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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호주에서 태어난 조카를 고모가 입양하면 국적과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호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출생신고 해서 시민권자인데요. (아빠는 현재 영주권만 있구요. 한국 국적이구요. 엄마는 한국 국적자인데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구요. 호주에서 혼인신고 하면서 영주권 신청했다가 이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친구에게 빌려준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했다면 카드값은 누가 갚아야 하나요?

제가 아는 이란 친구는 약 1년전에 돈 문제로 고민하던 이란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주 었습니다. 이란 친구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로지 에 대한 호의에서 그렇게 했 습니다. 때문에 은 차용 증조차 받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급여

시청 아르바이트로 하루 9시간과 주말 근무를 했는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청에 문서Database화 작업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 한 달은 9시~18시(8시간),그다음 달부터(정확히 언제부턴진 모르고요) 지금까지는 9시~19시(9시간)했거든요. 최근 몇 달 동안은 가끔 토요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이직 후 연말정산, 전 직장 소득을 합치지 않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한 회사에서 7개월 일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겨 나머지 기간을 일했습니다.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지 못해서 새 회사 급여만으로 연말정산이 끝났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따로 종합소득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회사가 동의 없이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수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나요?

1. 다름이 아니라 졸업전○○회사 입사시제가 "범죄경력 조회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서는 1년정도씩 마다 범죄경력 조회를 근근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동 의서 없이도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면접 때 맡긴 등본·학생증과 보험비, 근로계약을 그만두면 손해가 있나요?

저는 저번주에 인터넷으로 구직 광고를 냈습니다. 제 학력 나이 원하는 직업 등등요 그러고 난 3일 후인 금요일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기획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사진 전공이기 떄문에 사진관련이어서 마음에 들었습…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아파트 손해 보고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살고 있는 집은 따로 있고, 몇 년 전 투자 목적으로 산 아파트를 최근 팔았습니다. 산 값보다 3천만 원 정도 낮게 팔아서 중개수수료까지 생각하면 손해만 봤습니다. 이익이 없으니 양도소득세도 없을 텐데, 그래도 세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돌아가신 고모의 미국 국적 자녀에게도 할아버지 논 상속권이 있나요?

다름이 아니오라 두달 전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변정리를 하던 중에 논이 돌아가신 할아버 지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고요. 지난 20여년간 해당 논에 농사를 하셨었구요. 큰아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손해 보고 판 집값을 이후 상가 양도 이익에서 빼 줄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시세보다 낮게 아파트를 팔아 3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이후에 보유 중인 상가를 팔 예정인데 양도차익이 큽니다. 아파트 양도로 본 손실을 이후 상가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알바는 당일 해고 통보를 하고 해고해도 되나요?

알바하기 시작한지 3개월이 채안되었는데요. 갑자기 오늘 사장이 가게 재정비하면서 알바가 아닌 정직원을 구하게 됐다면서 오늘까지 나오면 된다고 갑자기 잘렸는데 이거 신고 못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패드립 고소당하면 처벌 받나요?

상대 킬따니까 상대가 전채팅으로 킬초기화 님 개못해서 상관 없음 이라 님 커도 쓸모없음 이라 해서 넌 작아서 원래 쓸모 없잖아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사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아재개그 했는데 니엄마 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어머니 카드빚을 대부업체가 넘겨받았다면 같은 주소인 아들 집도 압류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카드 연체 빚이 200만 원 정도 있으셨는데, 그 채무가 1금융권에서 3금융권으로 넘어갔는데요. 한동한 잠잠하다가 어제 법원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것도 ○○대부라고, 채무금액이 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퇴사 2년 지난 회사도 떼 줘야 하나요?

직원이 20명쯤 되는 회사에서 3년 가까이 일하다가 퇴사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이직하려는 곳에서 경력증명서를 내라고 해서 예전 회사에 전화로 요청했더니, 이미 퇴사한 사람에게는 발급해 줄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암 치료 중인 어머니 장애인 공제, 장애인 등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원이고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58세인데 얼마 전 암 진단을 받으셔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고, 따로 버시는 소득은 없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장애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집 안 노출이나 버스에서 밀친 일도 공연음란죄나 상해죄로 처벌되나요?

경우 1. 몇달 지난 일이긴 한데요. 버스에서 내리다가 내리던 사람을 살짝 민거 같은데 뭔가 찝찝했거든 요. 전 바로 내려서 다른데로 갔는데요. 이제 생각해보니 혹시 그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했으면 전 상해죄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급여 가압류가 많다는 이유로 당연면직됐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저는 ○○광역시 소재한 (주)○○은행에 근무하던 중 정리해고된 실업자 입니다. 저는 입행하여 10년 남짓 뒤 당연면직되어 현재는 취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당연면직된 사유는 급여에 가압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과소신고가산세 비율, 단순 계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냈으면 얼마인가요?

프리랜서로 일하며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했는데, 신고를 마친 뒤 다시 보니 같은 경비 영수증을 두 번 입력하는 실수를 해서 세금이 80만 원 정도 적게 신고됐습니다. 일부러 경비를 부풀리거나 소득을 숨긴 것은 아닙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기록을 옮기다 잘못 적힌 이름, 개명 말고 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다른게 아니라 얼마전 회사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았는데 제 이름 ○○람(○○覽)이 아니라 ○○현(○○賢)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아봤더니 해당 구청 직권으로 정정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구두로 일당을 주고 함께 일하던 철거 인부가 다쳤는데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남편의 일인데요. 남편은 계약을 맺고 건물을 철거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라 던지 정식허가가 있지 않은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있죠. 일정하게 일이 있고 정해진 수익이 있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죠.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고양이 때문에 아래층에 누수가 생겼는데 월세 계약 중 일찍 나갈 수 있나요?

지금 월세로 옥탑방에 살고 있습니다. 옥탑은 3층인데요. 제가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10월달쯤에 제가 회사에 나간 사이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집안에 물을 틀어버린 거예요. 부엌에 세탁기 놓는데가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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