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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하다가 걸렸을 시, 혹은 설치를 해놓은 것이 걸렸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촬영 내용물은 따로 공유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전에 경찰이 집에 왔다갔다는 연락을 받고 오늘은 경찰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라는 psp를 통해 △△를 다운로드 및 유포로 고소 당했다고 하더군요. △△가 뭔지도 모르고 사용는커녕 공유한 기억이 없는데 랬더니 …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판매용으로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중형 승용차 한 대가 팔리지 않아, 얼마 전부터 영업 사원이 출퇴근할 때 타도록 내주고 있습니다. 차를 판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만 57세에 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100명 정도인 회사에 파견돼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1년으로 시작해 한 번 1년을 연장했고 곧 2년이 됩니다. 일하는 회사와 파견회사 모두 저를 계속 쓰고 싶다고 …
임대인이 92년 은행에 근저당 설정(2,600만원 중 800만원 변제)이 된 집을 97년(2,500만원)도에 전세(2년 계약)를 얻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집주인은 한번 찾아오구선 연락이 없었구요. 그 뒤 경매에 …
직원 12명인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에는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1,800만 원 정도 냈는데, 이번 사업연도에는 큰 거래처가 끊기면서 2억 원 가까운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
직원 6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6개월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성과급을 절반만 받아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지 열흘쯤 됐는데, 회사에서 판정까지 가지 말고 …
시가 일억 이천만원 하는 아파트를 구천만원에 임대 받으려고 합니다. ○○은행에 장기융자로 2500만원 1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전세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는게 저의 생각인데 부동산등에서는…
전세로 살고 있는 중 전세만료일 한 달 전에 주인집에 유선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사할 곳을 찾고 있는 중에 집주인이 현 거주지가 계약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하 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곳의…
직원 8명인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를 계속 맡을 생각이지만,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받고 싶습니다. 퇴직하지 않은 대표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으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인…
직원 8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근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차별이 맞다며 회사에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다름아니오라 저는 경기도 소재 주택을 보증금 4천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 록을 마치고 입주 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 차권등기를 …
지인과 함께 주방용품을 수입해 도매로 파는 주식회사를 세우기로 하고, 며칠 전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 뒤에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두 …
직원 15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 계약직 동료 한 명이 정규직에게만 주는 교통보조비를 못 받은 것은 차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고, 회사가 …
임대인이 92년5월12일 은행에 근저당 설정(2,600만원) 된 집에 97년 전세입(2,500만원) 하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채무변재가 아니되서 집이 경매처분(낙찰가 2,660만원) 되었습니다. 92년 근저당 설…
저는 가족가 부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보증금 2,300백만원을 주고 만료기간이 끝났는데 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아직도 …
직원 8명인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해 보니 이번 사업연도 법인세가 예상보다 많은 3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거래처 대금 회수가 늦어져 신고 기한에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법인세도…
직원 12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은 매달 직무수당을 받는데 계약직만 받지 못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직접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것은 회사 눈치가 보여 망…
개인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척 이름으로 인건비를 올려 종합소득세를 적게 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드러났는데, 하나는 신고한 지 7년 반쯤 된 해이고 다른 하나는 4년쯤 된 …
가죽 공예 공방을 열어 원데이 클래스를 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강생은 두세 시간 수업을 듣고 직접 만든 지갑이나 키링을 가져가며, 수강료는 한 번에 5만 원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교육이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