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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부당해고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근무한지 2달째 되는 날의 퇴근시간에 당일 해고통보를 당했고 며칠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에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알리자 수습기간동안 근무하며 실수한 손해액과 업무방해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알바 모집하는 곳에 개인서류를 제출했는데 이것으로 사기대출이나 통장 개설할 수 있나요?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학생증을 그쪽 알바모집하는 곳에 사진으로 제출하였고,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 금전적으로 장난질치지 않겠다 영상도 찍었습니다. 이 4가지로 사기나대출을 하거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형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유흥비로 썼다면 횡령·배임·사기 중 어떤 죄인가요?

저는 대표이사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36세 직장인입니다. 예전에 뜻을 같이하여 자본금 1억원을 함께 출자하여 (저는 500만원) 법인체 인 주식회사를 설 립하였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이사로 등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음식점 상속 영업권 평가,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으면 단골·상호도 신고하나요?

아버지께서 20년 가까이 운영하시던 음식점을 제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방 설비와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장사가 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외근 영업사원 근로시간,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로 정할 수 있나요?

직원 35명인 의료기기 유통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 6명은 아침에 집에서 바로 거래처로 나가 하루 종일 병원을 돌다가 퇴근하기 때문에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근로시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간통 고소 6개월은 언제부터이고, 남편 근저당 해지에 제 인감이 필요한가요?

2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간통죄로 고소할수 있는 유효기간이 상대의 불륜사실을 알고 난후 6개월 까지가 유효하다 고 하던데, 그 정확한 기준이 언제인가요? 예를 들어, 남편이 저에게 바람피웠다고 자백한 날로 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쌍방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뒤 치료비 다툼은 민사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오늘 공소청에서 기소유예처분 편지를 받았습니다.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쌍방 폭행으로 저는 상해 4주 상대는 일반 2주 해서 합의못보고 오늘 저는 기소유예받았고 상대방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저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혼인 세액공제 50만원, 맞벌이 부부 둘 다 받고 재혼이어도 되나요?

얼마 전 혼인신고를 마친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하면 세금에서 50만원을 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과 제가 각자 따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혼이지만 남편은 10년도 더 전에 한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직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나요?

직원 6명인 카페에 주 40시간 일하는 정직원으로 입사한 30대입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지면 실수령액이 줄어서, 사장님께 국민연금은 빼고 월급을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쌍방폭행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수사기록이 평생 남나요?

음주상태로 본영업장에 들어와 폭언과 욕설로 다른손님께 피해를주어 영업 방해로 신고하였더 니 오히려 저를 폭행으로 고소 하였으며 저또한 맞고소를 하여 약식명령으로 쌍방 5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읍니다 정말 황당한것이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가게 장비 세금 압류, 장사를 계속해야 갚을 수 있으면 매각 유예가 되나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매출이 줄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약 2천만 원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내지 못하자 세무서에서 주방 설비와 냉장고 등 가게 장비를 압류했습니다. 장비가 팔려 나가면 장사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월급제 최저임금 위반 확인, 월급을 주휴시간 포함 시간으로 나누나요?

직원 20명 정도인 회사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고 기본급만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하려고 시간당 금액을 계산해 보려는데, 월급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나눠야 하는지, 주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임신 중 이혼할 때 남편 명의로만 된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술만 먹으면 주사가 심한 남편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지2년 안됐구요 이런저런 얘기하면 길어지니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얘기는 남편이 먼저했구요~ 조금한 가게와 전세집 그리고 차가한대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회사 지원으로 교육받던 중 퇴사하니 각서대로 학원비를 내라는데 꼭 내야 하나요?

저는 얼마 전 모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몇 달 뒤부터 회사에서 지원하여 주는 돈으로 노동부 지원 재직자 교육과정 웹마스터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경계에 함께 쌓은 석축옹벽을 새 이웃이 침범이라며 철거하라면 따라야 하나요?

연접된 A와 B의 밭이 평탄하게 같은 높이로 성토화 작업을 했습니다(B소유주가, A의 동의를 받고) 작업이 끝난줄 알았는데 2개월 후 B땅의 평탄화를 위하여 A와 B의 경계선을 1미터 이상 직각으로 깎아 내린후 평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어머니와 공동상속한 집 지분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집을 어머니가 7분의 3, 형과 제가 각각 7분의 2씩 나눠 상속받았고, 그 집에는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저는 따로 제 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회사 근처에 전세를 얻어 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조카가 훔친 귀금속을 산 금은방을 고소하면 미성년 조카도 처벌받게 되나요?

저희 조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청소년에게 까지 유명브랜드 병이 들어 신발, 옷 등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자 저희 집에 와서 결혼예물 및 귀금속을 훔친 후 금방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방 에서는 절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퇴사 후 전 직장 대표가 재취업 방해 연락,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다 대표와 갈등이 생겨 얼마 전 그만두었습니다. 같은 업계 회사 몇 곳에 지원했는데 면접 뒤 연락이 끊겼고, 한 곳 담당자에게서 전 직장 대표가 업계 회사들에 저를 채용하지 말라고 연락…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형제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 동생이 판 땅에 저에게 양도세가 나오나요?

제가 오래 갖고 있던 시골 땅을 얼마 전 남동생에게 증여했고, 동생은 증여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증여받은 지 8개월 만에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제가 땅을 살 때보다 값이 많이 올랐는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 기간이 끊기나요?

저는 아버지와 15년 넘게 한 집에 살았는데,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저는 계속 거주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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