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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에 대한 개요를 말하겠습니다. 지난 3월초에 동생이 피의자에 의해 폭행을 당해서 전치 8주(안와 골절)으로 성형 수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4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으며, 피의자측은 최대 200…
곧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과 가구를 사주시고, 예단비 명목으로 현금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혼수용품과 예단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비과세라면 금액에 한도가 있는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할때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
저는 피해자이고 형사사건 공판기일이 지정되어서 일주일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사기 협박 공갈등 사건이고요.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 두번이나 보냈는데 다 폐문부재라고 뜨는데요.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판기일이 연…
전자에(7월3일"집행유예기간 산정기준) 질문한 내용과 관련하여 만 약에 2008년12월3일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된다면 2008년3월쯤구속수감되어 동년9월 에1심에서 징역6월형을 선고받게되면 집행유예의 기간중이므로 당…
이렇게 상담 하려고 하는 사연은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 ○○시에 있는 한농장으로 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 17일 동안 했는데 현장에서 아버지가 철봉에 맡는 사고가 나가지고 아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냈습니다. 계약한 지 1년 4개월쯤 됐는데, 사정이 생겨 입주 전에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웃돈을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
장인어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장모님 앞으로 명의 이전 하려 고 하는데, 호적을 뛰어 보니까 장인어른이 전에 한번 결혼한 적이 있었으며 그 밑 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호적에 있는 사…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내내 계산대 앞에 서서 일하는데, 손님이 없어 잠시 기다리는 시간도 꽤 있지만 계산대에는 의자가 아예 없습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파 의자를 놓아 달라고 했더니…
3년 전쯤 아버지께서 전세 보증금에 보태라고 8천만 원을 제 계좌로 보내 주셨는데, 그때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께 따로 받은 돈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신고하고 세금을 …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컴퓨터 무료 공유 프로그램인 ○○의 ○○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작물인 "○○"라는 소설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공유 시켰다고 하여 고소 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니 제 아이디를…
출산 후 두 달을 쉬고 회사에 나간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회사 가기 전에 제가 관두고 싶다구 했는데 안된다구 하더군여. 월급도 두 달 동안 30%나 지급 이 됐다구, 사람도 없다구, 빨리 나오라구 하더군여. 두 달 …
전세 계약을 맺은지 6개월째 됩니다. 이틀전 누전이 되어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봤더니 벽 바깥쪽 (외부)과 안쪽의 온도차가 나서 벽사이로 습기가차 물이 생겨 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수리비…
작은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 전 법인 명의로 아파트 두 채를 사 두었고 지금은 두 채 모두 비어 있습니다. 개인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고 들었는데, 법인은 공제 없이 높은…
아들이 한달 전에 친구와 같이 한 학생(고교 1년생)을 때렸습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점도 있지 만 어쨌든 친구와 함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합의가 되어, 죄명은 "폭력행위등(공동 상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
제 삼촌(36)께서 부천에서 금형공장에 다니시는데, 일주일전에 기계에 오른손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잘리시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측에서 말하는 내용이 너무나 어긋나 보여서 그렇습니다. 삼촌은 그 회…
예전에 살던 집을 팔고 지금은 집이 없는 상태인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7억 5천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취득세가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을 넘으면 3%라고 들었는데, 제 집처럼 그 사이 가격이면 세율…
저는 수원에 살고있는 26살 미혼 청년이며 한 가정의 호주입니다. 저는 수년 전 호적등본과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열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제가 알고 있던 김해김씨여야 할 본관이 경주김씨로 등재되어 있었습…
은행에서 부모의 채무에 대하여 유체동산 강제 집행 통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주민등록상에 아버님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나 실제 거주하지않고 또한 아버님 소유 물 건도 집안에 없는데 자식의 물건에 강제 집행을…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420만 원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뜨린 것을 알게 되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150만 원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