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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검사님이 항소하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저의 회사는 주식회사이면서도 사실상으론 독립채산제(A.B조) 로 운영을 하다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일원화체계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이사들의 변경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체선임한 각…
제가 궁금한게.. 호적변경에 대해서 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따로 살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저는 호적이 아빠 호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엄만 호적에 혼자 이구요.. 그래서 아빠쪽 가정에 제가 들어가있는게 되어 …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나온 뒤, 거래처 한 곳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다르다며 부가가치세 약 600만 원을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
저는 현재 어머님(84)과 함께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어 강제 입국된 사람입니다. 부인과 딸 둘이 있습니다. 상담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한국으로 강제입국되기 직전 미국생활 당시…
제 작은아버님의 일입니다. 작은아버지께서는 일용직(벽돌 쌓는 일) 노동자입니다. 얼마전 ○○그룹의 하청을 받은 작은 회사에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그룹의 모회사에서 일을 하다 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벽돌이 무너져 팔…
제 명의로 아파트 두 채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빌라 한 채를 갖고 있고, 세 채 모두 전세로 내줬습니다. 보증금은 아파트가 4억 원과 3억 원, 빌라가 2억 원으로 합쳐서 9억 원입니다.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전…
저는 부산에 사는 39세의 신용불량자입니다. 8년 전에 다중채무로 신불 자가 된 상태이고, 현재는 건설 일용노동자로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없으면 못하는 실정이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9세대로 구성된 빌라에 살다가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사 전날 아래층에 하자 가 있으니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래층은 화장실 위에 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는 상태로 저희 빌라에서 6개월전에 하자보수공…
오래 살던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예전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 줄 때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사와 최초로 계약해 한 채 더 샀습니다. 계약서에 감면 대상 주택이라는 확인 도장도 받아 두었습니다. 이번…
상시 근로자가 80명 정도인 제조업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한 적이 없는데, 거래처 담당자가 이 정도 규모면 장애인을 꼭 고용해야 하고 못 하면 부담금을 낸다고 하더…
저는 지금 29살이고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고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40분쯤 ○○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고있었습니다.. ○○ 스키장이 구조상 그리 크지 않아서... 초급 리프트와 중상급 리프트 타는 곳이 가깝습…
공시지가가 7000만원정도의 3년 이상 거주주택을 2자녀에게 상속하려는데요 아는 사람이 증여 를 하면 자녀 1인당 3000만원 이라서 2명분 6000만원에 3년이상 거주라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 는다는데 얼마나 내게…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50일 정도를 받았습니다. 실업 신고를 하고 두 달쯤 지나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예전 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이고 면접도 실업 신고…
우선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구요 이혼하시면서 제 여동생은 제 친아버지가 무슨 포기인가 뭔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호적은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구요 저는 그냥 아버지 호적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전부…
여행사에 인턴으로 3개월 일하고 정직원이 되는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3개월 인턴에 한달 70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1개월 후 다른 인턴을 한명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턴과제 인턴 월급이 다른 겁니다. 나중에 들어…
우선 상황은 저의 아버지가 약 91년도에 차동차 매입관련 연대보증을 섰는데 그 것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보증보험에서 월급차압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는 15여년이 넘게 수입이 없어서, 채무를 변제할 …
직장에 다니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68세, 어머니는 63세이신데 두 분 다 따로 소득은 없으십니다. 제가 계약자가 되어 두 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는 매달 제 통…
아이가 몇 달 뒤 만 19세가 됩니다. 미성년자는 증여공제가 2천만 원이고 성년이 되면 5천만 원이라고 들어서, 성년이 된 다음에 증여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이미 1년쯤 전에 미성년 상태로 1천만 원…
실업급여 실수령액에서 세금도 떼어서 주나요? 세금 땐다면 몇%나 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