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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성매매 경찰 출석요구...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성매매 경찰 출석요구..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몇달전 친구랑 술먹다가 안마방에 가서 카드로 결제한 기억이 있는데 그저께 금요일에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네요. 피싱 그런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월요일에 출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피해자, 가해자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평소 피해자가 제 형(림프종으로 투병중)에 대해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곧 죽겠네? 이런 식이였구요. 결국엔 폭행을 가했고 치료비 115만원, 공단 부담금 20…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연장근로 식사·휴게시간 구분과 출근 전 15분, 작업복 착용도 근로시간인가요?

취업규칙에 08시15분까지 출근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08시30분~17시30분으로 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에 2시간 연장근로시간식을 3시간이상 연장근로시 식사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시간이상 연장근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10여 년 전 밀린 자동차세도 지금 걷을 수 있나요?

10여 년 전 형편이 어려워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몇 번 내지 못했습니다. 다 합치면 몇십만 원 정도인데, 최근 구청에서 밀린 세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지방세도 아직 걷을 수 있는 건지, 금액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강요로 쓴 보안서약서, 보험회사 이직하면 배임으로 처벌되나요?

○○ 자동차보험회사에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TM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도 아니고 설계사도 아니고 보통 그 회사에 사용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 소득자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이혼한 전처가 집과 아이들 학교로 찾아온다면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혼후에 자꾸 간통으로 집어넣겠다는 메세지와 애들 학교로 찾아가서 주소를 알아낸뒤 집으로 찾아와 애들을 데리고 가려 합니다. 이혼시 합의서에 한달에 두번 애들을 보게 해준다는 조항이 있지만 애들을 데려가서 안보낸 적…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 만기금, 회사 기여금에도 근로소득세가 붙나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회사와 함께 5년 동안 성과보상기금 공제에 매달 납입해 왔고, 곧 만기가 되어 공제금을 받게 됩니다. 제가 낸 돈 외에 회사가 부담한 기여금과 이자도 함께 나온다고 하는데, 회사 기여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하고 연차로 쓰라는 회사,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는 여성 직원입니다. 최근 생리통이 심해 하루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신청했는데, 팀장이 요즘 바쁘다며 생리휴가는 안 되고 쉬려면 연차휴가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저는 연차를 다른 일정에 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방수 하자 보수공사로 하루 쉬었는데 직원 월급 다 줘야 하나요

매장 운영하다가 방수가 잘못돼서 하루 보수공사를 하느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날 근무하기로 돼 있던 직원도 자연히 쉬게 됐고요. 공사한 업체 쪽에서는 피해 보상해준다는 얘기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3
법률회생/파산

판결 받은 대여금, 채무자가 파산 면책받으면 연대보증인에게도 못 받나요?

오늘 상담내용은 2003년1월경에 점포를 얻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며 현금이 천만원을 가짜 상가 계약서를 담보로 빌려간 채무자가 3년이 넘도록 빚을 갚지 않아 2006년도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연대보증인인 자기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사장과 코드가 안 맞는다며 권고사직 강요, 거부하면 부당해고인가요?

5월13일 정식으로(경력) 수습기간 없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 어제(8월 4일) 권고사직을 강요 받았습니다. 이유는 사장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 사장도 제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신축 감면주택 양도소득세, 10년 만에 팔면 5년간 오른 몫을 빼 주나요?

예전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줄 때, 건설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맺어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에 분양가는 4억원대였고, 계약서에 감면 대상이라는 확인 도장도 받았습니다. 산 지 10…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파산한 동생이 지분 근저당을 풀라는데 풀어야 하나요, 제가 경매를 할 수 있나요?

2002년도 아버님 돌아가시어서 남동생이랑 공동 상속을 받고 사정상 제 지분을 근저당 설정하에 동생에게 제지분을 넘겨주었습다 그러나 동생은 십 년동앙 흥청 만청하고 없는 자한테 무수한 금전피해를 주었습니다 그와중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형사

사기 공범인 시아버지와 며느리, 친족이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저는 법률상으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친족이 되는지에 관하 여 알고싶습니다 2억원을 저에게 피해를 입힌사람을 사기 사건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기사건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공모하여 저지른 사기사건인데요 며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산재 치료 중인데 법인카드 사용을 빌미로 사직서를 내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저는 판매회사와 제조업체가 불리되어 있는 회사중 판매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취업하였습니 다. 현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 압력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입사 후 1년 가까이 근무중에 있으나 당시 회사 공식행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쌍꺼풀 수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미용 목적 성형도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직장인인데 최근 눈 때문에 돈을 꽤 썼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느라 250만 원을 냈고, 시력이 떨어져 안경점에서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사는 데 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제 카드로 결제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시아버지 사망 뒤 새어머니가 유품을 팔고 재산을 빼돌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보름이 다되어가는데요, 그 슬픔도 잊기전 삼오제도 끝나기 무섭게 생전 아버님이 아끼시던 물건들을 아들들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팔아 치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전 아버님이 입버릇처럼 통장에 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전세 집 경매와 집주인 체납 지방세, 재산세가 제 보증금보다 먼저인가요?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아파트 재산세를 몇 년째 내지 않았고, 개인 사업에서 생긴 지방소득세도 밀려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외국인 근로자 무단결근 일주일, 고용변동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직원 25명인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받아 일하던 외국인 직원 한 명이 아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지 일주일이 됐고, 숙소에도 짐을 일부 남긴 채 보이지 않습니다. 결근을 승인한 적도 없…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사업 실패로 생긴 1억여 원 빚, 소득이 적으면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개인사업 (인터넷) 쑈핑몰 사업에 전망을 두고 시작해 인터넷 제작비 와 인터넷 광고비 에 투자하느라 카드 및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받게 되었고 투 자한 곳에서는 전혀 매출이 오르 지않아 연체에 걸렸고 또 저 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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