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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기업자문

직원 12명으로 늘었는데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나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정규직 9명에 주 3일 나오는 단시간 직원 3명을 더해 직원이 12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계약서만 쓰고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었습니다. 이제 취업규칙을 꼭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형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집 계약금을 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집 계약금이 모자라 형에게 1억 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형은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니라 형제 사이라서 증여세 문제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쓸 생각입니다. 이자를 한 푼도 안 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재투표를 해도 과반수를 못 얻으면 결선투표해야 하나요?

일단 저희 회사 노조선거관리규정의 당선조항입니다. 위원장 및 임원 : 입후보자가 2명 이상 일 경우 -입후보자가 재적인원 2/1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할시 1,2위 득표자가 2차 투표를 실시하…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기타

학폭위원회가 열린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반 여자친구한테 짓궂게 장난을 심하게쳐서 오해가 커졌다고하는데 상대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신듯해요. 같은 부모입장이라 이해는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형사

남자친구의 전처가 계속 협박 문자를 보내면 어떤 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예전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다른 사유로 이혼을 한 상태고, 애까지 있습 니다. 이혼사유는 저랑은 별개이구요. 다 알면서도 만났어요. 만난지 2년이 넘고, 어느 날 갑자기 전 마누라한테서 연락이 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남은 기간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에서 4년 일하다 아이가 태어나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 지금 휴직 6개월째로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 더 돌보고 싶어 복직하지 않고 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 중입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상반기 장사가 안됐으면 덜 낼 수 있나요?

작은 옷가게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는데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지난번 종합소득세로 600만 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사가 크게 줄어서 1월부터 6월까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집 나간 아내가 위자료 2억을 줘야 이혼해 준다는데 어떻게 이혼할 수 있나요?

결혼한지 6년 되었구요. 애는 2명 있네요. 아내는 이혼을 한다고 집을 나간 상태이구요. 저는 이번에 큰 수술을 받았네요. 돈을 벌 수가 없어 기초수급자 나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네요. 이혼해 준다는 조건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급여

계약서 없이 하루 9시간 일한 아르바이트, 합의했어도 가산수당 받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게됐고, 저도 그런것이 아르바이트상에도 있는건지 몰랐 고요..(지금도 잘모름) 하루에9시간 일하고 주5일 45시간으로 40시간 넘는데요..(이런식으로 3~4달했음) 그땐 합의하에 한거라서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변기 뚜껑 파손을 이유로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요지는 장기충담금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에서 약 2년6개월간 전세로 살았습니다. 전세로 살면서 워낙 노후된 아파트라서 수도꼭지가 많이 노후되서 쓰기 어려워 제가 돈을 주 고 2개 모두 교체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1세대 판정 자녀 세대 분리, 따로 사는 20대 자녀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저희 부부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7년째 보유하며 살고 있고, 이 집을 팔 계획입니다. 그런데 27살 미혼 아들이 다른 도시에서 회사에 다니며 본인이 대출을 받아 산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소도 따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전에 성매매 문제로 인하여 상담을 받은적이있습니다 예전 10월6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이제 불과 12일정도 시간이 지났지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후 언 제쯤 공소청 쪽으로 사건이 넘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사무직 차장인데 연장근로와 장기 출장을 거부하면 징계 사유가 되나요?

1. 현재 사내 직급은 차장1년차로서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2. 몸담고 있는 프로젝트가 무척 바빠서 한동안 제대로 쉬어본적이 없고, 최근에는 장기 출장으로 집에는 한달에 2회이상 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님이 공방 창업자금을 주시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30대 초반 직장인인데 회사를 그만두고 원목 가구를 직접 만들어 파는 공방을 차리려고 합니다. 예순셋이신 아버지께서 공방 임차보증금과 목공 기계 구입에 쓰라고 현금 3억 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일반 증여로 받으면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열람제한을 걸어 둔 아내 휴대폰 통화내역, 이혼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오래된 가정불화로 인하여 재판이혼까지도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다름아닌 아내 명의로 된 ○○통신사 휴대전화기의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아서 내용 을 확인하고 싶으나 "통화내역 열람제한 등록"이란 걸 해 놓아서 본인 이외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퇴사한 휴대폰 판매사가 미성년 고객의 미납요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통신사 본사 직영점에서 판매사로 5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였구요. 근데 문제는 일을 그만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그 동안 제가 판매했던 고객들에 클레임을 저보고 다 막게 하 는 겁니다. 단지 제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기업자문

부동산임대업 가족 법인, 기업업무추진비·업무용승용차 한도가 줄어드나요?

가족이 지분의 90% 이상을 가진 법인을 세워 상가 건물 한 동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거의 전부 임대료이고, 따로 고용한 직원은 없이 제가 대표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인은 거래처 접대비 한도와 법인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공무원 육아시간, 만 4세 자녀가 있으면 하루 2시간 쓸 수 있나요?

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이고 만 4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빨라 매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자녀가 몇 살까지일 때 쓸 수 있는지, 하루에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거부했는데도 남자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면 삭제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남자친구와 성관계시 남자친구가 느닷없이 동영상을 찍겠다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미 쳤냐며 하지 말라고 했고,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관계 장면을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삭제 를 할려고 했으나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사직서를 위조해 퇴사 처리하고 이직확인서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몇 년 전 12월부터 당시까지 재직하던 중 퇴사처리 하였다는 통보문을 받았습 니다. 저는 아무런 의사표현도 하지 못한 채 회사를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수당에 대하서 알게 되었습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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