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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6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1년 동안 하루 2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고, 단축이 끝나자마자 사정이 생겨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단축 기간에 줄어든 월급을 기준…
90년 11월생인 한 대학생인데 얼마전에 저작권법위반했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합의하려고하니까 법무회사더라구요 120만원 달래요. 일이 이렇게 될줄도 몰랐고.. 초범인데 120만원을 .. 제가 합의금을 줄여달라니까…
아내와 저는 결혼 전에 각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었고, 얼마 전 혼인신고를 하면서 한 세대가 됐습니다. 두 집 모두 공시가격이 꽤 높아 종합부동산세가 걱정입니다. 부부가 두 채를 가지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1…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이고 아내는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건강보험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내처럼 피부양자인…
어머니가 7년 전에 사위 명의로 집 계약금에 쓰라고 6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때 증여세 신고도 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신고하려는데, 이 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딸에게 직접 …
저희회사는 5인이상이고 현재 주 6일근무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 209시간 기본이고 22시간이 고정연장수당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주52시간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기본209시간에 주휴일이 포함 된건가요? 포…
트위터에 이름이랑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굴 올린 사진 인용해서 이 년 반반하네라고 쓰고 뱀상이라는 거 인용해서 뱀처럼 몸 잘 조이겠네라는 등등의 게시물등이 모욕죄로 성립하나요?
어머니께서 실종후 5년이 지나 실종선고를 받고자 하는데요 어머니께 빚이 많아요 그 래서 실종선고를 받은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다시 실종선고취소를 받게되면 상속포기를 한 빚이 다시 살아나나요??
예전에 광고영상물 제작과 관련해 260만원을 받을게 있는데 원고 승소 판결을 이듬해 1 월에 받았습니다.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과 주소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
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한 지 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매년 출근율은 80퍼센트를 넘었는데, 회사는 해마다 연차를 15일씩만 주고 있습니다. 오래 일하면 연차가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가 …
얼마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는 고지를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한 채 기한이 지나자 세무서가 제 명의 아파트를 압류했습니다. 심판 결과가 나오려면 …
반년정도 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합의와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선 반년정도 전에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는 길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후진하는 차에 치이셨 습니다. 심하게 치인건 아닌데 오른쪽 팔을 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 1년이내 퇴직 시 교육비로 240만원을 내야한다는 항이 있습니다. (새로 직원이 들어올때마다 본사서 2주동안 교육을 하는데 이때 원장이 회장님께 교육비로 240 만원을 낸다고 하네요 ) …
여러 사람이 작품을 내서 순위를 겨루는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해 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해 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떼인 금액이 훨씬 적었습니다. 상금에서 필요경비가 얼마나 인정…
예전에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아 국제결혼를 준 비해서 그해 11월달에 서류정리를 마치고 아가씨를 중국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중국 민증을 취득한 탈북자입니다. 그녀가 탈북자라서 한국에 오자마자 신고…
저는 ○○동에서 조그마한 가게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거기서 알게된 손님과 사귀는 중입니다. 술장사라 늦게 나가서 새벽녘에야 들어와 만나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게로 와서 만나는 입장입니다. 그…
직원 40명 정도인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입사할 때 회사가 중간에 그만두고 떠나면 안 된다며 여권을 맡겨 두라고 해서 건넸는데, 고향에 다녀올 일이 생겨 돌려 달라고 해도 계약 기간이 끝나야 준…
부모님이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시면서 아버지 단독 명의로 15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하시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이 아파트 한 채만 갖고 계시고, 시세는 7억 원 정도이며 은행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남아 있어…
저는 현재 58세 남자입니다. 어느 토요일 성동구 ○○학교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하차 하다가 오른쪽으로 질주하던 오토바이에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일 버스기사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의 …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들 파업한다고 파업 다음 날은 12시간을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만 다니란 소리를 하더군여. 한 달의 시간을 줄테니 다른 곳에 면접두 보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