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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6건
법률가사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합의하면 이혼 후 재산분할은 더이상 없는건가요?

이혼하기로 아내와 합의했고 재산분할은 현금5천에 새차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채만 있어서 대출을 하여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대로 주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과 연금은 더이상 아내와 분할을 하지 않…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3
노무노사관계

연장근로수당 체불 진정, 노무사 선임하면 도움 될까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체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실산정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전산시스템으로 승인·관리되고 있으며, 회사도 연장근로신청서·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스타트업 근무 중 연차 반차 공제, 소정근로시간 미달만으로 가능한가

스타트업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인사팀으로부터 연차정산서를 받아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는 근태관리 앱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데, 하루 8시간씩 월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하고 1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1년 만근 후 재계약, 발생한 연차수당 전부 받을 수 있나요

1년을 만근하고 연봉협상을 위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1.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모두 사용했고, 근로기준법상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근 후 퇴사할 경우 이 15…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마감 알바가 CCTV 확인해보니 매일 몰래 일찍 문 닫고 갔더라고요

마감 담당 직원을 워낙 믿고 맡겨서 저는 항상 먼저 퇴근했었는데, 얼마 전 볼일 있어 매장 근처를 지나다가 마감시간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CCTV를 쭉 돌려봤더니 그동안 계속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세무태아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뱃속에 있던 아이도 상속세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임신 5개월이었고, 세 살 된 첫째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이 있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둘째도 자녀공제나 미성년자공제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3
노무보험/연금

계속되는 회사의 휴업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장휴업으로 퇴사일 1년 내 70%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급여명세서, 휴업확인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 사유에 '자발적퇴사' 라고 적으면 안될것…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3
법률기타

업소용 마크가 없는 콜라로 서비스를 제공했을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업소에서 취급하는 음료(콜라)는 업소용으로 사용되어야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서비스로 나가는 즉 비용을 받지않고 무료로 드리는 콜라에 대해서도 업소용으로 나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업소용 마크가 없는 콜라로 서비스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3
노무노사관계

일주일에 세 번 네 시간씩 오는 알바, 30분 쉬는 시간 꼭 줘야 하고 그것도 급여에 넣어야 하나요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요, 이 친구한테도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30분을 쉬게 한다면 그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서 돈을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지금 알바를 같은 조건으로 정식 직원 등록해도 되나요, 4대보험은 본인이 원할 때만?

지금 하루 3.5시간씩 주 5일 나오는 알바생이 있는데요, 급여 조건은 그대로 두고 이 친구를 정식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본인이 원하면 그때 가입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월~금 하루 3시간 계약인데 목요일부터 출근시작, 첫주 주휴수당 챙겨야 하나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새로 뽑은 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그 주 목요일부터 출근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첫 주에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챙겨준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일 배운 지 한 달 됐는데 적응을 영 못하는 알바,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해도 될까요

주 14시간 나오는 알바생인데 어제로 딱 한 달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가게에 통 적응을 못 하고 있어서요. 이제라도 다른 일자리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적응할 시간은 줘야 할 것 같아서 한 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세무환불 시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손님이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취소하고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동네에서 가구와 생활 소품을 파는 매장을 운영합니다. 한 손님이 현금으로 50만 원어치를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아 갔는데, 며칠 뒤 일부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0만 원어치를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3
노무근로계약

고정 시간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평일 9-18시까지 근무하며 세금3.3%공제하고 5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계약을 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상주하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달 만근 시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3
법률민사

소액재판은 금액이 얼마 미만일 때 가능한지요?

소액재판은 금액이 얼마일 경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3
노무노사관계

출근 맨날 늦고 일도 대충하는 알바생,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바생 한 명이 자꾸 지각을 하고 일도 성의 없이 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해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치킨집에서 술도 같이 파는데 미성년자 알바 써도 되나요

치킨이랑 햄버거 파는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주류도 같이 판매하려고 하거든요. 2006년생인 미성년자를 알바로 써도 괜찮을까요? 하루 7시간씩, 밤 10시 넘기지 않게, 일주일에 이틀 정도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노무노사관계

직원 예비군 훈련 가는데 겹치는 시간만 유급 처리하면 되나요

저희 매장은 5인 미만이고, 알바 한 명이 매일 17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화요일에 쉬는데요, 이번에 예비군 훈련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받게 됐습니다. 훈련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끝나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3
세무간이과세자 수취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직원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간이과세 식당이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소규모 제조업 법인을 운영합니다. 직원 회식과 사무용품 구입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모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이 결제처 중 일부는 간이과세자라 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3
노무산업재해

큰부상이 아니면 산재로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큰부상은 아니고 2~3주 정도 요양이 필요한 정도로 다쳤는데 이런 경우 산재처리를 하면 어디까지 보상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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