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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률노무세무
노무급여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같은 인턴보다 월급을 적게 주어도 되나요?

여행사에 인턴으로 3개월 일하고 정직원이 되는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3개월 인턴에 한달 70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1개월 후 다른 인턴을 한명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턴과제 인턴 월급이 다른 겁니다. 나중에 들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아버지 보증빚으로 월급 압류 통보, 얼마나 압류되고 일하면서 파산할 수 있나요?

우선 상황은 저의 아버지가 약 91년도에 차동차 매입관련 연대보증을 섰는데 그 것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보증보험에서 월급차압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는 15여년이 넘게 수입이 없어서, 채무를 변제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부모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자녀가 계약해 내면 연말정산 되나요?

직장에 다니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68세, 어머니는 63세이신데 두 분 다 따로 소득은 없으십니다. 제가 계약자가 되어 두 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는 매달 제 통…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곧 만 19세가 되는 아이에게 성년이 된 뒤 증여하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아이가 몇 달 뒤 만 19세가 됩니다. 미성년자는 증여공제가 2천만 원이고 성년이 되면 5천만 원이라고 들어서, 성년이 된 다음에 증여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이미 1년쯤 전에 미성년 상태로 1천만 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도 세금이 공제되나요?

실업급여 실수령액에서 세금도 떼어서 주나요? 세금 땐다면 몇%나 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성매매 경찰 출석요구...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성매매 경찰 출석요구..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몇달전 친구랑 술먹다가 안마방에 가서 카드로 결제한 기억이 있는데 그저께 금요일에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네요. 피싱 그런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월요일에 출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피해자, 가해자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평소 피해자가 제 형(림프종으로 투병중)에 대해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곧 죽겠네? 이런 식이였구요. 결국엔 폭행을 가했고 치료비 115만원, 공단 부담금 20…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연장근로 식사·휴게시간 구분과 출근 전 15분, 작업복 착용도 근로시간인가요?

취업규칙에 08시15분까지 출근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08시30분~17시30분으로 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에 2시간 연장근로시간식을 3시간이상 연장근로시 식사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시간이상 연장근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10여 년 전 밀린 자동차세도 지금 걷을 수 있나요?

10여 년 전 형편이 어려워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몇 번 내지 못했습니다. 다 합치면 몇십만 원 정도인데, 최근 구청에서 밀린 세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지방세도 아직 걷을 수 있는 건지, 금액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강요로 쓴 보안서약서, 보험회사 이직하면 배임으로 처벌되나요?

○○ 자동차보험회사에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TM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도 아니고 설계사도 아니고 보통 그 회사에 사용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 소득자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이혼한 전처가 집과 아이들 학교로 찾아온다면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혼후에 자꾸 간통으로 집어넣겠다는 메세지와 애들 학교로 찾아가서 주소를 알아낸뒤 집으로 찾아와 애들을 데리고 가려 합니다. 이혼시 합의서에 한달에 두번 애들을 보게 해준다는 조항이 있지만 애들을 데려가서 안보낸 적…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 만기금, 회사 기여금에도 근로소득세가 붙나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회사와 함께 5년 동안 성과보상기금 공제에 매달 납입해 왔고, 곧 만기가 되어 공제금을 받게 됩니다. 제가 낸 돈 외에 회사가 부담한 기여금과 이자도 함께 나온다고 하는데, 회사 기여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하고 연차로 쓰라는 회사,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는 여성 직원입니다. 최근 생리통이 심해 하루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신청했는데, 팀장이 요즘 바쁘다며 생리휴가는 안 되고 쉬려면 연차휴가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저는 연차를 다른 일정에 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방수 하자 보수공사로 하루 쉬었는데 직원 월급 다 줘야 하나요

매장 운영하다가 방수가 잘못돼서 하루 보수공사를 하느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날 근무하기로 돼 있던 직원도 자연히 쉬게 됐고요. 공사한 업체 쪽에서는 피해 보상해준다는 얘기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3
법률회생/파산

판결 받은 대여금, 채무자가 파산 면책받으면 연대보증인에게도 못 받나요?

오늘 상담내용은 2003년1월경에 점포를 얻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며 현금이 천만원을 가짜 상가 계약서를 담보로 빌려간 채무자가 3년이 넘도록 빚을 갚지 않아 2006년도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연대보증인인 자기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사장과 코드가 안 맞는다며 권고사직 강요, 거부하면 부당해고인가요?

5월13일 정식으로(경력) 수습기간 없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 어제(8월 4일) 권고사직을 강요 받았습니다. 이유는 사장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 사장도 제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신축 감면주택 양도소득세, 10년 만에 팔면 5년간 오른 몫을 빼 주나요?

예전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줄 때, 건설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맺어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에 분양가는 4억원대였고, 계약서에 감면 대상이라는 확인 도장도 받았습니다. 산 지 10…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파산한 동생이 지분 근저당을 풀라는데 풀어야 하나요, 제가 경매를 할 수 있나요?

2002년도 아버님 돌아가시어서 남동생이랑 공동 상속을 받고 사정상 제 지분을 근저당 설정하에 동생에게 제지분을 넘겨주었습다 그러나 동생은 십 년동앙 흥청 만청하고 없는 자한테 무수한 금전피해를 주었습니다 그와중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형사

사기 공범인 시아버지와 며느리, 친족이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저는 법률상으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친족이 되는지에 관하 여 알고싶습니다 2억원을 저에게 피해를 입힌사람을 사기 사건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기사건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공모하여 저지른 사기사건인데요 며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산재 치료 중인데 법인카드 사용을 빌미로 사직서를 내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저는 판매회사와 제조업체가 불리되어 있는 회사중 판매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취업하였습니 다. 현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 압력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입사 후 1년 가까이 근무중에 있으나 당시 회사 공식행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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