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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주택 3채를 전세로 주면 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제 명의로 아파트 두 채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빌라 한 채를 갖고 있고, 세 채 모두 전세로 내줬습니다. 보증금은 아파트가 4억 원과 3억 원, 빌라가 2억 원으로 합쳐서 9억 원입니다.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전…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저는 부산에 사는 39세의 신용불량자입니다. 8년 전에 다중채무로 신불 자가 된 상태이고, 현재는 건설 일용노동자로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없으면 못하는 실정이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빌라를 판 뒤 아래층 누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다 물어 줘야 하나요?

9세대로 구성된 빌라에 살다가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사 전날 아래층에 하자 가 있으니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래층은 화장실 위에 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는 상태로 저희 빌라에서 6개월전에 하자보수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감면주택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살던 집 팔 때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오래 살던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예전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 줄 때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사와 최초로 계약해 한 채 더 샀습니다. 계약서에 감면 대상 주택이라는 확인 도장도 받아 두었습니다. 이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장애인 의무고용, 직원 80명 회사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가 80명 정도인 제조업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한 적이 없는데, 거래처 담당자가 이 정도 규모면 장애인을 꼭 고용해야 하고 못 하면 부담금을 낸다고 하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스키장 충돌사고 가해자, 중과실치상이 되고 교사 임용도 취소되나요?

저는 지금 29살이고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고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40분쯤 ○○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고있었습니다.. ○○ 스키장이 구조상 그리 크지 않아서... 초급 리프트와 중상급 리프트 타는 곳이 가깝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공시가 7천만원 주택을 두 자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공시지가가 7000만원정도의 3년 이상 거주주택을 2자녀에게 상속하려는데요 아는 사람이 증여 를 하면 자녀 1인당 3000만원 이라서 2명분 6000만원에 3년이상 거주라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 는다는데 얼마나 내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조기취업수당 조건, 실업급여 받다 일찍 취업하면 남은 급여를 받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50일 정도를 받았습니다. 실업 신고를 하고 두 달쯤 지나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예전 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이고 면접도 실업 신고…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부모님 이혼 뒤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가족관계상 부모로 올릴 수 있나요?

우선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구요 이혼하시면서 제 여동생은 제 친아버지가 무슨 포기인가 뭔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호적은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구요 저는 그냥 아버지 호적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전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급여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같은 인턴보다 월급을 적게 주어도 되나요?

여행사에 인턴으로 3개월 일하고 정직원이 되는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3개월 인턴에 한달 70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1개월 후 다른 인턴을 한명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턴과제 인턴 월급이 다른 겁니다. 나중에 들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아버지 보증빚으로 월급 압류 통보, 얼마나 압류되고 일하면서 파산할 수 있나요?

우선 상황은 저의 아버지가 약 91년도에 차동차 매입관련 연대보증을 섰는데 그 것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보증보험에서 월급차압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는 15여년이 넘게 수입이 없어서, 채무를 변제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부모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자녀가 계약해 내면 연말정산 되나요?

직장에 다니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68세, 어머니는 63세이신데 두 분 다 따로 소득은 없으십니다. 제가 계약자가 되어 두 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는 매달 제 통…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곧 만 19세가 되는 아이에게 성년이 된 뒤 증여하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아이가 몇 달 뒤 만 19세가 됩니다. 미성년자는 증여공제가 2천만 원이고 성년이 되면 5천만 원이라고 들어서, 성년이 된 다음에 증여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이미 1년쯤 전에 미성년 상태로 1천만 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도 세금이 공제되나요?

실업급여 실수령액에서 세금도 떼어서 주나요? 세금 땐다면 몇%나 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성매매 경찰 출석요구...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성매매 경찰 출석요구..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몇달전 친구랑 술먹다가 안마방에 가서 카드로 결제한 기억이 있는데 그저께 금요일에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네요. 피싱 그런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월요일에 출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피해자, 가해자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평소 피해자가 제 형(림프종으로 투병중)에 대해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곧 죽겠네? 이런 식이였구요. 결국엔 폭행을 가했고 치료비 115만원, 공단 부담금 20…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연장근로 식사·휴게시간 구분과 출근 전 15분, 작업복 착용도 근로시간인가요?

취업규칙에 08시15분까지 출근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08시30분~17시30분으로 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에 2시간 연장근로시간식을 3시간이상 연장근로시 식사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시간이상 연장근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10여 년 전 밀린 자동차세도 지금 걷을 수 있나요?

10여 년 전 형편이 어려워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몇 번 내지 못했습니다. 다 합치면 몇십만 원 정도인데, 최근 구청에서 밀린 세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지방세도 아직 걷을 수 있는 건지, 금액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강요로 쓴 보안서약서, 보험회사 이직하면 배임으로 처벌되나요?

○○ 자동차보험회사에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TM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도 아니고 설계사도 아니고 보통 그 회사에 사용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 소득자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이혼한 전처가 집과 아이들 학교로 찾아온다면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혼후에 자꾸 간통으로 집어넣겠다는 메세지와 애들 학교로 찾아가서 주소를 알아낸뒤 집으로 찾아와 애들을 데리고 가려 합니다. 이혼시 합의서에 한달에 두번 애들을 보게 해준다는 조항이 있지만 애들을 데려가서 안보낸 적…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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