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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로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대구에 사는 48살 주부로서 재활용업체의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업무적인 얘기를 하다가 입에 담지 못할 욕 .. 내가 태어나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심한 욕설을 듣고 전 정신을 잃…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중고차 취득세, 시세보다 싸게 샀으면 실제 산 가격으로 내나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승용차를 찾아 시세보다 꽤 싸게 1,200만 원에 샀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제 이름으로 이전 등록을 하려는데, 취득세를 실제로 산 1,200만 원을 기준으로 내는지, 아니면 정부가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직장인 상가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월급 외에 보험료가 따로 나오나요?

회사에 다니면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상가를 하나 사서 세를 주고 있는데, 임대료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년에 3천만원 정도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전 배우자, 주소를 몰라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예전 소송으로 이혼 후 1년간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동안 아이 를 못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보여 달라고 상대방에 요청하였고 보여 주기로 한 날짜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공유지분으로 산 토지가 합유로 등기됐다면 공유로 바꿀 수 있나요?

2인이 50%씩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매입한후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2인 합유 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합유를 각각 50% 공유지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1 인 상대편이 회피합니다 다시 공유지분으로 변경…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우편 신고서는 언제 낸 것으로 보나요?

작은 가게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라 주말에는 세무서가 문을 닫는데, 이 경우 마감이 언제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고가 익숙하지 않아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려고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주휴수당, 한 주에 하루 결근하면 그 주는 못 받나요?

직원 15명 정도인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시급제 직원입니다. 얼마 전 집안 사정으로 회사에 미리 말하지 못하고 하루 출근하지 못했는데, 그 주 주휴수당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근이 하루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내려면 언제 신청하고 담보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대부분 아파트 한 채라서 현금이 거의 없고 상속세가 5천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려고 하는데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담보는 어떤 것을 내야 하는지 궁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의 채용 조항이 소수노조에 불리하면 다툴 수 있나요?

사업장이 복수노조이며 저희는 소수노조입니다. 단협안중 채용부분에서 대표노조가 채용시 면접관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대표노조가 채용해주었으니 노조가입하라고 하여 대표노조에 가입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소수노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형사 고소장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은 전부 손글씨로 작성 해야하나요? 아님 일부 타이핑하고 체크란이랑 서명란만 손으로 써도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형사

버려진 줄 알고 가져간 기숙사 택배, 절도죄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저는 집은 경기도 이지만 학교를 강원도로 다닙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학생입니다. 퇴사일이 몇일 남지 않은 날 약5일동안 기숙사 택배보관함에 받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 혀있지 않은 택배물이 계속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10년 근무한 정규직을 용역으로 돌리며 연봉 70%만 준다는데 따라야 하나요?

사료 제조회사에 계근직 정규직원으로 10년차 근무중인 사람인데 3명이 일년 내내 맞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특수 생산직)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장기근속한 이유는 자녀대학학자금 100% 지원때문에 지금까지 다녔는데 이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다가구주택 한 채 월세, 세입자가 여러 가구여도 1주택 비과세되나요?

3층짜리 다가구주택 한 채를 제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1층에는 저희 가족이 살고, 2층과 3층은 방을 나눠 네 가구에 월세를 주고 있으며 호수별로 구분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집은 없고 그 밖에 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입양된 이복언니가 오래전 상속포기각서에 속아서 서명했다며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상속에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미국으로 입양된 이복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시절 결혼한 여자가 이복언니를 낳고 100일만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만기 후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1300만원에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2월에 계약만기구요 전세금을 못받고 있었는데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근데 사정으로 인해 그집을 지금 비워둔 상태에 있어요... 전세금 모두를 받을 수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사장님 배우자인 실장의 반복 폭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가 있나요?

직원 9명인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실장으로 함께 일하는데, 손님 앞에서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폭언을 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모욕적인 말을 반복합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가족이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주택 양도세, 각자 계산하고 기본공제도 따로 받나요?

남편과 절반씩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번에 15억 원 정도에 팔려고 합니다. 9억 원에 샀으니 차익이 6억 원쯤 됩니다. 다른 집은 없습니다. 지분이 반반이니 각자 7억 5천만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길에서 복권 도둑으로 몰려 멱살을 잡힌 아버지,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오늘 오전 퇴근하던 중 길에서 어떤 아저씨한테 도둑이라는 말을 들으며 멱살을 잡혔다고 합 니다. 아빠와 아저씨는 경찰서에 갔는데 그 아저씨가 복권가게를 하는데 복권이 없어졌다며 저희 아빠가 분명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1년 연봉계약 중 일방적 통보로 해고됐다면 사유를 듣고 처벌도 할 수 있나요?

전 몇 달 전 ○○회사에 웹 프로그래머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 인터넷 팀장의 얘기는 2개월 정도의 수습을 얘기 했으며, 저도 그에 동의를 했습니 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서 1년간의 정식 연봉 계약서를 작성…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새아버지에게 받은 돈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5천만 원을 적용받나요?

어머니가 몇 년 전 재혼하셔서 새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사십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따로 사는데, 최근 전세를 구하면서 새아버지께서 4천만 원을 보태 주셨습니다. 3년 전에는 어머니께 2천만 원을 받아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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