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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연대보증에 관하여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어머니 이름과 제 이름이 채무자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예전에 어머니가 음식점을 하셨을 때 아셨던 사람…
한 달 동안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 6일에 평균 12시간 정도 일하고 월급은 110만원이었죠. 그런데 제가 일하면서 빠지거나 늦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일 때문에 사장이 화가 났는지 어느 날 일 마…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희 삼 형제가 어머니 아파트를 3분의 1씩 상속등기하고 상속 취득세도 각자 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형이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두 동생 지분을 형에게 넘겨 형 단독 명의…
새벽 2시경 가해자가 칼로 8군데를 죽일 작정으로 찔러서 그나마 딸래미가 경찰과 119에 실려서 큰 상처는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경찰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도 …
저는 몇 년 전 2년 동안 가지고있는 집을 월세계약을 하고 그분이 대중음식점을 개업하고 영업을 하고있었습니다 영업이 안되자 월세도 못내는형편이 되어 도중에 그냥 어디론가 없어졌습니다.그이 후 3년 가까이 지나 비어있…
현재 저희집은 어머니와 3남매(각각 만 24, 22, 17살) 이렇게 네 식구 살고 있습니다. (글 쓰고 있는 저는 첫째입니다) 아버지는 4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구요. 최근에 저희 친가쪽에서 아버지 가 없다고 자꾸…
공립중학교에서 휴직한 선생님 자리를 대신하는 기간제 교사로 1년 동안 일했습니다. 임용기간이 끝나면서 재계약 없이 그만두게 됐는데, 학교에서는 해고가 아니라 당연퇴직이라고 합니다. 당연퇴직이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
본인의 땅 경계선에 저촉되어있는 구거(복개천)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건설회사에 건의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복개(시공)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건설교통부소속 이여서 구청에서 관리해 올때는 점용 사용료로 얼마내지 않았는데 …
조합원이 120명 정도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위원장이 조합원 의견을 묻지 않고 혼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반복돼 불만이 많습니다. 조합원들끼리 위원장 해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총회에서 몇 명이 출석…
거래처가 파산해서 받지 못한 외상대금 2,200만 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그중 5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가운데 돌…
제가 상담 드릴 내용은 법인 법률상담 인데요. 제가 얼마 전 저의 지분 70%(대표이사) / 타직윈 30%(사내이사)의 구조로 법인회사를 설립하였 습니다. 그 후 타직원(이하 B)의 어떤 상황에 의해 저의 지분 70…
임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집 주인(법인)이 이의 신청을 하여 지급 명령의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로 넘어가서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보정명령이 날라와서…
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의 대표입니다. 그동안 법인카드로 제 개인 외식비와 옷, 생활용품 같은 쇼핑 대금을 결제해 왔는데 1년 동안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부에는 일단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로 넣어 두었습니다…
직원 3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6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1년 동안 하루 2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고, 단축이 끝나자마자 사정이 생겨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단축 기간에 줄어든 월급을 기준…
90년 11월생인 한 대학생인데 얼마전에 저작권법위반했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합의하려고하니까 법무회사더라구요 120만원 달래요. 일이 이렇게 될줄도 몰랐고.. 초범인데 120만원을 .. 제가 합의금을 줄여달라니까…
아내와 저는 결혼 전에 각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었고, 얼마 전 혼인신고를 하면서 한 세대가 됐습니다. 두 집 모두 공시가격이 꽤 높아 종합부동산세가 걱정입니다. 부부가 두 채를 가지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1…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이고 아내는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건강보험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내처럼 피부양자인…
어머니가 7년 전에 사위 명의로 집 계약금에 쓰라고 6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때 증여세 신고도 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신고하려는데, 이 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딸에게 직접 …
저희회사는 5인이상이고 현재 주 6일근무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 209시간 기본이고 22시간이 고정연장수당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주52시간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기본209시간에 주휴일이 포함 된건가요? 포…
트위터에 이름이랑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굴 올린 사진 인용해서 이 년 반반하네라고 쓰고 뱀상이라는 거 인용해서 뱀처럼 몸 잘 조이겠네라는 등등의 게시물등이 모욕죄로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