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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회사 지원으로 교육받던 중 퇴사하니 각서대로 학원비를 내라는데 꼭 내야 하나요?

저는 얼마 전 모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몇 달 뒤부터 회사에서 지원하여 주는 돈으로 노동부 지원 재직자 교육과정 웹마스터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경계에 함께 쌓은 석축옹벽을 새 이웃이 침범이라며 철거하라면 따라야 하나요?

연접된 A와 B의 밭이 평탄하게 같은 높이로 성토화 작업을 했습니다(B소유주가, A의 동의를 받고) 작업이 끝난줄 알았는데 2개월 후 B땅의 평탄화를 위하여 A와 B의 경계선을 1미터 이상 직각으로 깎아 내린후 평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어머니와 공동상속한 집 지분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집을 어머니가 7분의 3, 형과 제가 각각 7분의 2씩 나눠 상속받았고, 그 집에는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저는 따로 제 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회사 근처에 전세를 얻어 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조카가 훔친 귀금속을 산 금은방을 고소하면 미성년 조카도 처벌받게 되나요?

저희 조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청소년에게 까지 유명브랜드 병이 들어 신발, 옷 등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자 저희 집에 와서 결혼예물 및 귀금속을 훔친 후 금방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방 에서는 절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퇴사 후 전 직장 대표가 재취업 방해 연락,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다 대표와 갈등이 생겨 얼마 전 그만두었습니다. 같은 업계 회사 몇 곳에 지원했는데 면접 뒤 연락이 끊겼고, 한 곳 담당자에게서 전 직장 대표가 업계 회사들에 저를 채용하지 말라고 연락…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형제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 동생이 판 땅에 저에게 양도세가 나오나요?

제가 오래 갖고 있던 시골 땅을 얼마 전 남동생에게 증여했고, 동생은 증여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증여받은 지 8개월 만에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제가 땅을 살 때보다 값이 많이 올랐는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 기간이 끊기나요?

저는 아버지와 15년 넘게 한 집에 살았는데,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저는 계속 거주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이직확인서 대상자가 아니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이직확인서 달라고 3번은 요청했는데 알겠다고 하면서 확인차 나중에 전화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데 안해도 된다고만 하고 이유가 뭘까요? 무슨 잘못이라도 한걸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낼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법원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겉봉투에 법원주소, 담당재판부, 배상명령신청서 재중만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먄 법원 사건번호도 기재 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교통사고 보험금과 형사합의금도 함께 포기하나요?

당시 2월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원래 어머니는 안계셨구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90%가 가해자 잘못이고 아빠는 안전벨트를 안메고 계셔서 10% 정도 과실을 인정하여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식기세척기 급수관이 빠져 아랫집이 젖었다면 제가 직접 배상해야 하나요?

얼마전 주말에 집을 하룻저녁 비우고 오전에 돌아왔더니 식기세척기 급수관이 빠져서 온집안이 물바다가 되었더군요. 그것때문에 아랫층도 온집안 천장과 벽이 물기가 스며들고 한쪽에서는 물이 뚝뚝 떨 어지고 그래서 업체에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구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9월 동안 내신학원에서 9개월이나 비정규직으로 영어강사를 하다 강사평가점수가 갑자기 평균 강사보다 떨어져 2주 정도 예고해고를 구두로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원장이 그동안 안받는 월급은 경력있는 선생들이 받던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부모님 아파트 담보로 자녀 명의 대출, 담보만 빌려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집을 사면서 부족한 돈을 마련하려고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제 명의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습니다. 부모님께 담보 사용료는 따로 드리지 않았고, 대출 이자 연 4퍼센트는 제가 매달 직접 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담배를 끄라고 하다 뺨을 때려 폭행으로 송치됐는데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피해자 18살 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18살 가해자 학생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말로 대들었고 저는 그걸 보고 욱한 나머지 말 싸움을 하다가 빰 1 대 얼굴 1대를 때렸는데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산재 일부 불승인을 뒤늦게 알았는데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건가요?

일반적으로 산재 발생시 해당 병명으로 산재 신청을 한후 산재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을 시에 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재심 신청을 하고 또 다시 불승인시에는 3개월 안에 행 정 소송을 낼수있는 것으로 알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기업자문

무상증자 의제배당, 주식발행초과금과 이익잉여금 재원이면 세금이 다른가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10% 가지고 있는 개인 주주입니다. 회사가 무상증자를 해서 제 지분만큼 새 주식을 더 받게 됐는데, 회사에서는 일부는 예전에 주식을 발행할 때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일부는 쌓아 둔 이익잉여…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남편이 간질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나 이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결혼한지 2달 넘은 여자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지 2달만에 결혼했구요. 시댁에 시어머니가 허리 디스크 수술 예약으로 빨리 결혼 시키자는 시댁의 강요로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문자로 신경외과 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동생 빚으로 우리 집 가전이 압류됐다면 제3자이의의 소 증거는 무엇인가요?

몇개의 카드사에 8000만원이 넘게 채무를 가지고 있던 동생때문에, 제가 세대주이고 어머니 소유로된 집에 유채동산 압류가 실시되었습니다. 압류는 약 600만원의 채권을 가진 ○○캐피탈에서 신청한 것인데, 유체동산 압…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상속재산 대여금 채권, 빌려 간 사람이 파산했어도 상속세에 넣어야 하나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아버지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은 있지만, 그 지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사실상 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직원 25명인 온라인 쇼핑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부서는 따로 없고 대부분 상품 기획과 고객 응대 업무를 합니다. 직원들이 출근과 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데,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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