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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보험/연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직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나요?

직원 6명인 카페에 주 40시간 일하는 정직원으로 입사한 30대입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지면 실수령액이 줄어서, 사장님께 국민연금은 빼고 월급을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쌍방폭행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수사기록이 평생 남나요?

음주상태로 본영업장에 들어와 폭언과 욕설로 다른손님께 피해를주어 영업 방해로 신고하였더 니 오히려 저를 폭행으로 고소 하였으며 저또한 맞고소를 하여 약식명령으로 쌍방 5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읍니다 정말 황당한것이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가게 장비 세금 압류, 장사를 계속해야 갚을 수 있으면 매각 유예가 되나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매출이 줄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약 2천만 원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내지 못하자 세무서에서 주방 설비와 냉장고 등 가게 장비를 압류했습니다. 장비가 팔려 나가면 장사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월급제 최저임금 위반 확인, 월급을 주휴시간 포함 시간으로 나누나요?

직원 20명 정도인 회사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고 기본급만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하려고 시간당 금액을 계산해 보려는데, 월급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나눠야 하는지, 주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임신 중 이혼할 때 남편 명의로만 된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술만 먹으면 주사가 심한 남편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지2년 안됐구요 이런저런 얘기하면 길어지니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얘기는 남편이 먼저했구요~ 조금한 가게와 전세집 그리고 차가한대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회사 지원으로 교육받던 중 퇴사하니 각서대로 학원비를 내라는데 꼭 내야 하나요?

저는 얼마 전 모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몇 달 뒤부터 회사에서 지원하여 주는 돈으로 노동부 지원 재직자 교육과정 웹마스터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경계에 함께 쌓은 석축옹벽을 새 이웃이 침범이라며 철거하라면 따라야 하나요?

연접된 A와 B의 밭이 평탄하게 같은 높이로 성토화 작업을 했습니다(B소유주가, A의 동의를 받고) 작업이 끝난줄 알았는데 2개월 후 B땅의 평탄화를 위하여 A와 B의 경계선을 1미터 이상 직각으로 깎아 내린후 평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어머니와 공동상속한 집 지분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집을 어머니가 7분의 3, 형과 제가 각각 7분의 2씩 나눠 상속받았고, 그 집에는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저는 따로 제 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회사 근처에 전세를 얻어 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조카가 훔친 귀금속을 산 금은방을 고소하면 미성년 조카도 처벌받게 되나요?

저희 조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청소년에게 까지 유명브랜드 병이 들어 신발, 옷 등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자 저희 집에 와서 결혼예물 및 귀금속을 훔친 후 금방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방 에서는 절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퇴사 후 전 직장 대표가 재취업 방해 연락,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다 대표와 갈등이 생겨 얼마 전 그만두었습니다. 같은 업계 회사 몇 곳에 지원했는데 면접 뒤 연락이 끊겼고, 한 곳 담당자에게서 전 직장 대표가 업계 회사들에 저를 채용하지 말라고 연락…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형제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 동생이 판 땅에 저에게 양도세가 나오나요?

제가 오래 갖고 있던 시골 땅을 얼마 전 남동생에게 증여했고, 동생은 증여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증여받은 지 8개월 만에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제가 땅을 살 때보다 값이 많이 올랐는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 기간이 끊기나요?

저는 아버지와 15년 넘게 한 집에 살았는데,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저는 계속 거주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이직확인서 대상자가 아니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이직확인서 달라고 3번은 요청했는데 알겠다고 하면서 확인차 나중에 전화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데 안해도 된다고만 하고 이유가 뭘까요? 무슨 잘못이라도 한걸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낼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법원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겉봉투에 법원주소, 담당재판부, 배상명령신청서 재중만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먄 법원 사건번호도 기재 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교통사고 보험금과 형사합의금도 함께 포기하나요?

당시 2월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원래 어머니는 안계셨구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90%가 가해자 잘못이고 아빠는 안전벨트를 안메고 계셔서 10% 정도 과실을 인정하여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식기세척기 급수관이 빠져 아랫집이 젖었다면 제가 직접 배상해야 하나요?

얼마전 주말에 집을 하룻저녁 비우고 오전에 돌아왔더니 식기세척기 급수관이 빠져서 온집안이 물바다가 되었더군요. 그것때문에 아랫층도 온집안 천장과 벽이 물기가 스며들고 한쪽에서는 물이 뚝뚝 떨 어지고 그래서 업체에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구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9월 동안 내신학원에서 9개월이나 비정규직으로 영어강사를 하다 강사평가점수가 갑자기 평균 강사보다 떨어져 2주 정도 예고해고를 구두로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원장이 그동안 안받는 월급은 경력있는 선생들이 받던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부모님 아파트 담보로 자녀 명의 대출, 담보만 빌려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집을 사면서 부족한 돈을 마련하려고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제 명의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습니다. 부모님께 담보 사용료는 따로 드리지 않았고, 대출 이자 연 4퍼센트는 제가 매달 직접 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담배를 끄라고 하다 뺨을 때려 폭행으로 송치됐는데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피해자 18살 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18살 가해자 학생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말로 대들었고 저는 그걸 보고 욱한 나머지 말 싸움을 하다가 빰 1 대 얼굴 1대를 때렸는데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산재 일부 불승인을 뒤늦게 알았는데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건가요?

일반적으로 산재 발생시 해당 병명으로 산재 신청을 한후 산재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을 시에 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재심 신청을 하고 또 다시 불승인시에는 3개월 안에 행 정 소송을 낼수있는 것으로 알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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