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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7세, 결혼한지 2년이 되어가며, 6개월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될 경우 욕설, 폭언과 폭력을 씁니다. 그리고 이혼하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아기는 놔두고 혼자 나가라는 말…
제가 인터넷상으로 실명인증을 안한 상태에서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게 걸렸어요. 사이트 같은데 보면은 실명인 증안하고도 다운로드, 업로드가 가능한 데가 가끔씩 있는 데 그런데서 실명인 증안한 상태에서 업로드하면 어떻게…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서 2년 동안 일하다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재취업에 필요해 회사에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만 적힌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받은 증명서에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징계해고'라는 퇴직 사유가 적…
오래 가지고 있던 시골 땅을 먼저 팔아 예정신고를 했고, 몇 달 뒤에는 15년 넘게 보유한 상가 건물을 팔아 다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두 번 모두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고 세금도 냈는데, 같은 해에 판 것이라 다음 …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수입쇠고기 도소매로 개인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뒤 일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거래처에 물품대변제를 하지 못해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나 봅니다. 집에는 어렵다는 상황설명을 하지 않아 잘 모르고 있었…
저는 현재 대기업 연구소에 주임 연구원(대리)으로 근무하고 있는 30세 기혼 여성입니다. 이번 회사 구조조정 대상으로 제가 선택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4년 7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며 출산휴가를 다녀온지 2개월이…
아버지 명의로 된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에게 절반씩 지분으로 나눠 증여하시겠다고 합니다. 저희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성인이고, 건물 전체 평가액은 8억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증여…
법무사의 공증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경우 사실 확인자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아님 다른 어떤 죄의 성립여부가 되는 지요?
경기도에 있는 금속제조업체 총무차장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기계를 조작하다 손가락 협착사고로 장해11등급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입니 다. 회사는 사고 즉시 산재처리하였고 지금 해당근로자는 치료가 종결되어 원래 근무지…
저는 예전에 결혼한 29세 여성입니다. 결혼생활은 약 2년 5개월 정도 되었으며 아이는 없습니다. 현재 별거중이며 별거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제가 집을 나와있는 상태이며 별거의 원인은 결혼초부터 현재까지 외박이…
작은 식품 제조 법인을 운영합니다. 얼마 전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1억 원을 받았고, 같은 사업연도 안에 회사 돈을 보태 1억 5천만 원짜리 생산 기계를 샀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보조금이 그해 이…
거듭되는 불황으로 00에서 어렵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끝에 현재 00에서 강의하고 있는 유명강사분의 동영상을 구입하여 저희 학원생들을 상대로 월 10만원의 금액을 받고 청강시키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
어머니가 오래 투병 중이셔서 병원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어머니 명의 예금이 3억 원쯤 있는데, 병원비를 제 돈으로 낼지 어머니 예금에서 낼지 가족끼리 의견이 갈립니다. 상속세를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 내는 …
직원 40명인 식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몰리는 성수기 몇 달은 주 50시간 가까이 일해야 하고, 비수기에는 주 30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쁠 때 근무시간을 늘리고 한가할 때 줄여서 평균을 맞추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하는데 채권자가 4명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채권)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때 별도 양식으로 선정당사자 신청을 해도 하자가 없는지요 아니면 지금 채권자 4명을 모두 표시하여 신청하고 이의신청…
어떤차량이 저희집 담벼락을 충격하고 블럭이 부서지고, 현장 조치없이 도주하여 차후 파손된걸 확인하고, 경찰서 신고하여 10일상 걸려서 잡았습니다. 파손부위 사고발생 인지 했음을 모두 인정하고 보험접수를 시켰습니다. …
아파트를 사면서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곧 등기를 하고, 잔금은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치를 예정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사장님이 바쁘다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스물여덟 살인데 어릴 때부터 명절마다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통장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번에 주식 4천만 원어치를 샀는데,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연락이 올까 걱정입니다. 세뱃돈은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
사회초년생 노동조합이란? 이미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주장하면 가끔 집단모임? 하는 그런 상황을 보는데 회사에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들어가면 노조에 꼭 들어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