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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정규직

파업 중인 공장으로 파견 지시, 파업한 직원들 대신 일해도 되나요?

파견회사 소속으로 여러 사업장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견회사가 한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가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그 공장 노동조합이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 중이고 제가 맡을 일이 파업으로 멈춘 생산 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가게 임대차 확정일자는 얼마까지 보호되고 공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게를 6000만원에 임대차함 주소지를 가게로 전입 완료하여 계약서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슴. 알고자 하는 것은 확정일자의 법률적 효력이 금액의 한계는 얼마까지 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행하는 공증과의 차이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해지를 알리고 먼저 이사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저희 친정집이 1996년12월에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얻어 살다가 2년 뒤인 1998년 12월에 집주인이 구두로 궂이 재계약을 하지 말고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친정집은 집을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자녀 명의로 넣어 준 출생 축하 적금 1천만원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제가 자녀가 둘인데 두명의 자녀에게 각각 1000만원씩 출생 축하 적금을 들었 는데요 이것이 상속,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큰놈과 둘째놈은 일곱 살 터울이거든요. 지금까지 신고한 내용은 없구요 혹시 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정년퇴직 후 1년 계약직 재고용, 연차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도 되나요?

직원 100명 정도인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 60세 정년으로 퇴직했고, 바로 같은 회사와 1년 계약직으로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재고용 계약서에 '종전 근로기간은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내용…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조세

집에서 담근 막걸리를 지인들에게 팔았는데, 면허 없이 판 것도 처벌되나요?

취미로 집에서 막걸리와 과실주를 담가 가족과 나눠 마셔 왔습니다.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 동호회 사람들에게 한 병에 1만 원씩 받고 스무 병 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면허 없이 술을 팔면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들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무신고, 장부가 없으면 세무서는 매출을 어떻게 정하나요?

몇 년 동안 작은 가게를 하면서 장부를 따로 쓰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장부도 없으면 세무서가 제 매출을 어떤 방법으로 정해서 세금을 매기는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파견근로자 고충 처리, 일하는 회사와 파견회사 모두 조치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의 물류 사무실에 파견돼 일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현장 관리자가 업무를 지시할 때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면박을 주고, 파견직이니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조세

조세심판 결정이 몇 달째 안 나오는데, 행정소송을 먼저 낼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억울해서 고지서를 받고 두 달쯤 지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한 지 다섯 달이 넘도록 결정이 나오지 않고, 보정 요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늦게 개설, 10%로 끊은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고칠 수 있나요?

수출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하면서 부가가치세 10%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그 뒤에 거래처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면서 영세율로 바꿔서 다시 끊어 달라고 합니다. 이미 발급한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조세

직원이 회사 몰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회사도 처벌받나요?

작은 유통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 담당 직원이 실적을 맞추려고 실제로 물건을 납품하지 않은 거래처에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몇 차례 발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공급가액은 모두 합쳐 1억 원 정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안전교육, 공장에 처음 배치됐는데 교육은 누가 해야 하나요?

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300명 정도인 식품 공장에 배치됐습니다. 생산 직원 한 명이 다쳐 오래 쉬게 되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라고 들었고, 포장 라인에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바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블로그 이미지를 출처 밝혀 쇼핑몰에 올렸는데 배상 요구 200만원이 적정한가요?

개인적으로 의류 쇼핑몰 운영중인데요, 미시들을 위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게시글을 통해 좋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어느 블로그에서 부위별 체조 이미지(애니메이션) 내용을 발췌하여 올렸습 니다. 개인 블로그 출처를 밝히고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매출 3억 미만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작은 인쇄 사업을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2억 원 정도이고,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라 한 달에 세금계산서를 60건쯤 전자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수만큼 부가가치세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경영상 해고 후 파견직 투입, 정리해고한 업무에 바로 파견근로자를 써도 되나요?

직원 120명 정도인 회사의 고객상담 부서에서 일하다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서 인원 절반과 함께 경영상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된 지 석 달도 안 돼 회사가 같은 고객상담 업무에 파견회사 직원들을 데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미성년 자녀가 저작권 침해로 잇따라 고소당했는데 합의해야 하나요?

내용인즉 고1 아들이 있습니다. 방학 동안 PC앞에서 살다시피 엄마를 힘들게 하더니 얼마전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가 날아왔더군요. 너무나 놀라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피의자들이 으뢰한 변호사 사무실을 알려주더군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입사 일주일 된 직원 내보냈더니 부당해고 신고당했어요, 어떡하죠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일한 지 딱 일주일 된 직원이 있는데, 본인 입으로 기억력이 안 좋다고 하면서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해서 매장 집기도 망가뜨리고 레시피도 무시하고 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줄 모르고 양도세를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몇 년 전에 집을 팔면서 비과세 요건을 몰라 양도세를 2천만 원 넘게 신고·납부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몇 년 전 일까지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산재기간 중에 월급을 받으면 휴업급여 받는데 문제 생기나요?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중이고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휴업급여를 못받게 하기 위해 제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저에게 알리지않고 소액의 금액을 입금하게된다면 휴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다 걸리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하다가 걸렸을 시, 혹은 설치를 해놓은 것이 걸렸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촬영 내용물은 따로 공유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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