셔서 몇 년 뒤 이혼하셨어요. 재혼 중에 전남편명의로 엄마 상 해보험을 들었는데 이혼하시면서 계약자변경을 못하고 몇 년 지난후에 연락을 해서 계약자변경 을 요구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내용…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증여세

부모님 아파트 증여, 같은 단지 거래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버지 명의의 지방 아파트 한 채를 제가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4억 원 정도인데,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6억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같은 단지는 거래가 드물어 최근 몇 달 동안 매매된 집이 없습니다.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재입사 후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002년 12월 4일날 건설 회사에 입사해서 경리로 일하다가(4대보험가입) 2005년 2월 5일 날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둘때 인수인계를 해 준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사장님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휴대폰 보험금 지급이 약속한 날보다 계속 미뤄지면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얼마전 ○○측 ○○폰을 쓰게 됨으로서 거기서 하는 ○○ 안심보험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는 폰을 고장나거 분실시 받게 되는 혜택인데 제가 얼마전 고장나서 문의 했더니 일단 제자기 비용 29만 원을 청구…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증여세

대학생 자녀 등록금과 생활비, 부모가 대 줘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따로 버는 돈이 없어 등록금은 제가 학교에 직접 내고, 매달 생활비로 80만 원씩 아들 통장에 보내 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생활비 일부를 아껴서 적금에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서면 약정 없이 말로만 정한 수주 수당을 퇴사 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업체(건설회사)에서 거의 1년을 일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입사했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 니다. (필수 사항이라 하더라구요 ) 기본급은 60만, 그외 수당은 계약체결시 총 공사금액의 15~…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옛 직장의 상호를 명함에 쓴 개인사업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란 사무기기 회사를 아실 껍니다. 지금은 ○○란 문구로 ○○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이고요. 어머니 이름으로 예전에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였습니다. 상호는 ○○ 명함에도 ○○란 글짜와 △△ 문구를 집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증여세

부모님께 집 살 돈 차용, 차용증 쓰고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파트를 사면서 부족한 2억 원을 부모님께 빌리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계획인데, 부모님은 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가족끼리 빌린 돈도 증여로 보는지, 이자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중국 공장 근무 후 퇴직금과 새 회사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받나요?

저희 회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중국 현지 공장을 운영해오고 있던중 어느 날부로 부 도 처리되고 중국 공장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한국에는 회사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음. 저는 중국공장에서 그로부터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국수집 인수 후 전 주인이 근처에 같은 가게를 열면 경업금지 위반인가요?

2011월 11월 멸치국수전문점을 인수 받았습니다. 음식비법 전수(계약서 명시), 시설 포함(에어 컨, 테이블, 의자, 간단한 식기, 선풍기 등) 권리금 3,3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 "영 업권리금" 이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상속세

상속받은 아파트를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다는데 맞나요?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관리하기가 어려워 상속세 신고를 하기 전에 팔려고 하는데, 상속받고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친척 집에서 여러 해 무보수로 일한 아버지, 증빙 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일을 하는데 봉급을 몇년동안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세항이야기입니다 정확히 1999년도서부터 임금을 못받고 현재 2008년가지 일을 하고 계십 니다 1999년도 당시 집안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폐업한 법인의 빌린 돈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하는 내용증명, 갚아야 하나요?

회사는 폐업하였으나, 폐업 직전 달경 고등학교 행사를(여행사)진행하다가 진행 자금이 부족하여서 저희 회사를 보고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인통장과 법인 도장을 담보로) 하지만 학교에서 들어온 돈을 회사가 너무 어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상속세

상속세 배우자공제, 어머니 생존 중 상속재산 10억 원이면 세금이 나오나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살아 계시고 자녀는 저와 동생 둘입니다. 아버지 명의 재산은 아파트 한 채(시가 약 8억 원)와 은행 예금 2억 원 정도로 모두 10억 원쯤 되고, 빚이나 생전에 따로 받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폐업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 체불임금을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나요?

며칠전 제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를 폐업했습니다. 상시5인미만의 작은 회사였 는데, 수년간 힘들게 해온 탓에 회사도 남은게 없지만, 저도 개인파산신청을 준비하 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투자만 하고 운영자 명의로 사업할 때 공동임차와 책임 약정은 유효한가요?

투자자인 제 명의로 임대(월세)계약을 하면 실제 운영할사람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계약을 할때 투자자인 저와 운영자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해도되나요? 그리고 운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상속세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아버지가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금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수익자인 제가 받았습니다. 이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아버지이고 보험료도 아버지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아버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하청업체 사장이 임금을 들고 사라졌는데 일용직 두 달치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공사판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들어 그 공사장 시공자가있다면 그밑에 하청업체를 두는데 저는 시공사의 하청업체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2달간 일했는데 받아야할 임금을 가지고 그 하청업 사장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총판업체가 매달 보전하기로 한 200만원을 안 주면 청구와 해지가 가능한가요?

저는 법인으로된 제조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특허를 내어 3종의 제품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던 중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개인사업자께서 저희 회사제품을 판매해 보겠다며 예전에 제품을 샘플로 약간수량을 가져가시더니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창업/폐업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남은 재고와 매입세액 공제받은 설비에도 붙나요?

일반과세자로 생활용품 소매점을 3년 가까이 운영하다가 곧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팔지 못한 재고가 원가로 1,000만 원쯤 남을 것 같고, 개업할 때 2,000만 원에 사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진열장과 냉장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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