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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사관계

근로계약서 쓸 때 연차랑 퇴직금 계산이 헷갈려요

처음 직원을 뽑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하고 반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퇴직금은 또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힙니다. 기본적인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3
법률형사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또 했는데 처벌이 두 배가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2년이 지났는데, 결격 기간이 끝나고도 아직 면허를 다시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급한 일로 차를 몰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7이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23
법률형사

업무상 배임으로 법정구속된 뒤 상고 중에 병보석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대학교 2학년 생으로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5년여간의 수차례의 재판결과 억울하게 2년 여전 불구속상태로 1년형 선고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2002 년 11월 28일 기각되어 법정 구속 된 어머니의 상고 및 보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으로 집이 공매 중인데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 문제가 끝나나요?

피상속인에게 체납세액이 있어 피상속인 소유의 집이 압류되어 공매에 들어갔읍니다. 상속인에게는 체납액을 변제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체납세액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남편이 2년 가까이 집을 나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말소하면 이혼되나요?

저는 25살 4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지 2년이 다되가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말소 시키면 자동 이혼이 가능한가여? 그리고 말소 시키면 다시 살릴수 있는지여?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징검다리 휴일 전 직원 휴무, 연차휴가에서 일괄 차감해도 되나요?

직원 25명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평일 하루가 끼어 있어서, 그날은 회사 전체가 쉬고 직원들 연차에서 하루씩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 몇 명은 연차를 다른 때 쓰고 싶다고 합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빌려준 돈의 공증 서류를 잃어버렸는데 재발급이나 받을 방법이 있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6~7년 전에 돈을 빌려주고 공증 서류를 받았는데요...(기억상 ○○○ 변호사 사무실이였던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돈을 빌려간 사람의 사정도 있어 유야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해외 근무 중 다쳐 치료 중인데 회사가 건강보험을 끊으면 지역가입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6개월 계약으로 근무를 하던중 당시 허리를 다쳐 보름쯤 뒤 국내에 들어와서 닷새 뒤 수술을 하였읍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산재가 아닌 근로자재해보험에 들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락이 보험회사에서 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전세 집 경매와 집주인 체납 국세,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배분되나요?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도 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불법게임장 바지사장으로 수배됐는데 자수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저는 예전에 불법게임인 ○○이야기라는 곳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날 단속을 맞았고 사장(2 명)들은 이틀 뒤에 영업을 다시 하면서 저에게 알 바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또 일을 햇어요 한달 뒤 다른 곳(사장들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도시에 살면서 농사 안 짓는 농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나요?

10년 전 아버지 권유로 시골 농지 1,000평을 샀습니다. 저는 도시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실제 농사는 이웃에게 맡겨 놨습니다. 이번에 이 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괴롭힘을 당한 비정규직 직원을 자진퇴직으로 처리하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 해제 예정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저는 갑의 괴롭힘 때문에 계속 근로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근 동료들과 함께 업무가 진행 중인 bar에서 사장님이 손바닥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택시비 먹튀 처벌할 방법 없나요?

저희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적은돈이지만 먹튀를 했습니다. 어린학생이였고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 갔다왔는데 끝까지가서 처벌받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분이 연락을했는게도 무시하고 안보고있다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급여

공사 수주 성공보수로 약정한 돈도 임금으로 보아 받은 급여를 빼야 하나요?

1심본안소송경과 쌍방 항소중에 있으며, 상담인은 원고로 공사(관급공사 : 공동도급)를 수주하면 1%의 성공불을 받기로 하고 2000년 9.1.부터 2006년 2.14일까지 업무외에 기타 등등의 일을 하였던바, 주간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이혼할 때 보험사에 따로 가입한 개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얼마전 판결로 이혼시 퇴금일시금 및 퇴직연금도 부부의 공동기여 노력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또는 일시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형성한 재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기준시가 12억 넘는 1주택 월세, 집이 한 채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 명의 집은 아파트 한 채뿐인데, 지방 발령을 받아 이 집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세를 주고 저는 회사 근처 관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시가가 15억 원 정도이고 배우자 명의 집은 없습…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이사 나간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누수 기물파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결혼하구 처음으로 전세를 얻어 새살림을 꾸렀습니다. 어쩌다 넓은 평수면서 비용이 싸서 전에 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전 애기 하나있는 가장입니다. 회사일이 바뻐 집에 들어가는 날이 몇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일반 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부가세·소득세 체납이 있는데 4대보험 회사에 취직하면 급여가 압류되나요?

인터넷 쇼핑몰은 하다가 세금을 맞았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해서 한 2억정도 됩니다 사업은 망해서 세금 낼 돈도 없고, 취직을 해야 하는데, 4대 보험되는 회사를 들어가도 되는지, 그럼 급여가차압되는 건 아닌지 알고 싶…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1년 단위로 재계약해 온 수영강사가 계약기간 중 그만두면 손해배상하나요?

현재 복지관 수영장 장애인 수영강사로 1년 단위로 재개약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재계약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200…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개발제한구역 산을 가족묘지로 바꾼 경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 2006년 4월경에 타인의 산을 무단으로 약 1000평방미터를 가족묘지로 조성하면서 형질을 변경 하고 죽목을 벌체하므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면 동법 제 31과 32조(벌칙)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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