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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교통사고 보험금과 형사합의금도 함께 포기하나요?

당시 2월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원래 어머니는 안계셨구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90%가 가해자 잘못이고 아빠는 안전벨트를 안메고 계셔서 10% 정도 과실을 인정하여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식기세척기 급수관이 빠져 아랫집이 젖었다면 제가 직접 배상해야 하나요?

얼마전 주말에 집을 하룻저녁 비우고 오전에 돌아왔더니 식기세척기 급수관이 빠져서 온집안이 물바다가 되었더군요. 그것때문에 아랫층도 온집안 천장과 벽이 물기가 스며들고 한쪽에서는 물이 뚝뚝 떨 어지고 그래서 업체에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구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9월 동안 내신학원에서 9개월이나 비정규직으로 영어강사를 하다 강사평가점수가 갑자기 평균 강사보다 떨어져 2주 정도 예고해고를 구두로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원장이 그동안 안받는 월급은 경력있는 선생들이 받던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부모님 아파트 담보로 자녀 명의 대출, 담보만 빌려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집을 사면서 부족한 돈을 마련하려고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제 명의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습니다. 부모님께 담보 사용료는 따로 드리지 않았고, 대출 이자 연 4퍼센트는 제가 매달 직접 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담배를 끄라고 하다 뺨을 때려 폭행으로 송치됐는데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피해자 18살 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18살 가해자 학생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말로 대들었고 저는 그걸 보고 욱한 나머지 말 싸움을 하다가 빰 1 대 얼굴 1대를 때렸는데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산재 일부 불승인을 뒤늦게 알았는데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건가요?

일반적으로 산재 발생시 해당 병명으로 산재 신청을 한후 산재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을 시에 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재심 신청을 하고 또 다시 불승인시에는 3개월 안에 행 정 소송을 낼수있는 것으로 알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기업자문

무상증자 의제배당, 주식발행초과금과 이익잉여금 재원이면 세금이 다른가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10% 가지고 있는 개인 주주입니다. 회사가 무상증자를 해서 제 지분만큼 새 주식을 더 받게 됐는데, 회사에서는 일부는 예전에 주식을 발행할 때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일부는 쌓아 둔 이익잉여…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남편이 간질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나 이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결혼한지 2달 넘은 여자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지 2달만에 결혼했구요. 시댁에 시어머니가 허리 디스크 수술 예약으로 빨리 결혼 시키자는 시댁의 강요로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문자로 신경외과 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동생 빚으로 우리 집 가전이 압류됐다면 제3자이의의 소 증거는 무엇인가요?

몇개의 카드사에 8000만원이 넘게 채무를 가지고 있던 동생때문에, 제가 세대주이고 어머니 소유로된 집에 유채동산 압류가 실시되었습니다. 압류는 약 600만원의 채권을 가진 ○○캐피탈에서 신청한 것인데, 유체동산 압…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상속재산 대여금 채권, 빌려 간 사람이 파산했어도 상속세에 넣어야 하나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아버지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은 있지만, 그 지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사실상 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직원 25명인 온라인 쇼핑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부서는 따로 없고 대부분 상품 기획과 고객 응대 업무를 합니다. 직원들이 출근과 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데,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로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대구에 사는 48살 주부로서 재활용업체의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업무적인 얘기를 하다가 입에 담지 못할 욕 .. 내가 태어나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심한 욕설을 듣고 전 정신을 잃…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중고차 취득세, 시세보다 싸게 샀으면 실제 산 가격으로 내나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승용차를 찾아 시세보다 꽤 싸게 1,200만 원에 샀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제 이름으로 이전 등록을 하려는데, 취득세를 실제로 산 1,200만 원을 기준으로 내는지, 아니면 정부가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직장인 상가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월급 외에 보험료가 따로 나오나요?

회사에 다니면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상가를 하나 사서 세를 주고 있는데, 임대료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년에 3천만원 정도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전 배우자, 주소를 몰라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예전 소송으로 이혼 후 1년간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동안 아이 를 못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보여 달라고 상대방에 요청하였고 보여 주기로 한 날짜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공유지분으로 산 토지가 합유로 등기됐다면 공유로 바꿀 수 있나요?

2인이 50%씩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매입한후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2인 합유 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합유를 각각 50% 공유지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1 인 상대편이 회피합니다 다시 공유지분으로 변경…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우편 신고서는 언제 낸 것으로 보나요?

작은 가게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라 주말에는 세무서가 문을 닫는데, 이 경우 마감이 언제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고가 익숙하지 않아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려고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주휴수당, 한 주에 하루 결근하면 그 주는 못 받나요?

직원 15명 정도인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시급제 직원입니다. 얼마 전 집안 사정으로 회사에 미리 말하지 못하고 하루 출근하지 못했는데, 그 주 주휴수당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근이 하루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내려면 언제 신청하고 담보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대부분 아파트 한 채라서 현금이 거의 없고 상속세가 5천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려고 하는데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담보는 어떤 것을 내야 하는지 궁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의 채용 조항이 소수노조에 불리하면 다툴 수 있나요?

사업장이 복수노조이며 저희는 소수노조입니다. 단협안중 채용부분에서 대표노조가 채용시 면접관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대표노조가 채용해주었으니 노조가입하라고 하여 대표노조에 가입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소수노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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