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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중 전세만료일 한 달 전에 주인집에 유선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사할 곳을 찾고 있는 중에 집주인이 현 거주지가 계약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하 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곳의…
직원 8명인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를 계속 맡을 생각이지만,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받고 싶습니다. 퇴직하지 않은 대표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으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인…
직원 8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근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차별이 맞다며 회사에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다름아니오라 저는 경기도 소재 주택을 보증금 4천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 록을 마치고 입주 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 차권등기를 …
지인과 함께 주방용품을 수입해 도매로 파는 주식회사를 세우기로 하고, 며칠 전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 뒤에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두 …
직원 15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 계약직 동료 한 명이 정규직에게만 주는 교통보조비를 못 받은 것은 차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고, 회사가 …
임대인이 92년5월12일 은행에 근저당 설정(2,600만원) 된 집에 97년 전세입(2,500만원) 하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채무변재가 아니되서 집이 경매처분(낙찰가 2,660만원) 되었습니다. 92년 근저당 설…
저는 가족가 부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보증금 2,300백만원을 주고 만료기간이 끝났는데 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아직도 …
직원 8명인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해 보니 이번 사업연도 법인세가 예상보다 많은 3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거래처 대금 회수가 늦어져 신고 기한에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법인세도…
직원 12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은 매달 직무수당을 받는데 계약직만 받지 못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직접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것은 회사 눈치가 보여 망…
개인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척 이름으로 인건비를 올려 종합소득세를 적게 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드러났는데, 하나는 신고한 지 7년 반쯤 된 해이고 다른 하나는 4년쯤 된 …
가죽 공예 공방을 열어 원데이 클래스를 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강생은 두세 시간 수업을 듣고 직접 만든 지갑이나 키링을 가져가며, 수강료는 한 번에 5만 원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교육이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청이 운영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세 번 이어서 지금 3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 말로는 이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실업대책…
상가를 사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몇 달 뒤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했다며 취득세와 가산세를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납득이 안 돼 이의신청을 했지만 얼마 전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법원에 바로 …
동업하던 분과 사이가 틀어져 가게를 정리했는데, 그분이 제가 3년 동안 현금 매출을 빼고 신고했다며 경찰서에 조세포탈로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고에서 빠진 매출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세금으로 치면 한 해에…
오래 운영한 생활용품 가게를 정리하기로 하고, 남은 재고를 원가보다 30퍼센트 싸게 손님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다 팔지 못한 물건 일부는 작은 가게를 하는 처남에게 원가의 절반 값만 받고 넘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싸…
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200명인 회사에 파견되어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같은 처지의 파견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그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일하던 회사가 파견회사와의 파견계약을 해지했다며 저…
일반적으로 A소유의 토지를 매매계약에 의해 B가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로 C에게 매도하였을 때 토지가격이 1억이하이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1.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처벌로서 구속되나요 아니면 벌금형인가요? 2…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음으로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를 사서 수리한 뒤 얼마 전 팔았습니다. 산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양도소득세처럼 팔고 나서 따로 신고해야…
직원 80명인 회사에 육아휴직을 간 직원의 자리를 대신하는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1년 계약이었는데 그 직원이 휴직을 연장하면서 계약을 두 번 갱신했고, 지금 2년 3개월째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