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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자 입니다. 캐나다 이민 오기전 서울에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따라 2년 경과전에 아파트를 처분해야 6억 이상 초과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 사정상 2년…
직원 30명 규모의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받아 채용한 외국인 직원 한 명이 입국한 지 곧 3년이 되는데, 일을 잘해서 계속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3년이 끝나면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지,…
저는 실제 80년 ○월 ○일생 여자입니다.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고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않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 과정에서 만나이로 출생신고를 해야 …
체불임금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했고 2004년도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법원이나 제가 보내는 내용증명조차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초본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배우자가 내용물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
직장인인데 얼마 전 무릎 수술을 받고 병원비로 620만 원을 냈습니다. 그 뒤 가입해 둔 실손보험에 청구해서 48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 낸 620만 원을 그…
회사에서 1년 정도 일하다가 최근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곳에서 3개월 일하고 몇 달 쉬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돼야 받을 수 …
이사하면서 새 집을 먼저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됐고, 얼마 전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팔았습니다. 지금은 새 집 한 채만 남았는데, 이 집을 나중에 팔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안녕하세요! 흔히 이야기하는 사전에 협의가 안됬던 임금갈취 속칭 똥띠기를 당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저는 일용고용 계약을 원청하 고만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형틀목수 팀장을 알게됬고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
소주 두병 마셨고 마지막 술을 먹은 시간은 21시였는데 21시15~20분경 단속에 걸려 수치는 0.062 나왔습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인데 경찰에서 위드마크 적용한다고 영수증 끊어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치는 어느정도…
아버지께서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5년전에 전세를 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전세권설정 말소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었지만, 전세권설정 말소를 하지 않아 등기부…
근로자인 A가 3일간 예비군훈련소집을 받았는데 둘째날 사격훈련에 합격하여 불합격자를 상 대로 다음날 계속되는 사격훈련을 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노무과장이 그 사실을 알고 3일째 되는날 근무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따로 디자인 일을 받아 1년 동안 1,50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모르고 기한을 넘겼습니다.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고 대금도 모두 제 이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2008년 선박(배)를 대상으로 그 이익에 대해여 일부 투자하는 3천만원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 습니다. 중간에 안 사실이지만 이 선박 자체가 없는걸로 나타나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분이 하도 사정을 하…
현재 직장에 근무 한지 5년정도 되었습니다. 국내외 복합 운송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와 집의 거리가 너무 멀어 집에서 가까운 회사로 옮기기 위해 현재 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하고 인수 인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후 친정호적으로 돌아간 경우 법률상식을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현재 친정아버 지와는 어렸을적 어머니와 이혼후 왕래가 없으며 외국에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동의? 서류 없이 아래와 같은 방…
맞벌이 직장인 부부이고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습니다. 두 사람 연봉을 합치면 6천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저희 명의로 된 집 한 채와 승용차 한 대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아주 적은 집만 받는 줄 알았는데 맞…
남편이 직장을 퇴긱한지가 1년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월급 1개월 반과 퇴직금 1년분을 주지않아 ○○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노동청에선 법원으로 넘겨 판결이 불구속공판, 공소권없음이라고 났어요. 이젠 어떡해해야 하나요?…
채용할 때 경력이 있다고 해서 뽑은 알바생이 있는데요,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진짜 경력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차라리 아예 처음 해보는 사람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
제 경우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만 28세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예전에 주소이전 및 세대주로 독립하여 시가 1억원 오피스텔을 매입하였습니다. 전세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현재 거주중에 있습니다…
직원 20명 정도인 물류 회사 창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표상 사전투표 기간 이틀과 선거일에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가 잡혀 있어서 투표하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팀장님께 선거일에 한두 시간만 빼서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