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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퇴직금 받은 아내 배우자공제, 퇴사 후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내가 7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퇴사한 해에는 두 달 치 급여 500만 원과 퇴직금 1,800만 원을 받았고 그 뒤로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연말정산 때 아내를 배우자 기본공제로 올리려고 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음란물 재유포로 벌금을 낸 뒤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가 지금 민사소송이 걸렸는데요. 2009년 11월경 인터넷 A이라는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받아서 그대로 다시 올렸는 데 그중에서 국산음란물이있엇는데 그 당사자들이 신고를해서 사이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을 낸 땅을 팔 때 그 부담금도 필요경비로 빼 주나요?

5년 전 임야를 사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대지로 조성한 뒤 개발부담금을 약 3천만 원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이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개발부담금을 낸 것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노동조합

노조 위원장이 조합원 의견 없이 타임오프를 써도 되나요?

저희 노동조합은 14명인 조합입니다.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지않고 타임오프시간을 쓸려고 합니다. 99명 미만은 최대 2000시간인데 2000시간을 다써야하나요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전 직장에서 내가 면접 보려는 다른 회사에 내 개인정보를 알려줬을 때 고소할 수 있나요?

10여개월 넘게 근무하던 회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중입니다. 몇몇 회사에서 입사 제의를 하여 면접을 보고 근무여부를 고민중에 뜻밖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 직장 대표가 전화해서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채용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대표 본인, 회사 밖 어디에 알릴 수 있나요?

직원 25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 달째 대표가 회의 때마다 저에게 큰소리로 폭언을 하고, 제가 맡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기더니 회의에서도 저를 빼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괴롭힘 신고를 받는 부서가 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몇 퍼센트를 넘게 써야 공제되나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총급여는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연말정산을 해 보니 신용카드를 꽤 많이 썼는데도 카드 공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몇 퍼센트를 넘어야 공제가 되는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방글과 사칭글을 올렸는데 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사이트에서 한 회원을 비방하고 사진도 올렸습니다. (참고로 사진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 분이 올렸던 걸 올린 거구요. ) 어떤 식의 비방이냐면, "의대생 아니면서 의대생 코스한다. "란 비방과 그 회원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상속 후 4년 가까이 지나 빚만 늘었는데 지금이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저의 어머님이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 받았는데 아버님이 남겨놓고간 빚을 처분하는데 어려움 이 많습니다. 집과 논이 매매가 되지않아서 갈수록 빚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답답한것은 시동생이 그물건을 담보로 대출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출산을 앞둔 계약직에게 출산휴가는 못 주니 그만두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저희 와이프는 우리나라에서 지명도가 높은 회사의 전문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회사 모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예전에 입사했고 만 4년정도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임신8개월째이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전세 계약 전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나요?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집주인이 세금을 밀려 보증금을 떼였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를 직접 물어보기가 껄끄러운데, 제가 세무서에 가서 집주인 동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수강 포기 후 학원비 환불을 미루는 학원, 원생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저는 지난 2002년 4월 6일 서초구 소재 ○○학원에서 웹디자인 +웹마스터 5개 월 과정으로 총 1,593,000원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였습니다. (현금 전액 결재면 5% 더 DC해준다기에 - 환불받을 금액 :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공상합의 작업 중 다친 뒤 회사가 치료비 합의를 어기면 5배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얼마 전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4바늘 꿰메고 사고난 회사에서 치료비와 10일간 의 노동비 60을 받기로 햇습니다 계약서를 써서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계약서 쓰고 몇일후 60만원(10일간의 노동비)를 받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월 70만 원이면 소득요건에 걸리나요?

아버지가 66세이시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70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 지금은 제 집 근처에 따로 사십니다. 연말정산 때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연금을 1년에 800만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근로계약서 쓸 때 연차랑 퇴직금 계산이 헷갈려요

처음 직원을 뽑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하고 반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퇴직금은 또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힙니다. 기본적인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3
법률형사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또 했는데 처벌이 두 배가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2년이 지났는데, 결격 기간이 끝나고도 아직 면허를 다시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급한 일로 차를 몰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7이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23
법률형사

업무상 배임으로 법정구속된 뒤 상고 중에 병보석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대학교 2학년 생으로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5년여간의 수차례의 재판결과 억울하게 2년 여전 불구속상태로 1년형 선고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2002 년 11월 28일 기각되어 법정 구속 된 어머니의 상고 및 보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으로 집이 공매 중인데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 문제가 끝나나요?

피상속인에게 체납세액이 있어 피상속인 소유의 집이 압류되어 공매에 들어갔읍니다. 상속인에게는 체납액을 변제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체납세액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남편이 2년 가까이 집을 나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말소하면 이혼되나요?

저는 25살 4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지 2년이 다되가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말소 시키면 자동 이혼이 가능한가여? 그리고 말소 시키면 다시 살릴수 있는지여?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징검다리 휴일 전 직원 휴무, 연차휴가에서 일괄 차감해도 되나요?

직원 25명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평일 하루가 끼어 있어서, 그날은 회사 전체가 쉬고 직원들 연차에서 하루씩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 몇 명은 연차를 다른 때 쓰고 싶다고 합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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