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상담사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세무조세/절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몇 퍼센트를 넘게 써야 공제되나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총급여는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연말정산을 해 보니 신용카드를 꽤 많이 썼는데도 카드 공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몇 퍼센트를 넘어야 공제가 되는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방글과 사칭글을 올렸는데 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사이트에서 한 회원을 비방하고 사진도 올렸습니다. (참고로 사진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 분이 올렸던 걸 올린 거구요. ) 어떤 식의 비방이냐면, "의대생 아니면서 의대생 코스한다. "란 비방과 그 회원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상속 후 4년 가까이 지나 빚만 늘었는데 지금이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저의 어머님이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 받았는데 아버님이 남겨놓고간 빚을 처분하는데 어려움 이 많습니다. 집과 논이 매매가 되지않아서 갈수록 빚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답답한것은 시동생이 그물건을 담보로 대출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출산을 앞둔 계약직에게 출산휴가는 못 주니 그만두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저희 와이프는 우리나라에서 지명도가 높은 회사의 전문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회사 모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예전에 입사했고 만 4년정도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임신8개월째이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전세 계약 전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나요?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집주인이 세금을 밀려 보증금을 떼였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를 직접 물어보기가 껄끄러운데, 제가 세무서에 가서 집주인 동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수강 포기 후 학원비 환불을 미루는 학원, 원생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저는 지난 2002년 4월 6일 서초구 소재 ○○학원에서 웹디자인 +웹마스터 5개 월 과정으로 총 1,593,000원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였습니다. (현금 전액 결재면 5% 더 DC해준다기에 - 환불받을 금액 :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공상합의 작업 중 다친 뒤 회사가 치료비 합의를 어기면 5배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얼마 전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4바늘 꿰메고 사고난 회사에서 치료비와 10일간 의 노동비 60을 받기로 햇습니다 계약서를 써서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계약서 쓰고 몇일후 60만원(10일간의 노동비)를 받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월 70만 원이면 소득요건에 걸리나요?

아버지가 66세이시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70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 지금은 제 집 근처에 따로 사십니다. 연말정산 때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연금을 1년에 800만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근로계약서 쓸 때 연차랑 퇴직금 계산이 헷갈려요

처음 직원을 뽑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하고 반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퇴직금은 또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힙니다. 기본적인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3
법률형사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또 했는데 처벌이 두 배가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2년이 지났는데, 결격 기간이 끝나고도 아직 면허를 다시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급한 일로 차를 몰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7이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23
법률형사

업무상 배임으로 법정구속된 뒤 상고 중에 병보석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대학교 2학년 생으로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5년여간의 수차례의 재판결과 억울하게 2년 여전 불구속상태로 1년형 선고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2002 년 11월 28일 기각되어 법정 구속 된 어머니의 상고 및 보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으로 집이 공매 중인데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 문제가 끝나나요?

피상속인에게 체납세액이 있어 피상속인 소유의 집이 압류되어 공매에 들어갔읍니다. 상속인에게는 체납액을 변제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체납세액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남편이 2년 가까이 집을 나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말소하면 이혼되나요?

저는 25살 4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지 2년이 다되가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말소 시키면 자동 이혼이 가능한가여? 그리고 말소 시키면 다시 살릴수 있는지여?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징검다리 휴일 전 직원 휴무, 연차휴가에서 일괄 차감해도 되나요?

직원 25명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평일 하루가 끼어 있어서, 그날은 회사 전체가 쉬고 직원들 연차에서 하루씩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 몇 명은 연차를 다른 때 쓰고 싶다고 합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빌려준 돈의 공증 서류를 잃어버렸는데 재발급이나 받을 방법이 있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6~7년 전에 돈을 빌려주고 공증 서류를 받았는데요...(기억상 ○○○ 변호사 사무실이였던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돈을 빌려간 사람의 사정도 있어 유야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해외 근무 중 다쳐 치료 중인데 회사가 건강보험을 끊으면 지역가입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6개월 계약으로 근무를 하던중 당시 허리를 다쳐 보름쯤 뒤 국내에 들어와서 닷새 뒤 수술을 하였읍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산재가 아닌 근로자재해보험에 들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락이 보험회사에서 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전세 집 경매와 집주인 체납 국세,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배분되나요?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도 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불법게임장 바지사장으로 수배됐는데 자수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저는 예전에 불법게임인 ○○이야기라는 곳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날 단속을 맞았고 사장(2 명)들은 이틀 뒤에 영업을 다시 하면서 저에게 알 바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또 일을 햇어요 한달 뒤 다른 곳(사장들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도시에 살면서 농사 안 짓는 농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나요?

10년 전 아버지 권유로 시골 농지 1,000평을 샀습니다. 저는 도시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실제 농사는 이웃에게 맡겨 놨습니다. 이번에 이 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괴롭힘을 당한 비정규직 직원을 자진퇴직으로 처리하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 해제 예정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저는 갑의 괴롭힘 때문에 계속 근로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근 동료들과 함께 업무가 진행 중인 bar에서 사장님이 손바닥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1473474475476477191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