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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률노무세무
세무증여세

상장주식을 자녀 계좌로 옮기면, 이체 내역이 세무서에 통보되나요?

제 증권 계좌에 있는 상장주식 일부를 성인 자녀 계좌로 옮겨 주려고 합니다. 팔지 않고 주식 그대로 계좌만 옮기는 것이라 세무서가 모를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계좌 간 이체 내역이 세무서에 넘어가는지, 그리…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법률임대차관련법

전세가 안 나간다며 2억을 못 준다는 집주인,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04년 1월19일~2006년 1월 18일까지 2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액은 2억 2천 5백)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집주인이 3월말경에 2천5백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여, 세입자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법률민사

교수가 도용한 건축 계획안, 시청 자료 열람과 공사 중지가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주저하고 있는 것은 나의 계획안을 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계획안이 완성도는 모자라지만 건축개념은 좋았다고 저 이외에도 주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노무퇴직금

퇴직금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이전 근속기간도 가입기간에 들어가나요?

직원 50명인 회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지금의 퇴직금 제도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전에 일한 10년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세무상속세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회사에 최근 결손이 났으면 거절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세운 비상장 회사의 주식과 약간의 예금을 상속받았습니다. 부동산은 없고 상속재산 대부분이 이 주식이라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워,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법률형사

파혼한 상대의 회사와 지인들에게 사연을 알렸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참 억울하고 억울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일을 저지 르 고 말았습니다. 혹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혹시 처벌 받는다면 징역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당시 혼전 임신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노무비정규직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직 계약 만료, 남은 휴가 기간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직원 6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곧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는데, 휴가를 쓰는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남은 휴가 기간의 급여는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회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인적분할 법인세 과세이연, 가족 법인을 둘로 나누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아버지와 제가 주주인 가족 법인을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는 제조 부문을 계속하고, 유통 부문만 새 회사로 떼어 주주들이 새 회사 주식을 지분대로 나눠 받는 인적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분할할 때 넘기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법률가사

이혼 조정 성립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혼자 가서 이혼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이번에 이혼의 소송으로 민사조정에 회부되어, 위자료 및 양육권, 양육 비, 면접 교섭권 등이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 성립후 이혼한 처와 호적정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이혼의 소송 조정성립후 판결문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법률행정/헌법

비디오감상실에 미성년자를 들이고 고용했다면 벌금과 과징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비디오감상실을 시작한지1달도 안되어 큰 일을 당했습니다. 전 직장생 활을 하여 낮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는데요 제가 없을땐 아르바이트생이 미성 년자를 받았는데 손님과 나가라고 뭐 이런 싸움이 되어 신고가 되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노무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운용상품 변경,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나요?

직원 10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매년 부담금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 있는 상품의 수익률이 계속 낮아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운용 방법을 제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세무창업/폐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으로 회사를 차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데, 창업 2년 차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습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따로 세액감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받는 창업감면에 더해 벤처 감면까지 함께 받을…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법률임대차관련법

전세 만기 뒤 집주인 집에 가압류까지 걸렸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몇 년 전 8월 9일(전세금3,700만원) 입주. 확정일자 그해 8월 28일에 받음(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음). 이듬해 8월 8일까지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요. 아직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노무임금체불

피시방 일을 그만뒀더니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물어줘야 하나요?

제가 일하던 피시방에서 제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한 돈을 달라고 햇는데 못 준다고 햇습니다. 저는 노동부에 신고를 햇고 오늘 연락이 왓습니다 돈을 주겟다고 알겟다고 햇습니다 그런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세무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못 받은 이사 비용, 세무서 확인을 받으면 발급받은 것으로 되나요?

얼마 전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센터에 이사 비용을 계좌이체로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자 나중에 해 주겠다고 하더니 끝내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견적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 확…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사업자세금

가게 문 열고 석 달 뒤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그 전 매출에 불이익이 있나요?

약 석 달 전에 작은 공방을 열고 물건을 팔았는데, 바빠서 사업자등록을 최근에야 했습니다. 그 사이 매출과 재료 구입은 있었지만 부가세 신고는 아직 못 했습니다. 등록이 늦은 것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지, 등록 전에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노무부당해고

1주일 근무한 직원을 해고했다고 3개월치 급여를 줘야 하나요?

일주일 근무한 직원을 해고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와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라고 합니다. 역고소하려 했지만 저보고 합의하는게 좋겠다고 하네요. 근로자에게 제가 해고를 했던 그 날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법률형사

카페 손님 성희롱 및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 카페에 단골로 오시는 손님이 오실 때마다 예쁘다, 몸매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니,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문자를 보내십니다. 내용은 뭐 안녕 이쁜이 잘 잤어 이런 내용인데 너무 불쾌합니다. 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법률민사

애인인 척 돈을 요구한 여자에게 준 2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35세 직장인 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 를 알게 된 것은 예전 가을쯤 ○○라는 음악채팅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부터 사귀게 된 것은 아니고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그러다가 한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노무노사관계

자기 자식한테 최저시급 4분의 1도 안 주는 사장,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인 다른 가게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요, 우연히 그 집 사정을 좀 알게 됐습니다. 본인 자식을 데려다 일을 시키면서 처음에 약속한 급여를 제대로 안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당 얼마 받는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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